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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記者 購讀|東亞日報
윤명진

윤명진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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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윤명진 記者입니다.

mjlight@donga.com

取材分野

2024-04-04~2024-05-04
政治一般 50%
選擧 29%
正當 9%
國會 9%
大統領 3%
  • 551日만에… 梨泰院 慘事 眞相糾明 法案 通過

    與野가 合意해 一部 修正한 ‘梨泰院 慘事 特別法’(10·29 梨泰院 慘事 被害者 權利保障과 眞相糾明 및 再發防止를 위한 特別法案)李 2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2022年 10月 慘事 發生 551日 만이다. 國會는 이날 午後 本會議에서 재석 259名에 贊成 256名, 棄權 3名으로 特別法을 통과시켰다. 國民의힘 김근태 徐秉洙 우신구 議員이 棄權했다. 이날 本會議를 通過한 特別法은 梨泰院 핼러윈 慘事 再調査를 위한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를 構成하는 것이 核心이다. 旣存 特別法은 지난해 末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國會에서 單獨으로 處理됐지만, 올해 1月 尹錫悅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로 國會에 돌아왔다. 與野는 旣存 特別法에서 特調委 令狀 請求 依賴 權限을 削除하는 等 爭點 條項을 修正한 안을 이날 本會議에 上程해 處理했다. 이날 特別法이 國會를 通過함에 따라 總 9名으로 特調위가 꾸려지게 된다. 特調委員은 總 9名으로 國民의힘과 민주당은 各 4名씩 推薦하며, 與野 合意에 따라 國會議長이 1名을 推薦한다. 特調위 活動 期限은 1年 以內로 하되 3個月 內에서 延長할 수 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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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合議 要求한 議長에 “개××”… 民主 ‘GSGG’ 이어 또 막말

    더불어민주당이 國會 本會議에 ‘채 上兵 特檢法’ 等 爭點 法案을 上程할 것을 促求하며 ‘與野 合意’를 原則으로 내세운 自黨 出身 金振杓 國會議長(寫眞)에게 “개××” 等의 辱說을 쏟아냈다. 次期 國會議長 出馬를 宣言한 重鎭 議員들도 公開的으로 金 議長 批判에 앞장서면서 22代 國會가 强勁 一邊倒로 흐를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5線에 成功한 민주당 全南 海南-莞島-珍島 當選人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은 1日 親野 性向의 金於俊 氏 유튜브 放送에서 金 議長을 向해 “아주 개××”라며 “(金 議長의) 復黨을 안 받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朴 前 院長은 論難이 일자 “放送 始作 事實을 알지 못한 채 適切치 못한 內容을 얘기했다”며 “理由를 莫論하고 不適切한 言行에 對해 當事者와 國民께 眞心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朴柱民 院內首席副代表度 이날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金 議長을 言及하며 “換腸하겠다”고 했다. 그는 “宏壯히 답답한 게 민주당과 國民의힘 立場이 다른데, 民主黨과 議長도 생각이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金 議長을 겨냥한 民主黨 內 人身攻擊性 막말을 두고 黨 안팎에선 “2021年 朴炳錫 議長을 向한 ‘GSGG’는 ‘順한 맛’이었다”라는 反應이 나왔다. 민주당 김승원 議員은 亦是 민주당 出身인 朴 議長이 當時 言論仲裁法 處理를 막자 自身의 페이스북에 “박병석∼∼正말 感謝합니다. 歷史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가 辱說 論難이 일자 뒤늦게 謝過했다. 次期 國會議長 出馬 候補들도 黨內 强性 票心을 意識해 金 議長에 對한 公開 批判을 이어갔다. 우원식 議員은 이날 “民主主義와 國民의 삶에 決코 中立은 없다”며 2日 本會議 開議를 要求했다. 정성호 議員도 이날 金 議長의 海外 巡訪 日程 取消를 促求하며 “제가 萬一 議長이 되면, 저를 代身해서 外遊를 보내 드리겠다”고 썼다. 專門家들도 민주당이 巨大 議席數를 앞세워 法에서 定한 國會議長의 中立性 原則을 해치고 있다고 批判했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黨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건 中立에 對한 意味를 歪曲하는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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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合議 하랬다고 民出身 國會議長에 “개XX” 辱한 朴智元

