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志賢檢査辭職 ‘後暴風’ 디지털性犯罪 TF 委員 17名集團辭退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8日 16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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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 2021.9.15/뉴스1 — 徐志賢法務部 디지털性犯罪對應 TF팀長. 2021.9.15/뉴스1

法務部 디지털性犯罪等對應 TF(以下 TF) 所屬專門委員·諮問委員 22名 가운데 17名이 集團辭退했다. TF 팀長인 徐志賢(司法硏修院 33期) 水原地檢城南支廳副部長檢事가 原隊復歸를 通報받고 辭職한데 對한 抗議次元이다.

諮問委員들은 18日報道資料를 통해 “明確한 理由說明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徐志賢檢事를 쫓아내듯 한 法務部의 行態에 안타까움을 禁할 수 없고 懷疑感亦是 느낀다”며 “檢察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犯罪者뿐이라는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徐志賢檢事를 두려워할 만한 理由라도 있나”라고 批判하며 委員職을 辭退했다.

法務部는 지난해 7月多樣化되는 디지털 性犯罪에 對應해 現行司法體系를 再點檢하고 改善方案을 마련하고자 TF를 新設, ‘미투’ 運動을 觸發했던 徐志賢檢事를 팀長으로 임명했다. 徐檢査는 水原地檢城南支廳副部長檢事로 在職하던 2020年 1月法務部兩性平等政策特別諮問官으로 拔擢된 뒤 法務部에서 줄곧 일했다.

하지만 法務部는 지난 16日 서 팀長에게 元所屬檢察廳人水原地檢城南支廳으로 復歸하라고 通報했다. 이에 徐檢事는 自身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짐 쌀 時間도 안 주고 侮辱的인 復歸通報를 하는 것의 意味가 明確해 辭職書를 提出했다”고 밝혔다.

TF 委員들은 “委員會活動期限이 3個月程度 남아 있고 委員會 스스로 活動終了를 宣言하거나 幹事에 對한 復歸必要性等을 全혀 建議한 바 없다”며 “새로운 法務部長官任命이 臨迫한 이 時點에 徐志賢檢査에 對한 갑작스러운 人事措置가 새 法務部長官就任直前 ‘쳐내기’라는 批判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이어 “法務部에서 우리 委員會를 構成한 건 旣存의 法務部公務員에게 不足할 수 있는 被害者觀點, 젠더 觀點을 메우고 專門性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徐志賢檢事는 檢事中 아주 드물게 그런 觀點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우리 委員會의 活動實務全般을 總括·支援해 왔다”고 强調했다.

이들은 “法務部長官은 우리 委員會의 勸告案을 基礎로 디지털性犯罪等性犯罪로부터 苦痛받는 被害者를 實質的으로 保護하고 救濟하는 改善方案들을 追加로 發掘하고 實踐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