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隣接地域 規制 풀어 서울 開發할 것”
大統領室 “尹도 世宗議事堂 公約”
憲法學者들 “全體 移轉엔 改憲 必要”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에 位置한 國會議事堂. 뉴스1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4·10總選 事前投票를 9日 앞둔 27日 “國會의 完全한 世宗市 移轉으로 汝矣島 政治를 終熄하고 國會議事堂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市民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與圈에선 “國民의힘에 不利한 판勢를 바꾸기 위해 서울과 忠淸 票心을 겨냥한 勝負手”라는 評價가 나왔지만 憲法學者들은 “改憲이 必要하다”고 말해 “總選을 2週日 앞두고 違憲 論難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슈를 性急하게 던졌다”는 指摘도 나왔다.
한 非對委員長은 이날 午前 汝矣島 國民의힘 黨舍에서 “汝矣島와 隣接한 麻浦, 영등포, 動作, 陽川, 용산 等에서도 連鎖的으로 不必要한 規制를 果敢하게 풀어서 積極的으로 開發할 것”이라며 “서울 開發의 信號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또 “完全한 國會의 世宗 移轉은 行政 肥效率의 解消, 國家均衡發展 促進, 地域經濟 活性化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며 “世宗市를 美國의 워싱턴 DC처럼 眞正한 政治 行政의 首都로 完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도 “尹 大統領은 大選候補 時節 國會 世宗議事堂 開院을 公約했다”고 呼應했다.
國會事務處는 “國會 全體 移轉을 위해서는 國會法 改正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憲法學者들은 “改憲이 必要하다”는 意見을 냈다. 한국헌法學會丈人 지성우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記者와의 通話에서 “2004年 10月 ‘新行政首都法’ 違憲 決定을 尊重한다면 全體 以前에는 改憲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忠北 淸州에서 “지난 大選 때 與野 모두 公約한 것이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選擧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國民을 欺瞞하는 行爲”라며 “이 問題에 對해 眞摯하게 接近하고 있는지 疑問”이라고 指摘했다.
韓, 漢江벨트-忠淸 겨냥 “國會 世宗 移轉”… 李 “野는 反對 안해”
[總選 D－13]
한동훈 ‘國會 移轉 公約’ 論難
國힘, 4年前 野黨 時節엔 反對… 韓, 總選 危機論속 판勢 反轉 노려
民主 “論議할 수 있다”면서도 떨떠름… 國會法 改正-改憲 與否도 爭點
最近 與圈에서 “21代 總選 議席數(103席) 確保도 어렵다”는 危機論이 나오는 가운데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7日 “汝矣島 政治를 끝내겠다”며 ‘國會 世宗市 完全 移轉’ 카드를 꺼냈다. 4年 前 野黨 時節 黨 指導部가 公式 反對 立場을 밝혔던 國民의힘이 4·10總選을 2週 남기고 旋回한 것은 最近 不利한 판勢에 몰린 서울 漢江벨트 및 忠淸圈 票心을 다잡고, 野圈의 政權審判論을 덮을 이슈 先占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國會 移轉을 놓고 國會法 改正 等 課題도 적지 않다. 21代 總選 當時 國會 世宗 移轉을 推進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論議할 수 있다”는 立場이지만 總選 以後 與野 協助가 이뤄질지는 未知數다. 2004年 憲法裁判所가 내린 行政首都 移轉法 違憲 決定에 따라 改憲 事項인지도 爭點이다.
● 與 “漢江벨트-忠淸 판勢 뒤집을 勝負手” 期待
한 委員長은 이날 懸案 브리핑에서 世宗市 政治 行政 首都 完成과 鉏汝矣島 高度制限(75m) 및 汝矣島 隣接 區(區)인 麻浦 永登浦 動作 陽川 용산 地域 規制 解除를 통한 開發을 約束했다. 與黨 關係者는 “4年 前 民主黨의 世宗 以前 提案에 虛를 찔렸던 만큼 議題를 先占해 서울 漢江벨트의 開發 欲求를 刺戟하고 캐스팅보터로 分類되는 忠淸圈 판勢 뒤집기를 꾀하는 勝負手”라고 말했다.
2021年 서울市長 補闕選擧 當時 國會 世宗 移轉을 反對했던 羅卿瑗 共同選對委員長은 通話에서 “開發 및 高度制限區域 解除로 汝矣島와 양천 等 西南圈 民心에도 影響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委員長은 “均衡發展과 서울 市民의 삶 增進 모두 符合하는 게 國會 世宗市 以前이라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政治”라고 立場을 밝혔다. 吳世勳 서울市長도 “議事堂 담牆을 허물고 市民 누구나 接近이 便利한 生態綠地公園을 만들겠다”고 歡迎했다. 鄭鎭碩 議員(5線·忠南 公州-扶餘-靑陽)은 “國會의 完全한 世宗市 移轉, 가슴이 벅찬다”고 밝혔다.
大統領室도 午後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인 大統領 第2執務室 世宗市 設置에 對해 速度를 내겠다며 支援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도 國會 世宗市 移轉에 肯定的인 立場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前 大統領 時節부터 推進해 온 議題”라며 애初 민주당이 推進해 온 政策임을 强調했다. 李在明 代表는 27日 忠北 淸州에서 “野黨은 反對하지 않는다”며 “與黨이 協調的이지 않을 때 關聯 豫算과 法案을 民主黨 主導로 밀어붙여 通過시켰다”고 强調했다. 金太年 議員은 “2020年 7月 民主黨은 交涉團體 代表演說을 통해 國會와 靑瓦臺 移轉을 提案했다”며 “國家均衡發展이라는 時代的 課題를 外面하고 汝矣島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只今의 國民의힘”이라고 했다. 改革新黨은 論評에서 “또 始作이다. 木蓮은 진즉에 폈는데, 金浦는 어떻게 된 건가. 金浦市 서울 編入도 結局 虛言이었나”라고 批判했다.
● 改憲 與否 判斷 爭點
國會 世宗 移轉은 國會法을 改正해야 한다. 現在 國會는 2021年 9月 國會 分院 世宗議事堂 設置를 담은 國會法이 本會議를 通過해 世宗으로 國會 分院 移轉을 推進 中이다. 國會 事務處는 “國會法 改正 等 法律的인 檢討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國會 本員이 移動되려면 國會法을, 常任委員會 全體가 移動하려면 國會 規則을 改正해야 한다.
特히 改憲 必要性 判斷이 爭點이다. 主要 選擧 局面마다 단골 公約이었던 國會 世宗 移轉이 實現되지 못한 背景에도 憲裁의 2004年 違憲 決定이 있었다. 憲裁는 “首都는 通常的인 意味에서 大統領과 國會가 所在하는 곳을 말한다”며 違憲이라고 判斷했다.
憲法學者들은 “改憲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차진아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國會 全體가 世宗市로 간다면 그건 首都를 移轉하는 것이라 改憲 事項”이라며 “憲裁가 判例 變更을 하지 않는 限 立法을 새로 해도 違憲 決定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狀況室長은 “憲法的인 問題 提起에 對해서는 充分히 檢討했는지 궁금하다”고 指摘했다. 또 다른 민주당 關係者도 “改憲 等의 對策 없이 國會 完全 以前만 主張하는 건 國會 移轉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意味”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 選對委 綜合狀況部室長인 홍석준 議員은 “首都는 統帥權者가 있는 곳이다. 國會의 完全한 移轉이 반드시 헙법 改正 事項은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