    더불어민주당이 國會 本會議에 ‘채 上兵 特檢法’ 等 爭點 法案을 上程할 것을 促求하며 ‘與野 合意’를 原則을 내세운 自黨 出身 金振杓 國會議長에게 “개OO” 等의 辱說을 쏟아냈다. 次期 國會議長 出馬를 宣言한 重鎭 議員들도 公開的으로 金 議長 批判에 앞장서면서 22代 國會가 더 强勁 一邊倒로 흐를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5선에 成功한 민주당 全南 海南-莞島-珍島 當選人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은 1日 親野 性向의 金於俊 氏 유튜브 放送에서 金 議長을 向해 “아주 개OO”라며 “(金 議長의) 復黨을 안 받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朴 前 院長은 論難이 일자 “放送 始作 事實을 알지 못한 채 適切치 못한 內容을 얘기했다”며 “理由를 莫論하고 不適切한 言行에 對해 當事者와 國民께 眞心으로 謝過 드린다”고 밝혔다.박주민 院內首席副代表度 이날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金 議長을 言及하며 “換腸하겠다”고 했다. 그는 “宏壯히 답답한 게, 민주당과 國民의힘 立場이 다른데, 民主黨과 議長도 생각이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김 議長을 겨냥한 民主黨 內 人身攻擊性 막말을 두고 黨 안팎에선 “2021年 朴炳錫 議長을 向한 ‘GSGG’는 ‘順한 맛’이었다”는 反應이 나왔다. 민주당 김승원 議員은 亦是 민주당 出身인 朴 議長이 當時 言論仲裁法 處理를 막자 自身의 페이스북에 “박병석~~正말 感謝합니다. 歷史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가 辱說 論難이 일자 뒤늦게 謝過했다. 次期 國會議長 出馬 候補들도 黨內 强性 票心을 意識해 金 議長에 對한 公開 批判을 이어갔다. 우원식 議員은 이날 “民主主義와 國民의 삶에 決코 中立은 없다”며 2日 本會議 開議를 要求했다. 정성호 議員도 “더 以上 合意를 憑藉한 寢臺蹴球 政治가 民生을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立法府의 首長으로서 斷乎한 決定을 내려야 한다”고 썼다. 趙正湜 議員도 “國民의힘이 아직도 精神을 차리지 않고 本會議 開催를 妨害한다면 金 議長이 直接 나서야 한다”고 했다.김 議長을 겨냥한 民主黨 議員들의 集團 反撥에 對해 議長室 關係者는 “與野 合意 原則을 내세운 國會議長을 向해 自己들이 願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無差別 暴言을 하는 게 正常的인 狀況인가”라고 批判했다.전문가들도 민주당이 巨大 議席 數를 앞세워 法에서 定한 國會議長의 中立性 原則을 해치고 있다고 批判했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國會議長이 黨籍을 갖지 않는 理由는 政派的으로 偏向되지 말고 公論을 모으는 役割을 하라는 意味”라며 “黨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건 中立에 對한 意味를 歪曲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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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學生人權條例 法으로 못박겠다는 野圈 “廢紙는 時代逆行”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서울과 忠南 市道 議會에서 學生人權條例를 廢止한 것에 對해 “學生 人權에 大못을 박는 政治的 退行”이라고 批判했다. 汎野圈 次元에서 學生人權條例를 法制化하겠다는 意志도 드러냈다. 李 代表는 29日 最高委員會議에서 “國民의힘이 多數인 서울市議會와 충남도議會에서 學生人權條例를 廢止했다”며 “總選에서 우리 國民들이 志向하는 바가 드러났는데도 國民의힘은 如前히 國民의 뜻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逆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6日 서울市議會는 24日 忠南道議會에 이어 學生人權條例를 廢止하는 條例案을 國民의힘 所屬 市道 議員 主導로 通過시켰다. 2010年 京畿道를 始作으로 導入된 學生人權條例는 모든 敎育 活動에서 學生 人權을 于先 保障하고 性別과 性的 志向, 宗敎 等을 理由로 差別을 禁止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李 代表는 “學生의 權利를 억눌러야 敎權을 세울 수 있다는 發想이 매우 時代錯誤的”이라며 “學生과 敎師를 便 가르고 敎育마저 陣營 對決의 道具로 惡用하려는 그런 沒常識한 行爲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學生과 敎師 모두의 人權을 保障하기 위한 關聯 立法 處理에 積極的으로 나서겠다”고 學生人權條例 法制化 方針을 못박았다. 高旼廷 最高委員도 “上位法인 法律로 制定해 學生과 敎員의 人權을 모두 함께 保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도 이날 “學生 人權과 敎權이 衝突하거나 矛盾되도록 (戰略이) 設計되면 안 되는데, 그런 式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學生과 敎師 人權이 同時에 伸張돼야 하기 때문에 學校人權法과 같은 綜合法律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黨 政策委員會에서 論議 中”이라고 했다. 國會 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民主黨 강민정 議員이 지난달 ‘學生 人權 保障을 위한 特別法’을 發議해 둔 狀態다. 姜 議員은 “條例 制定 與否와 그 內容의 充實性 等으로 인해 地域別로 큰 偏差가 發生하고 있다”며 “普遍的 人權 保障 規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法律로 制定하고자 한다”고 提案 理由를 밝혔다. 法案은 現在 國會 敎育委員會에 繫留 中이지만 審査가 한 番도 이뤄지지 않아 21代 國會에서 通過되긴 어려운 狀況이다. 政治權에서는 22代 國會에선 민주당과 祖國革新黨 等 汎野圈 議席이 192席에 이르는 만큼 學生人權條例 法制化에 速度가 붙을 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政策위 關係者는 “(學生人權條例가) 條例만으로는 不安定한 側面이 있기 때문에 立法化가 必要하다는 問題意識이 있다”며 “學生 人權뿐만 아니라 敎權과도 關聯이 있어 公論化 過程을 거친 뒤 綜合的으로 論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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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尹에 “對日關係서 國民 自矜心 毁損되지 않도록 努力해 달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29日 尹錫悅 大統領과의 會談에서 外交 部門과 關聯해 “對日 關係 問題에서 國民의 自矜心이 毁損되지 않도록 政府 次元에서 努力해 달라”고 말했다.이 代表는 이날 모두發言에서 “獨島, 過去事, 核汚染수 같은 對日 關係 問題에서 國民의 自矜心이 毁損되지 않도록 政府 次元의 積極的인 努力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最近 日本 기시다 후미오 總理의 야스쿠니神社 貢物 捧納 等에 對해 沈默하는 政府 態度를 直擊한 것. 이어 “價値 中心의 陳永 外交만으로는 國益도 國家도 지킬 수가 없다”며 “國益 中心의 實用外交로 轉換을 檢討해 주시기를 付託드린다”고도 했다. 李 代表 等 민주당 參席者들은 지난해 3月부터 黨 指導部가 日帝 强制徵用 被害者 第3字 辨濟, 韓日 頂上會談 等에 抗議하는 意味에서 달고 다닌 太極旗 배지를 이날도 달고 參席했다.이 代表는 모두發言에서 南北 關係 緊張 問題도 指摘했다. 그는 “南北 關係를 보면 所謂 ‘말爆彈’李 眞짜 爆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狀態”라고 했다. 그러면서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 情勢 또한 機敏하게 對應해야 한다”면서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위한 對話와 協力에도 조금 더 關心 가져 주시기를 當付드린다”고 했다.이 代表는 尹 大統領과의 會談에서 低出生 對策과 氣候危機 問題 等 議題도 言及했다. 그는 “破片的이고 部分的인 低出生 對策으로는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다”며 “國家 力量을 總動員해 結婚, 出産, 養育, 敎育, 就業을 아우르는 包括的인 綜合對策을 樹立하고, 積極的으로 推進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氣候危機와 關聯해선 “再生에너지 政策의 一帶 變化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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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學生人權條例 廢止, 學生 人權에 大못 박는 政治的 退行”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서울과 忠南 市·道 議會에서 學生人權條例를 廢止한 것에 對해 “學生 人權에 大못을 박는 政治的 退行”이라고 批判했다. 汎野圈 次元에서 學生人權條例를 法制化하겠다는 意志도 드러냈다. 李 代表는 29日 最高委員會議에서 “國民의힘이 多數인 서울市議會와 충남도議會에서 學生人權條例를 廢止했다”며 “總選에서 우리 國民들이 志向하는 바가 드러났는데도, 國民의힘은 如前히 國民의 뜻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逆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6日 서울市議會는 24日 忠南道議會에 이어 學生人權條例를 廢止하는 條例案을 國民의힘 所屬 市·道議員 主導로 通過시켰다. 2010年 京畿道를 始作으로 導入된 學生人權條例는 모든 敎育 活動에서 學生 人權을 于先 保障하고 性別과 性的志向, 宗敎 等을 理由로 差別을 禁止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이 代表는 “學生의 權利를 억눌러야 敎權을 세울 수 있다는 發想이 매우 時代錯誤的”이라며 “學生과 敎師를 便 가르고 敎育마저 陣營 對決의 道具로 惡用하려는 그런 沒常識한 行爲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學生과 敎師 모두의 人權을 保障하기 위한 關聯 立法 處理에 積極的으로 나서겠다”고 學生人權條例 法制化 方針을 못박았다. 高旼廷 最高委員도 “上位法인 法律로 制定해 學生과 敎員의 人權을 모두 함께 保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도 이날 “學生 人權과 敎權이 衝突하거나 矛盾되도록 (戰略이) 設計되면 안 되는데, 그런 式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學生과 敎師 人權이 同時에 伸張돼야 하기 때문에 學校人權法과 같은 綜合法律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黨 政策委員會에서 論議 中”이라고 했다. 國會 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民主黨 강민정 議員이 지난달 ‘學生 人權 保障을 위한 特別法’을 發議해 둔 狀態다. 姜 議員은 “條例 制定 與否와 그 內容의 充實性 等으로 인해 地域別로 큰 偏差가 發生하고 있다”며 “普遍的 人權 保障 規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法律로 制定하고자 한다”고 提案 理由를 밝혔다. 法案은 現在 國會 敎育委員會에 繫留 中이지만 審査가 한 番도 이뤄지지 않아 21代 國會에서 通過되긴 어려운 狀況이다.정치권에서는 22代 國會에선 민주당과 祖國革新黨 等 汎野圈 議席이 192席에 이르는 만큼 學生人權條例 法制化에 速度가 붙을 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政策위 關係者는 “(學生人權條例가) 條例로서 不安定한 側面이 있기 때문에 立法化가 必要하다는 問題意識이 있다”며 “學生 人權뿐만 아니라 敎權과도 關聯이 있어 公論化 過程을 거친 뒤 綜合的으로 論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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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尹-李 빈손땐, 채상병 特檢 來달 處理”… 國힘 “一方的 臨時國會 召集, 協治破壞 暴擧”

