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學生 때렸다가 搜査받자 앙갚음 傷害 10代, 懲役 2年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8日 14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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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學生을 때린 뒤 警察의 搜査를 받게 되자 野山으로 데려가 報復한 10臺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地域法曹界에 따르면, 대전지법 第12刑事部(裁判長 나상훈)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報復傷害等), 强要, 暴力行爲等處罰에 關한 法律違反(共同住居侵入) 等嫌疑로 起訴된 A(19)君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A君은 지난해 3月30日午前 2時8分大田東歐에 있는 被害者 B(15)君의 집 앞에서 宅配가 왔다고 속이면서 門을 열라고 玄關門을 收賄 찼다. B君이 對答하지 않자 住居地 안에 있던 다른 親舊에게 電話해 門을 열게 한 뒤 知人인 C氏와 함께 住居地에 侵入한 嫌疑를 받았다.

以後 B軍을 道具로 數次例 때리고 强制로 生水約 300㎖를 마시게 하며 물을 마시지 않을 境遇 때릴 듯 威脅하기도 했다.

이 犯行으로 警察搜査를 받게 되자 B君에게 怏心을 품은 A君은 犯行約 2週 뒤인 4月16日午後大田東區의 地下鐵驛 앞에서 合意金을 주겠다고 속인 뒤 B軍이 到着하자 携帶電話와 合意書를 빼앗고 野山으로 데려간 嫌疑도 받고 있다.

以後 주먹으로 數次例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等 B君에게 全治約 2週의 傷害를 加했다.

또 A君은 같은해 7月부터 8月까지 大田 대덕구와 洞口를 돌아다니며 C氏와 함께 門이 잠기지 않은 車輛을 노려 現金과 金品을 5回에 걸쳐 節取하기도 하고 數次例未遂에 그치기도 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法廷에 이르러 事件犯行大部分을 認定하고 刑事處罰을 받은 前歷이 없는 初犯”이라며 “被告人의 父親이 啓導를 다짐했다”고 했다.

다만 “被害者에 對해 暴行을 加하거나 强要한 뒤 이를 申告했음을 理由로 傷害를 加害罪質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合意를 빌미 삼아 被害者를 誘引해 携帶電話를 빼앗고 傷害를 加하는 犯行을 저지르는 等手法이 매우 不良한 點等을 考慮했다”고 밝혔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