158㎝·161㎝ 리얼돌 國內 풀린다… 2審 “未成年身體 본떴다고 보기 어렵다”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8日 16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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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한 158㎝(오른쪽)·161㎝ 리얼돌 제품. A사 제공 — 리얼돌 輸入業體 A社가 金浦空港稅關腸을 相對로 낸 輸入通關保留處分取消訴訟에서 2審勝訴한 158㎝(오른쪽)·161㎝ 리얼돌 製品. A社提供

成人用女性前身人形 ‘리얼돌’ 두 製品에 對해 通關을 保留한 稅關의 處分이 不當하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서울高法行政8-1(이완희 部長判事), 行政8-2(신종오 部長判事)는 지난 13日 리얼돌 輸入業體 A社가 金浦空港稅關腸을 相對로 낸 輸入通關保留處分取消訴訟에서 輸入通關保留處分을 取消하라고 判決했다.

앞서 1審에서 A社側은 “리얼돌이 成人女性의 身體와 비슷한 形態 및 크기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形象, 材質, 特徵等全體的인 部分을 考慮했을 때 人間의 尊嚴性과 價値를 深刻하게 毁損하고 歪曲했다고 評價할 수 없다”며 “리얼돌이 風俗을 해치는 物品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稅關側은 “리얼돌은 오로지 性的興味를 誘發하고 性慾을 解消하기 위해 製作된 成人用品”이라며 關稅法第234條第1號에서 輸入禁止品으로 規定한 ‘風俗을 해치는 物品’에 該當한다고 反駁했다.

이와 關聯 1審裁判部는 A社側의 손을 들어줬다. 以後稅關側의 抗訴로 이어진 2審亦是 1審判決이 正當하다고 判斷, 稅關의 抗訴를 棄却했다.

2審裁判部는 “製品全體의 길이, 무게, 얼굴 部分의 引上, 가슴의 크기와 形態, 性器部分의 成熟性의 表現程度等을 綜合하여 볼 때, 該當製品이 16歲未滿未成年者의 身體外觀을 事實的으로 본뜬 性行爲道具에 該當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判決理由를 밝혔다.

이에 따라 稅關側의 追加的인 抗訴가 없을 境遇 이番에 輸入通關保留處分이 取消된 158㎝와 161㎝ 두 가지 製品에 對한 追加收入이 進行될 豫定이다.

18日 A社側은 “只今까지 大法院에서는 8件의 許容判決을 내렸고 高等法院 (2審) 勝訴 건 數는 20件이 넘었다”며 “2019年 첫 番째 大法院判決이 난 後 3年이 지났지만 恒常稅關은 ‘女性家族部等과 關聯規定을 協議中’이라며 繼續時間을 끌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政府는 ‘關聯規定이 없기 때문에 通關을 시켜 줄 수 없다’는 矛盾된 答辯만 하고 있다”며 “이番 달에도 稅關이 通關을 不許한 製品들에 對한 訴訟狀을 새로 作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