    與野 院內代表는 29日 會同을 열고 5月 臨時國會 本會議 日程을 다시 協議할 豫定이지만 合意點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은 더불어民主黨이 5月 2日 本會議 開議를 要求한 데 對해 “議事日程 合意가 이뤄지지 않은 國會 召集은 一方的인 暴擧”라고 反撥하고 있다. 민주당은 29日 尹錫悅 大統領과 李在明 代表 間 會談이 빈손으로 끝날 境遇 豫告한 대로 5月 2日 本會議에서 ‘채 上兵 特檢法’ 等 爭點 法案 强行 處理에 나선다는 方針이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의 一方的인 本會議 個의 要求에 應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國民의힘 院內 關係者는 28日 “民主黨이 爭點 法案을 모두 本會議에 一方的으로 附議하고, 채 上兵 特檢法 等도 强行 處理하겠다는 狀況인데 本會議 日程에 어떻게 同意하나”라며 “民主黨이 公言한 대로 22代 國會에서 處理하라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같은 黨 金玟秀 代辯人도 이날 論評에서 민주당을 向해 “또다시 議會 協治를 破壞하고 議會 獨裁를 豫告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主張하는 現金 撒布와 傳貰詐欺特別法, 糧穀管理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未來 世代의 주머니를 强奪하겠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민주당은 29日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會談 結果에 따라 5月 臨時國會에서의 對應 스탠스를 定하겠다는 立場이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實務 議題를 調律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狀況이라 意見 差異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事實上 ‘寫眞 찍기’용으로 끝날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 黨內에선 ‘빈손 會談’으로 끝날 境遇 이 代表가 會談에서 提案할 特檢法 等 主要 議題들을 包含해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 等 爭點 法案 및 올해 1月 尹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로 國會에 되돌아온 梨泰院 慘事 特別法 재票決度 會期 內 處理한다는 立場이다. 이 밖에 最近 本會議에 職回附한 民主有功者禮遇法과 加盟事業去來公正化法, 第2糧穀管理法 改正案 等도 다음 달 末 處理를 벼르고 있다. 民主黨 院內 關係者는 28日 通話에서 “민주당은 國會法上 5月 臨時國會가 열려야 한다고 보고 豫定대로 2日 本會議를 열어줄 것을 强力하게 要求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民主黨 出身 金振杓 國會議長은 如前히 與野 合意를 本會議 開議를 위한 原則으로 내세우고 있어 本會議 開議의 막판 變數로 꼽힌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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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曺國, 總選뒤 첫 非公開 晩餐會同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가 25日 非公開로 晩餐 會同을 했다. 4·10總選 以後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이다. 李 代表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會同과 關聯해 “제가 먼저 조 代表에게 連絡했다”며 “因緣도 아주 길고 이番 選擧도 事實 役割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政局 狀況에 對해서도 서로 交感할 것이 있어서 같이 한番 對話를 해볼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조 代表는 2014年 地方選擧 當時 李在明 城南市長 選擧對策委員會 政策諮問團에 參與한 바 있다. 政治權에서는 두 사람이 앞서 조 代表가 提案한 ‘汎野圈 連席會議’를 論議할지에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 特히 공교롭게 이날 李 代表와 조 代表의 만남 直前 大統領室과 民主黨의 領袖會談을 위한 2次 實務會同이 또 한 番의 ‘빈손 會同’으로 끝나면서 野圈 聯合 可能性이 다시 提起된 것. 다만 민주당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은 “조 代表와의 約束은 그 前에 定해졌다”며 “(會同 結果와) 關係없다”고 했다. 曺國革新黨은 이날 午前 新任 院內代表로 黃雲夏 議員(再選)을 10分 만에 滿場一致로 選出했다. 黃 院內代表는 選出 直後 國會 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交涉團體 構成 要件 緩和를 再次 要求했다. 그는 “(交涉團體 構成 要件이) 現在 20名으로 定해진 건 維新獨裁의 殘滓”라며 “交涉團體 要件 緩和는 兩黨制 弊害를 克服하고 多樣性을 尊重하는 政治를 위해 論議할 價値가 있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主導한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에 市民社會 몫으로 뽑힌 서미화, 김윤 當選人이 이날 曺國革新黨이 아닌 민주당에 合流하기로 하면서 曺國革新黨의 院內 交涉團體 構成이 事實上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番 總選에서 12席을 確保한 曺國革新黨은 서, 金 當選人을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院內에 入城한 進步黨과 基本所得當, 社會민주당 等 7名과 새로운미래(1석)까지 ‘靈끌’해 院內 交涉團體 構成을 위해 必要한 20席을 채운다는 計劃이었다. 曺國革新黨의 交涉團體 構成이 事實上 不發된 데는 민주당의 牽制도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도 나온다. 더佛語民主聯合 關係者는 “民主黨 指導部가 서, 金 當選人에게 민주당에 남아 함께해 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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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野 “放送3法-糧穀法-年金改革度 議題” 大統領室 “輿論戰 意圖”

    더불어民主黨이 尹錫悅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領袖會談 議題로 尹 大統領이 지난해 12月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해 廢棄된 ‘放送 3法’(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 韓國敎育放送公社法 改正案)을 올리기로 했다. 最近 민주당 主導로 本會議에 職回附된 ‘第2糧穀管理法’과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法(農安法) 等도 議題에 包含한다는 方針이다. 第2糧穀法은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로 廢棄됐던 糧穀法을 민주당이 一部 修正해 再發議한 法案이다. 大統領室과 민주당은 25日 領袖會談 2次 實務協商을 進行할 豫定이다. 領袖會談 날짜는 다음 週 中이 有力한 것으로 傳해졌다.● 巨野 “22代 國會에서 放送 3法 再推進” 24日 민주당 核心 關係者에 따르면 민주당은 實務協商 때 앞서 밝힌 全 國民 民生回復支援金과 ‘채 上兵 特檢法’ 外에 放送 3法과 第2糧穀法, 農安法에 對한 論議를 追加로 要求한다는 方針이다. 민주당은 이날 曺國革新黨, 改革新黨 等 7個 野黨과 함께 22代 國會에서 放送 3法 再立法을 最優先 課題로 推進하겠다고도 밝혔다. 22代 總選에서 192席을 얻은 汎野圈이 채 上兵 特檢法에 이어 放送 3法에 對해서도 聯合戰線을 構築한 것. 放送 3法은 KBS MBC EBS 等 公營放送 支配構造 改善案을 담고 있다. 民主黨 高旼廷 最高委員은 “21代 國會에서도 민주당 等 野 4黨이 放送 3法을 主導했다”며 “22代 國會에서도 言論 掌握을 沮止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도 “앞으로 言論을 掌握하는 勢力은 保守 陣營이든 進步 陣營이든 國民의 審判을 받을 것”이라며 “言論仲裁法을 立法하려 했던 集團(民主黨)은 大選에서 敗北했고, 放送 3法 막아 세웠던 集團(國民의힘)은 總選에서 敗北했다”고 指摘했다. 放送 3法이 領袖會談 議題로 떠오른 것에 對해 大統領室은 否定的인 立場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放送 3法이나 糧穀管理法 等 尹 大統領이 再議要求權을 行使했던 法案들은 다들 拒否할 事由가 充分히 있었다”며 “野黨이 輿論戰을 벌이려는 意圖 같다”고 指摘했다.● 李, 年金改革度 壓迫 李 代表도 이날 채 上兵 特檢 受容 및 年金改革 等을 直接 要求하며 大統領室을 向한 剛한 壓迫을 이어갔다. 李 代表는 最高委員會議에서 “21代 國會가 끝나기 前에 채 上兵 特檢法을 통과시켜 반드시 眞相 糾明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年金改革이 尹錫悅 政府의 核心 課題인 만큼 與黨은 21代 國會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論議에 速度를 내야 한다”며 年金改革 問題도 領袖會談 議題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 意志도 再次 못 박았다. 陳聲準 政策위議長은 이날 “(支援金) 名稱을 어떻게 하든지, 規模를 어떻게 하든지 協議의 餘地가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이 代表가 追加로 꺼내 든 年金改革 等에 對해서도 “一旦 實務協議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雰圍氣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通話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議題를 案件으로 올리고 있는 狀況”이라며 “民主黨이 첫 實務協議에서 複雜한 宿題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立場에서는 어려운 問題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內에서는 “大統領室이 事實上 會談 意思가 없는 것 아니냐”는 不滿도 나왔다. 李 代表는 非公開 最高위에서 “(尹 大統領이) 眞情性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1次 會同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番에는 우리가 必要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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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남은 21代 國會… 金南局 等 懲戒案 52件 그대로 廢棄 手順

