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原液으로 男便殺害한 30代 아내 殺人罪適用懲役30年宣告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8日 15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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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않는 男便에게 니코틴 原液을 탄 미숫가루 等을 먹여 니코틴 中毒으로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女性에게 法院이 重刑을 宣告했다.

수원지법 第13刑事部(部長判事 이규영)는 18日午後殺人, 컴퓨터等利用詐欺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에 對한 宣告裁判을 열고 A氏에게 懲役 30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이날 A氏에게 提起된 殺人嫌疑에 對한 檢察의 公訴事實을 有罪로 認定했다.

裁判部는 “被害者死亡 두 달 前인 3月中旬께 被害者가 自殺할 것 같은 映像과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當時出動했던 消防官證言을 보면 이는 關心을 끌려는 行動으로 보인다”며 “反面死亡現場에서 被害者가 스스로 니코틴을 飮用할 만한 情況은 없었고, 被害者 카드使用內譯을 보더라도 니코틴을 산 것으로 보이는 어떤 證據도 없다”고 有罪理由를 밝혔다.

또 “被害者가 電子담배도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被害者病院診療와 사랑하는 아들의 生日도 豫定돼 있는 等 스스로 니코틴 原液을 마시고 自殺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到底히 보기 어렵다”고 强調했다.

이어 “사람의 生命은 가장 尊嚴한 價値로, 이러한 所重한 價値를 侵害하는 殺人罪는 어떤 方法으로도 被害를 回復할 수 없기 때문에 嚴重한 處罰이 必要하다”며 “被告人은 다른 男子와 內緣關係를 維持하면서 被害者財産과 死亡保險金取得을 위해 被害者로부터 니코틴 原液을 3次例 먹여 殺害하는 等 대단히 不良하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被害者는 家庭을 浮揚하기 위해 元來 다니던 職場外에 配達아르바이트를 하는 等 성실하게 生活했고, 남은 家族들에게 平生治癒할 수 없는 傷處를 줬다”며 “被告人은 長期間隔離된 狀態에서 眞心으로 懺悔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合當하다고 判斷된다. 다만 被告人이 自白하고 騙取한 金額이 많지 않은 點, 刑事處罰前歷이 없는 點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A氏는 지난해 5月 26日부터 27日까지 男便 B氏에게 總 3次例에 걸쳐 니코틴 原液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等을 마시게 해 니코틴 中毒으로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A氏는 또 犯行後인 지난해 6月 7日 B氏의 計座에 接續해 300萬원 貸出을 받아 利得을 取得한 嫌疑도 받는다.

A氏側辯護人은 지난 1月 열린 이 事件 첫 公判期日에서 “컴퓨터 等利用詐欺嫌疑는 認定한다”면서도 殺人嫌疑에 對해서는 全部否認했다.

A氏側辯護人은 “經濟的壓迫에 依해 殺害故意가 있었다고 하지만 A氏가 300萬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犯行했다는 것은 動機가 不明確하다”고 主張했다.

이 事件은 지난 1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放送에서 內容을 다루면서 뜨거운 關心을 얻었다.

當時 프로그램은 檢察이 起訴한 內容처럼 A氏가 總 3回에 걸쳐 B氏에게 니코틴을 마시게 해 殺害했다는 趣旨로 放送됐다.

警察은 이 事件을 A氏가 B氏에게 니코틴 原液을 1回만 마시게 해 殺害했다는 內容으로 檢察로 送致했다.

以後檢察은 니코틴 音容事例를 分析하고 法醫學者感情 및 剖檢醫面談, 被害者携帶電話 디지털포렌식 等補完搜査를 통해 A氏가 B氏에게 總 3回에 걸쳐 니코틴 原液을 마시게 해 殺害한 嫌疑로 起訴했다.

檢察은 지난 달 25日 열린 이 事件結審公判에서 A氏에게 無期懲役을 求刑했다.

檢察은 지난 달 21日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에 對한 主要內容과 問題點을 說明하는 記者懇談會를 열 當時에 ‘檢察의 補完事例가 必要했던 代表事例’에도 이 事件을 包含하기도 했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