    21代 國會 任期가 한달 餘 남은 가운데 與野가 倫理特別委員會 開催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國會議員 懲戒案 52件도 廢棄 手順을 밟을 展望이다. ‘假想資産(코인) 論難’ 속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했다가 더불어민주연합을 거쳐 復黨 手順을 밟고 있는 金南局 議員도 結局 懲戒 없이 國會議員 任期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23일 國會 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21代 國會에서 發意된 國會議員 懲戒案은 總 53件으로, 이 中 本會議를 通過한 건 金起炫 全 國民의힘 代表 1件뿐이다. 나머지 52件은 倫理特委에 繫留돼 있는데 與野 모두 倫理特委 召集을 論議하고 있지 않아 남은 任期 동안 會議가 열리긴 어려울 展望이다. 이 中 47件은 倫理特委에서 單 한 番도 다뤄지지조차 않았다.21대 國會 4年 동안 倫理特委 全體會議가 열린 건 單 9次例뿐이었다. 外部 專門家들이 모인 國會 倫理審査諮問委員會가 懲戒 最高 水位인 除名 意見을 낸 議員 3名에 對한 懲戒案度 論議가 멈춰 있는 狀態다. 金南局 議員을 비롯해 被監機關 家族會社 受注 論難에 휩싸인 國民의힘 박덕흠 議員과 正義記憶連帶 後援金 橫領 疑惑이 불거진 無所屬 尹美香 議員 等도 懲戒 없이 國會議員 任期를 마무리할 展望이다.윤리특위의 有名無實化로 國會議員 懲戒案이 自動 廢棄되는 行態는 反復되고 있다. 20代 國會에서 倫理特委 全體會議는 總 9次例 열렸지만, 提出된 47件의 懲戒案 中 42件이 任期 滿了로 一括 廢棄됐다. 3件은 撤回됐고, 2件은 懲戒要求時限(私有 發生 및 認知 10日 以內)이 지나 審査 對象에서 除外됐다. 結局 本會議를 通過한 건 1件도 없었던 셈이다. 19代 國會 때는 19番의 倫理特委가 열렸지만 39件 中 結局 33件이 廢棄됐고, 6件은 撤回됐다. 性暴行 嫌疑를 받던 새누리당 出身 심학봉 前 議員의 懲戒案이 倫理特委를 通過했으나, 本會議 議決 前 沈 前 議員이 辭退하며 廢棄됐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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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補助金 28億씩 삼키고, 總選 12日만에 사라지는 衛星政黨

    國民의힘이 22日 比例龍 衛星政黨 國民衣未來와의 吸收合黨을 議決했다. 더불어民主黨이 主導한 野圈 衛星政黨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吸收合黨 進行案을 議決했다. 4·10總選이 끝난 지 12日 만에 巨大 兩黨이 만든 ‘꼼수 衛星政黨’이 各各 國庫 補助金을 28億 원씩 챙기고 消滅을 公式化한 것이다. 國民衣未來는 公式 創黨大會를 연 지 59日 萬, 더불어민주연합은 50日 만이다. 專門家들은 “巨大 兩黨이 選擧 有不利만 따져 畸形的 選擧制度人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維持한 것에 對해 反省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 與野, 꼼수 衛星政黨 合當 議決 國民의힘은 이날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 本廳에서 全國委員會를 열고 國民衣未來와 吸收合黨하는 案을 議決했다. 國民衣未來도 이날 最高委員會議를 열고 30日까지 合黨 節次를 完了하기로 議決했다. 이에 따라 2月 23日 創黨大會를 연 지 두 달餘 만에 22代 總選用 衛星政黨은 完全히 사라지게 된다. 民主黨과 더불어민주연합도 合黨 節次에 突入했다. 민주당은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合黨을 決意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最高委에서 민주당과의 合黨案을 滿場一致로 議決했다. 민주당은 來달 2日까지 合黨 節次를 마무리할 計劃이다. 合黨 節次가 마무리되면 두 衛星政黨에 支給된 選擧補助金은 合黨과 함께 某(母)政黨人 國民의힘과 민주당에 各各 歸屬된다. 比例代表와 競選 脫落者 等 議員 꿔주기로 議員 13名을 確保했던 國民衣未來는 지난달 25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選擧補助金 28億443萬 원을 受領했다. 亦是 議員 꿔주기 等으로 議員 14名을 確保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億2709萬 원을 受領했다. 巨大 兩黨은 選擧補助金과 關聯해 “元來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는 態度다. 國民衣未來는 報道資料를 내고 “國民의미래 創黨으로 國民의힘이 177億 원, 國民衣未來가 28億 원 等 總 205億 원의 選擧補助金을 받았다. (衛星政黨) 創黨이 없었을 境遇 受領할 201億 원보다 約 4億 원 超過 利益이 發生한 것은 事實”이라며 “다만 國民의힘이 國民衣未來의 負債 4億1300萬 원을 承繼하기로 했기 때문에 別途의 補助金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民主黨 關係者는 “議席數나 得票數 等에 따라 配分이 되는 것인 만큼 金額이 큰 差異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個 政黨이 2個 政黨으로 補助金을 나눠 받으면 少數 政黨이 받는 補助金이 줄어들기 때문에 巨大 兩黨이 選擧補助金의 畸形的 配分 問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批判이 나온다.● 131萬 比例 最多 無效票 衛星政黨 制度를 낳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는 21代 總選에서 導入됐고, 副作用이 이미 지난 總選에서 確認됐다. 하지만 與野는 議席數 確保 有不利만 따지며 22代 總選까지 制度를 존속시켰다. 그 結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의 副作用은 22代 總選에서도 反復됐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比例代表 投票 結果에 따르면 無效票는 130萬9931票(4.4%)로 國民의미래(36.7%), 더佛語民主聯合(26.7%), 曺國革新黨(24.3%)에 이어 4番째로 많았다. 歷代 最大 數値다. 歷代 最多인 38個 比例政黨이 亂立해 投票用紙는 51.7cm에 達했고, 또 各 衛星政黨 候補들도 公職選擧法에 따라 選擧運動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無效票가 大擧 늘어난 것이다. 衛星政黨이 畸形的으로 運營되며 ‘公薦 飜覆’ ‘部下 正當’ 論難도 繼續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從北 論難을 일으킨 候補들을 自進 辭退 形式으로 交替하는 騷動을 겪었다. 國民의힘은 中央黨 事務處 職員들을 國民의미래 黨 代表, 事務總長에 보내는 等 政黨의 自律性을 애初에 考慮하지 않는 듯한 行步를 보였다. 國民의미래 亦是 比例代表 順番을 놓고 飜覆 事態가 벌어지기도 했다. 專門家들은 與野가 畸形的 比例代表制부터 손봐야 한다고 指摘한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政黨이 國民의 民主的 意思 決定을 위한 活動을 해야 하는데, 衛星政黨은 全혀 그렇지 못하다”며 “違憲 要素가 있다”고 批判했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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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衛星政黨, 131萬 無效票-選擧補助金 28億 먹고 사라진다

    國民의힘이 22日 比例龍 衛星政黨 國民衣未來와의 吸收合黨을 議決했다. 더불어民主黨이 主導한 野圈 衛星政黨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吸收合黨 進行案을 議決했다. 4·10總選이 끝난 지 12日 만에 巨大 兩黨이 만든 ‘꼼수 衛星政黨’이 各各 國庫 補助金을 28億씩 챙기고 消滅을 公式化한 것이다. 國民衣未來는 公式 創黨大會를 연 지 59日 萬, 더불어민주연합은 50日 만이다. 專門家들은 “巨大 兩黨이 選擧 有不利만 따져 畸形的 選擧制度人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維持한 것에 對해 反省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 與野, 꼼수 衛星政黨 合當 議決國民의힘은 이날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 本廳에서 全國委員會를 열고 國民衣未來와 吸收合黨하는 案을 議決했다. 國民衣未來도 이날 最高委員會議를 열고 30日까지 合黨 節次를 完了하기로 議決했다. 이에 따라 2月 23日 創黨大會를 연 지 두 달餘 만에 22代 總選用 衛星政黨은 完全히 사라지게 된다. 民主黨과 더불어민주연합도 合黨 節次에 突入했다. 민주당은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合黨을 決意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最高委에서 민주당과의 合黨案을 滿場一致로 議決했다. 민주당은 來달 2日까지 合黨 節次를 마무리할 計劃이다. 合黨 節次가 마무리되면 두 衛星政黨에 支給된 選擧補助金은 合黨과 함께 某(母)政黨人 國民의힘과 민주당에 各各 歸屬된다. 比例代表와 競選 脫落者 等 議員 꿔주기로 議員 13名을 確保했던 國民衣未來는 지난달 25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選擧補助金 28億443萬 원을 受領했다. 亦是 議員 꿔주기 等으로 議員 14名을 確保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億2709萬 원을 受領했다. 巨大 兩黨은 選擧補助金과 關聯해 “元來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는 態度다. 國民衣未來는 報道資料를 내고 “國民의미래 創黨으로 國民의힘이 177億 원, 國民衣未來가 28億 원 等 總 205億 원의 選擧補助金을 받았다. (衛星政黨) 創黨이 없었을 境遇 受領할 201億 원보다 約 4億 원 超過 利益이 發生한 것은 事實”이라며 “다만 國民의힘이 國民衣未來의 負債 4億1300萬 원을 承繼하기로 했기 때문에 別途의 補助金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民主黨 關係者는 “議席數나 得票數 等에 따라 配分이 되는 것인 만큼 金額이 큰 差異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個 政黨이 2個 政黨으로 補助金을 나눠 받으면 少數 政黨이 받는 補助金이 줄어들기 때문에 巨大 兩黨이 選擧補助金의 畸形的 配分 問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批判이 나온다.● 131萬 比例 最多 無效票衛星政黨 制度를 낳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는 21代 總選에서 導入됐고, 副作用이 이미 지난 總選에서 確認됐다. 하지만 與野는 議席數 確保 有不利만 따지며 22代 總選까지 制度를 존속시켰다. 그 結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의 副作用은 22代 總選에서도 反復됐다. 中央選菅委의 比例代表 投票 結果에 따르면 無效票는 130萬9931票(4.4%)로 國民의미래(36.7%), 더佛語民主聯合(26.7%), 曺國革新黨(24.3%)에 이어 4番째로 많았다. 歷代 最大 數値다. 歷代 最多인 38個 比例政黨이 亂立해 投票用紙는 51.7cm에 達했고, 또 各 衛星政黨 候補들도 公職選擧法에 따라 選擧運動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無效票가 大擧 늘어난 것이다. 衛星政黨이 畸形的으로 運營되며 ‘公薦 飜覆’ ‘部下 正當’ 論難도 繼續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從北 論難을 일으킨 候補들을 自進 辭退 形式으로 交替하는 騷動을 겪었다. 國民의힘은 中央黨 事務處 職員들을 國民의미래 黨代表, 事務總長에 보내는 等 政黨의 自律性을 애初에 考慮하지 않는 듯한 行步를 보였다. 國民의미래 亦是 比例代表 順番을 놓고 飜覆 事態가 벌어지기도 했다. 專門家들은 與野가 畸形的 比例代表制부터 손봐야 한다고 指摘한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政黨이 國民의 民主的인 意思 決定을 위한 活動을 해야 하는데, 衛星政黨은 全혀 그렇지 못하다”며 “違憲 要素가 있다”고 批判했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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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第2 최순실 누구냐” 人選 亂脈 批判

    野圈은 尹錫悅 大統領이 한때 文在寅 政府 出身인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을 次期 國務總理 候補로 檢討했고, 여기에 大統領室 내 제3의 라인이 關與했다는 指摘에 對해 連日 攻勢를 이어갔다. 더불어民主黨 全南 海南-莞島-珍島 當選人인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은 18日 “尹錫悅 政府의 第2의 최순실이 누구인지 밝혀 第2의 國政壟斷을 막아야 한다”며 “總選 慘敗에도 아직까지 方向도 못 잡는 尹錫悅 政府를 不渡 處理해야 한다”고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朴 前 院長은 “大統領은 人事 波動 震源地를 밝히고 謝過해야 한다”고 했다. 親命(親李在明)系 座長으로 5線이 된 民主黨 정성호 議員은 “尹 政府가 總選 以後에도 如前히 精神을 못 차리고 亂脈相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再選에 成功한 金炳周 議員도 “萬若 (大統領室이) 檢討를 하고 흘렸다면 그것은 野黨을 분열시키기 위한 工作 手段으로 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尹建永 議員(구로乙)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다른 政治的 伏線을 깔고 있는 一種의 장난질이거나 둘 中 하나”라며 “大統領이 野黨과의 協治를 願하는 마음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이런 式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野黨과 對話를 통한 國政 運營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간보기 作戰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改革新黨에서도 批判이 나왔다. 李俊錫 代表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荒唐하다”며 “‘朴 前 長官이 只今 민주당에서 主流의 役割을 하고 있어 大聯政이나 統合의 意味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李 代表는 “選擧 直後 保守 政權인 만큼 그(保守 陣營) 안에서 本人들이 傷處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提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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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映宣 總理 下馬評에…민주 “第2의 최순실 밝혀라” “野黨 分裂工作”

    野圈은 尹錫悅 大統領이 한때 文在寅 政府 出身인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을 次期 國務總理 候補로 檢討했고 여기에 大統領室 내 제3의 라인이 關與했다는 指摘에 對해 連日 攻勢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全南 海南-莞島-珍島 當選人인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은 18日 “尹錫悅 政府의 第2의 최순실이 누구인지 밝혀 第2의 國政壟斷을 막아야 한다”며 “總選 慘敗에도 아직까지 方向도 못 잡는 尹錫悅 政府를 不渡 處理해야 한다”고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朴 前 院長은 “大統領은 人事 波動 震源地를 밝히고 謝過해야 한다”고 했다.친명(친이재명) 座長으로 5線이 된 民主黨 정성호 議員은 “尹 政府가 總選 以後에도 如前히 精神을 못 차리고 亂脈相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再選에 成功한 金炳周 議員도 “萬若 (大統領室이) 檢討를 하고 흘렸다면 그것은 野黨을 분열시키기 위한 工作 手段으로 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尹建永 議員(구로乙)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다른 政治的 伏線을 깔고 있는 一種의 장난질이거나 둘 中 하나”라며 “大統領이 野黨과 協治를 願하는 마음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이런 式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野黨과 對話를 통한 國政 運營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간보기 作戰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개혁신당에서도 批判이 나왔다. 李俊錫 代表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荒唐하다”며 “‘朴 前 長官이 只今 민주당에서 主流의 役割을 하고 있어 大聯政이나 統合의 意味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李 代表는 “選擧 直後 保守 政權인 만큼 그(保守陣營) 안에서 本人들이 傷處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提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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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가져도 된다” 運營위 等 國會 獨食 나선 民主… 與 “獨裁 發想”

    “(國會 常任委員會 18個를) 다 가져와도 된다.”(더불어민주당 金太年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이番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민주당 洪翼杓 院內代表) 22代 國會가 開院하기도 前부터 민주당 內에서 法査委와 運營위 等은 勿論이고 18個 國會 常任委員長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强勁한 主張이 이어지고 있다. 4·10總選에서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까지 包含해 總 175席을 얻은 민주당이 單獨으로 過半이 훌쩍 넘는 議席數를 앞세워 國會 運營權을 確實히 쥐고 가겠다는 意圖로 解釋된다. 國民의힘은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宣言”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어 22代 國會 院 構成 協商의 難航이 豫想된다.● 175席 民主黨, 院內代表 選擧 앞두고 ‘强攻’ 院內代表 出身으로 5線에 成功한 金太年 議員은 17日 通話에서 “特定 政黨의 議席數가 168席을 넘으면 모든 常任委에서 過半이 된다. 理論上 168席을 넘어가는 瞬間, 그 黨이 모든 常任委員長職을 다 가져가도 國會가 돌아간다는 意味”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圓滑한 國會 運營을 위해서 與野 間 常任委員長을 配分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代 國會 때도 180席을 確保했던 민주당은 첫 院 構成 때 18個 常任委員長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固守하자 國民의힘이 協商 自體를 拒否했기 때문. 當時 金 議員이 민주당 院內代表로 該當 協商을 進行했다. 洪 院內代表도 “法司委員長을 多數 議席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番 總選의 民心”이라며 “運營委度 亦是, 國會 運營은 多數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運營委 被監 機關에는 大統領室 等이 包含돼 있어 慣例上 與黨 몫으로 分類돼 왔다. 亦是 5線에 成功한 尹昊重 議員도 이날 “民主黨은 22代 國會의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맡아 國民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政府與黨을 相對로 ‘일하는 國會가 무엇인지’ 本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黨內에서 院 構成 協商 段階부터 强勁하게 나가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 달 3日로 確定된 院內代表 選擧에서도 關聯 內容이 主要 爭點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次期 院 構成 協商을 主導할 院內代表 候補群에는 민주당 主流로 자리 잡은 親命(親李在明)啓가 ‘選手 破壞’를 主張하며 選手에 關係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院內代表 出馬를 檢討 中인 再選의 민형배 議員은 “旣存 汝矣島 文法대로 班長選擧 치르듯이 人氣投票 式의 院內代表 選擧를 해서는 안 된다”며 “選手를 따지는 慣例보다는 黨員들의 뜻을 反映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동안 院內代表에는 通商 3選 以上이 挑戰해왔다. 慣例上 院內 1黨의 最多選 議員들이 挑戰했던 國會議長 選擧에서도 ‘選手 破壞’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金 議員은 “議長을 꼭 最多選이 해야 하는 法은 없다”며 6選의 趙正湜 추미애 議員에 더해 追加로 挑戰狀을 냈다.● 與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모두 野黨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暴走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反撥했다. 그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黨 代表를 지낸 金起炫 議員도 “與黨을 國政 파트너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傲慢함”이라며 “立法 暴走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除去하겠다는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이라고 했다. 黨內에선 巨大 野黨을 제때 相對하기 위해 院內代表 選出 時點을 앞당겨야 한다는 意見도 噴出했다. 嶺南圈의 한 當選人은 “院內 指導部 構成에 손 놓고 있다가 22代 國會 前半期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憂慮했다. 3線에 成功한 한 當選人도 “이미 21代 國會 前半期 民主黨이 常任委員長을 싹쓸이했던 前例가 있는 만큼 단단히 準備해야 한다”고 했다. 國民의힘 院內代表 候補群으로는 4線에 成功한 金度邑 金相勳 金泰浩 박대출 議員과 3線에선 李亮壽 李喆圭 宋彦錫 秋慶鎬 議員 等이 擧論된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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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映宣-楊正哲 拔擢” “荒唐”… 混沌의 龍山

    尹錫悅 大統領이 文在寅 政府 出身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을 國務總理 候補者에, 楊正哲 前 民主硏究院長을 祕書室長에 起用하는 方案을 檢討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權 交替에 成功한 保守 政府가 前(前) 政權 人士를 內閣과 大統領室에 配置한다는 破格的 構想이 알려진 뒤 與黨이 발칵 뒤집히며 公開 反撥하고 論難이 擴散되자 大統領室은 “檢討된 바 없다”고 公式 否認했다. 그러나 人選 業務와 無關한 大統領室 내 제3의 라인인 尹 大統領 側近 그룹에서 “檢討된 것은 事實”이라며 大統領室 內部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等 人選을 둘러싼 混亂과 亂脈相이 고스란히 露出됐다. 國政 運營의 컨트롤타워 役割을 해야 하는 大統領室이 總選 慘敗 뒤 人事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윤 大統領 側近 그룹과 大統領室 關係者에 따르면 祕書室長과 總理 候補者에 對한 人物群을 넓히는 過程에서 朴 前 長官과 兩 前 院長이 檢討된 것으로 把握됐다. 더불어民主黨에서 脫黨한 金鍾民 새로운未來 議員을 政務長官으로 起用하는 方案도 檢討됐다고 한다. 人選 業務를 맡고 있지 않은 尹 大統領 側近 그룹의 大統領室 關係者는 17日 午前 이들에 對한 人選을 “檢討하고 있다”고 했다. 兩 前 院長은 이른바 ‘3鐵(楊正哲·이호철·全海澈)’로 불리는 文 前 大統領의 腹心으로 꼽히며, 尹 大統領을 檢察寵章으로 推薦한 人物로 알려져 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尹 大統領은 檢察總長 時節 때도 朴 前 長官, 盧英敏 前 大統領祕書室長 等과 만난 것으로 안다”며 “兩 前 院長을 비롯해 大統領이 오래 交流해 온 野圈 人士들이 있다”고 했다. “改編 方向性을 保守 與黨이 아니라 野圈 人士를 檢討하는 方向으로 넓혀 ‘協治’를 要求하는 목소리에 副應한다는 意味”라는 說明이다. 그러나 大統領祕書室 公報 라인은 “檢討된 바 없다. 荒唐하다”며 否認했다. 이들 人選을 檢討한다는 報道가 나온 지 約 3時間 뒤 代辯人室은 異例的으로 公式 立場을 내고 “檢討된 바 없다”고 否認했다. 한 高位 關係者는 “檢討해 보라고 尹 大統領이 指示한 적이 없다”며 “實現 可能性이 없는 아이디어 次元 같다”고 했다. 大統領室 內部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混亂이 커지자 與黨은 大統領室을 批判했다. 國民의힘의 初期 親尹(親尹錫悅) 그룹인 권성동 議員은 “黨의 正體性을 否定하는 人事는 內政은 勿論 檢討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協治亂 正體性과 基調를 維持하면서 相對와 妥協하는 것이지, 自身을 否定하면서 相對에게 맞춰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肥潤(非尹錫悅) 當選人은 “이런 人事를 하려면 尹 大統領이 脫黨해야 한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線을 넘은 것”이라는 批判까지 나오며 黨政 關係는 破裂音을 露出했다.비서실장도 제치고 ‘朴映宣-楊正哲 카드’ 公開… 公報라인 3時間뒤 없던일로대통령실, 總理-祕書室長 人選 混沌… 公式 人事라인 아닌 ‘第3라인’ 關與參謀들 異見-與黨 反撥 커지자… 大統領室 “檢討 안돼” 公式否認人事시스템 구멍… 黨政 破裂音 17日 午前 5時 26分 尹錫悅 大統領이 國務總理 候補者에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을, 大統領祕書室長에 楊正哲 前 民主硏究院長을 有力하게 檢討 中이라는 報道가 나오자 大統領室은 발칵 뒤집어졌다. 公式 人事 業務를 맡고 있지 않은 第3의 라인인 尹 大統領 側近 그룹 所屬의 大統領室 一部 參謀는 肯定한 反面, 高位 關係者와 公式 公報라인에선 “荒唐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實現 可能性이 없다. 全혀 아니다”라고 否認했다. 理念이 다른 두 個 以上의 政黨이 聯立 政權을 構成하는 프랑스 同居 政府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構想이 大統領의 意中에 오르내린다는 事實이 알려진 뒤 與黨이 발칵 뒤집히며 反撥하자 大統領室은 “該當 人選은 檢討된 바 없다”고 公式 否認했지만 波長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雰圍氣다. 尹 大統領이 여러 候補群 中 하나로 朴 前 長官과 兩 前 院長 人選을 檢討하는 過程에 公式 人事 業務를 맡고 있지 않은 尹 大統領 側近 그룹이 該當 人士를 推薦하는 等 關與했고 大統領室 내 人事委員長을 맡고 있는 李官燮 祕書室長이 檢討 事實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大統領室 人事 시스템 自體가 흔들리며 제대로 作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大統領室 內部 會議에서는 特定 參謀가 組織 體系를 無視하고 意見을 내고 있다며 斷乎한 措置가 必要하다는 批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公式 人事 라인 아닌 尹 側近 그룹 關與 總理와 祕書室長 人選을 둘러싼 이 같은 異見 露出은 尹 大統領과 因緣이 있는 側近 그룹과 祕書室 公報, 政務 라인 等 參謀들 사이의 人選 方向과 現實 認識 差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人事 業務와 直接的 關聯性이 없는 尹 大統領 側近 그룹의 한 參謀는 이날 “朴 前 長官과 兩 前 院長에 더해 金鍾民 새로운未來 議員도 政務長官 候補者로 有力하게 檢討하고 있다. 다만 輿論 推移를 봐야 한다”고 言及했다. 該當 人選에 對한 輿論 反應을 보겠다는 것이다. 尹 大統領 側近 그룹 內 다른 參謀는 “狀況이 宏壯히 深刻하고 嚴重하다.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도, 國民의힘 권영세 議員도 안 된다고 하니 (進步 陣營 人士를 檢討할 程度로) 候補群을 넓혀 보는 次元”이라고 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荒唐하다. 全혀 檢討한 적이 없다”고 했다. 大統領室의 또 다른 高位 關係者는 “(3名을) 檢討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尹 大統領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保守 陣營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實現 可能性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次元인 것 같다”고 說明했다. 實際 與黨에서 거센 反撥이 이어지자 大統領室은 이 같은 混亂을 解消하려는 듯 報道 3時間餘 만에 “檢討된 바 없다”고 公式 알림까지 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公知를 낸 것”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 人事·補佐 시스템 虛點 露出” 人的 刷新 方向을 둘러싼 이 같은 大統領室 內部의 異見 露出을 두고 祕書室의 大統領 補佐 機能에 空白이 생긴 게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總選 慘敗 이튿날인 11日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과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 및 首席祕書官 全員이 辭意를 表明한 뒤 一部 尹 大統領 側近 그룹 라인이 意思 決定에 影響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觀測도 있다. 野圈 人士를 起用하는 方便으로 輿論 推移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核心 情報 取扱에 對한 時差가 大統領室 參謀 間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野圈 人士의 內閣과 大統領室 起用 構想 背景에는 大選 前만 해도 國民의힘 所屬이 아니었던 尹 大統領의 履歷도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尹 大統領 本人이 文在寅 政府 檢察總長을 지냈고 野圈 人士들과도 疏通해 왔기 때문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野黨과의 ‘協治’를 要求하는 國民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實際로 履行하려면 保守層의 强한 反對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大統領은 ‘國民과 民生’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構想도 可能한 것”이라고 했다. 同時에 保守 支持層의 反撥을 부를 人選安易 擧論되는 것 自體가 人材풀이 不足한 現 政權의 處地를 端的으로 드러낸다는 評價도 나온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李 같은 構想은 大統領 權力이 莫强하거나 名分이 살아 있을 때 可能하지만 그마저도 實現되기 極히 어렵다”며 “執權 與黨과 保守 陣營이 이 같은 構想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大統領 權力의 크기’를 둘러싼 認識 差가 大統領室 內部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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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會 常任委 싹쓸이 나선 民主黨… “18個 다 가져도 돼”

    “(國會 常任委員會 18個를) 다 가져와도 된다.” (더불어民主黨 金太年 議員)“法制司法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이番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 (民主黨 洪翼杓 院內代表)22代 國會가 開院하기도 前부터 민주당 內에서 法査委와 運營위 等은 勿論이고, 18個 國會 常任委員長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强勁한 主張이 이어지고 있다. 4·10 總選에서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까지 包含해 總 175席을 얻은 민주당이 單獨으로 過半이 훌쩍 넘는 議席數를 앞세워 國會 運營權을 確實히 쥐고 가겠다는 意圖로 解釋된다. 國民의힘은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宣言”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어 22代 國會 院構成 協商의 難航이 豫想된다.● 175席 民主黨, 院內代表 選擧 앞두고 ‘强攻’院內代表 出身으로 5線에 成功한 金太年 議員은 17日 通話에서 “特定 政黨의 議席 數가 168席을 넘으면 모든 常任委에서 過半 以上이 된다. 理論上 168席을 넘어가는 瞬間, 그 黨이 모든 常任委員長職을 다 가져가도 國會가 돌아간다는 意味”라고 했다. 이어 “그 동안 圓滑한 國會 運營을 위해서 與野 間 常任委員長을 配分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代 國會 때도 180席을 確保했던 민주당은 첫 院構成 때 18個 常任委員長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固守하자 國民의힘이 協商 自體를 拒否했기 때문. 當時 金 議員이 민주당 院內代表로 該當 協商을 進行했다.홍 院內代表도 “法司委員長을 多數 議席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番 總選의 民心”이라며 “運營委度 亦是, 國會 運營은 多數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運營委 被監 機關에는 大統領室 等이 包含돼 있어 慣例上 與黨 몫으로 分類돼 왔다.역시 5線에 成功한 尹昊重 議員도 이날 “民主黨은 22代 國會의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맡아 國民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政府與黨을 相對로 ‘일하는 國會가 무엇인지’ 本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朴柱民 院內首席副代表는 反撥하는 國民의힘을 겨냥해 “‘(總選에서) 嚴重한 民心의 審判을 받고도 精神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하고 싶다”며 “法司委員長은 民主黨이 맡아야 한다”고 主張했다.당 內에서 院構成 協商 段階부터 强勁하게 나가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달 3日로 確定된 院內代表 選擧에서도 關聯 內容이 主要 爭點이 될 展望이다. 次期 院構成 協商을 主導할 院內代表 候補群에는 민주당 主流로 자리잡은 親命(親李在明)啓가 ‘選手 破壞’를 主張하며 選手에 關係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院內代表 出馬를 檢討 中인 再選의 민형배 議員은 “旣存 汝矣島 文法대로 班長選擧 치르듯이 人氣投票 式의 院內代表 選擧를 해서는 안 된다”며 “選手를 따지는 慣例보다는 黨員들의 뜻을 反映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 동안 院內代表에는 通商 3選 以上이 挑戰해왔다. 慣例上 院內1黨의 最多選 議員들이 挑戰했던 國會議長 選擧에서도 ‘選手 破壞’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金 議員은“의장을 꼭 最多選이 해야 하는 法은 없다”며 6選의 趙正湜 추미애 議員에 더해 追加로 挑戰狀을 냈다.● 與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모두 野黨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暴走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反撥했다. 그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黨 代表를 지낸 金起炫 議員도 “與黨을 國政 파트너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傲慢함”이라며 “立法 暴走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除去하겠다는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이라고 했다.당 內에선 巨大 野黨을 제 때 相對하기 위해 院內代表 選出 時點을 앞당겨야 한다는 意見도 噴出했다. 嶺南圈의 한 當選人은 “院內 指導部 構成에 손 놓고 있다가 22代 國會 前半期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憂慮했다. 3線에 成功한 當選人도 “이미 21代 國會 前半期 民主黨이 常任委員長을 싹쓸이했던 前例가 있는 만큼 단단히 準備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院內代表 候補群으로는 4線에 成功한 金度邑 金相勳 金泰浩 박대출 議員과 3線에선 李亮壽 李喆圭 宋彦錫 秋慶鎬 議員 等이 擧論된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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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醫療大亂 解消 公論化 特委 만들자”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5日 議政(醫政) 葛藤 解決을 위해 與野政과 醫療界, 市民社會가 參與하는 ‘保健醫療系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室은 “政府는 (이미) 國民, 醫療界, 政府가 參與하는 社會的 協議體를 提案한 바 있다”며 一旦 否定的 立場을 迂廻的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醫療界가 이 代表 側 主張에 歡迎 立場을 밝히면서 尹錫悅 大統領의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委 受容 與否가 4·10總選 以後 野黨과의 첫 協治 試驗臺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李 代表는 이날 總選 以後 열린 첫 最高委員會議에서 “議政 葛藤이 全혀 解決 幾微가 없어 國民들의 苦痛이 너무 크다”며 “社會的 大妥協案 마련을 위해서 이 時急한 醫療大亂 解消를 위해 政府 與黨의 大乘的 決斷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이와 關聯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醫療 改革을 위한 社會的 協議體인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고 있다”며 “別途의 또 다른 協議體보다는 準備 中인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통해 論議를 始作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앞서 尹 大統領은 1日 對國民談話를 통해 社會的 協議體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祕書室長, 國務總理 人選 等 內部 刷新 作業이 優先인 만큼 卽答을 避하는 氣流도 있다. 醫大 敎授들은 이 代表가 提案한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에 肯定的 立場을 보였다. 醫大 敎授 團體인 全國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 關係者는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해 (公論化를) 進行한다는 것에 贊成한다”며 “다만 協議體를 어떻게 構成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醫師團體 等과 論議가 必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재명, 總選뒤 첫 最高委부터 “議政 葛藤 國民 苦痛 커” 主導權 잡기 公論化 特委 提案이 代表가 15日 “事態의 圓滿하고 綜合的인 解決을 위해서는 社會的 中止를 모을 必要가 있다”며 總選 勝利 以後 첫 最高委 메시지로 議政 葛藤 解消를 들고나온 것은 民生 問題 解決에 앞장서는 野黨 이미지를 浮刻하고 國政 運營 主導權을 잡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 李 代表는 總選 6日 前인 이달 4日에도 페이스북에 “國會에 ‘(假稱)保健醫療改革을 위한 公論化 特委’를 構成하고 醫療 空白과 混亂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民主黨 關係者는 “이番 選擧를 통해 民生 問題부터 解決해 달라는 有權者들의 要求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 內에서는 野黨이 提案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일 境遇 자칫 政局 主導權을 빼앗길 수 있다는 憂慮도 感知된다. 이 때문에 大統領室은 一旦 社會的 協議體 外에 尹 大統領이 醫療界와의 對話를 위해 持續的으로 强調해 온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겠다는 立場이다. 與黨도 “只今은 政府와 醫療界 間 大妥協이 必要한 때”라며 李 代表의 提案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이제 와서 與野를 包含하는 特委를 띄우면 오히려 議政 葛藤 解決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總選 慘敗 以後 當場 指導部도 空白인 狀況을 考慮해 “一旦 黨內 問題 收拾이 먼저”라는 雰圍氣도 運身의 幅을 좁히고 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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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總選 以後 첫 最高委서 ‘保健醫療系 公論化 特委’ 提案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5日 議政(醫政) 葛藤 解決을 위해 與野政과 醫療界, 市民社會가 參與하는 ‘保健醫療系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室은 “政府는 (이미) 國民, 醫療界, 政府가 參與하는 社會的 協議體를 提案한 바 있다”며 一旦 否定的 立場을 迂廻的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醫療界가 이 代表 側 主張에 歡迎 立場을 밝히면서 尹錫悅 大統領의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委 受容 與否가 4·10總選 以後 野黨과의 첫 協治 試驗臺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이 代表는 이날 總選 以後 열린 첫 最高委員會議에서 “議政 葛藤이 全혀 解決 幾微가 없어 國民들의 苦痛이 너무 크다”며 “社會的 大妥協案 마련을 위해서, 이 時急한 醫療大亂 解消를 위해서 政府 與黨의 大乘的 決斷을 促求한다”고 밝혔다.이와 關聯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醫療 改革을 위한 社會的 協議體인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고 있다”며 "別途의 또 다른 協議體보다는 準備 中인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통해 論議를 始作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앞서 尹 大統領은 1日 對國民談話를 통해 社會的 協議體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祕書室長, 國務總理 人選 等 內部 刷新 作業이 優先인 만큼 卽答을 避하는 氣流도 있다.의대 敎授들은 이 代表가 提案한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에 肯定的 立場을 보였다. 醫大 敎授 團體인 全國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 關係者는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해 (公論化를) 進行한다는 것에 贊成한다”며 “다만 協議體를 어떻게 構成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醫師團體 等과 論議가 必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大統領室 “醫療改革特委 構成에 速度 낼 것”李 代表가 15日 “事態의 圓滿하고 綜合的인 解決을 위해서는 社會的 中止를 모을 必要가 있다”며 總選 勝利 以後 첫 最高委 메시지로 議政 葛藤 解消를 들고 나온 것은 民生 問題 解決에 앞장서는 野黨 이미지를 浮刻하고 國政 運營 主導權을 잡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 李 代表는 總選 6日 前인 이달 4日에도 페이스북에 “國會에 ‘(假稱)保健醫療改革을 위한 公論化 特委’를 構成하고 醫療空白과 混亂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民主黨 關係者는 “이番 選擧를 통해 民生 問題부터 解決해달라는 有權者들의 要求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內에서는 野黨이 提案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일 境遇 자칫 政局 主導權을 빼앗길 수 있다는 憂慮도 感知된다. 이 때문에 大統領室은 一旦 社會的 協議體 外에 尹 大統領이 醫療界와의 對話를 위해 持續的으로 强調해 온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겠다는 立場이다. 與黨도 “只今은 政府와 醫療界 間 大妥協이 必要한 때”라며 李 代表의 提案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이제와서 與野를 包含하는 特委를 띄우면 오히려 議政 葛藤 解決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總選 慘敗 以後 當場 指導部도 空白인 狀況을 考慮해 “一旦 黨 內 問題 收拾이 먼저”라는 雰圍氣도 運身의 幅을 좁히고 있다.다만 長期化되는 葛藤 解決을 위해서는 醫療界의 協助가 必須的인 만큼 政府與黨으로서도 無條件 反對 立場만 固守하긴 어려울 것이란 意見도 나온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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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院內代表 候補群 20餘名… 金炳基-金泳鎭-韓秉道 等 擧論

    4·10總選에서 生還에 成功한 더불어民主黨 內 3選 以上 重鎭이 54名에 이르면서 當場 다음 달에 치러질 院內代表 選擧를 둘러싼 競爭도 本格化할 것으로 展望된다. 院內代表 候補群으로는 親命(親李在明)系 指導部 出身을 비롯해 中立 性向 議員들까지 20餘 名이 擧論되고 있다. 22代 國會 첫 院內代表는 國會議長團 選出 및 前半期 國會 常任委員長 配分을 主管하게 된다. 特히 이番엔 開院 直後부터 祖國革新黨 等 汎野圈과 疏通하며 ‘김건희 特檢法’ 等 主要 立法을 主導하게 될 可能性이 높다. 新任 院內代表의 任期는 5月 30日부터지만 그 前부터 國會 院 構成 協商을 두고 與野 間 協商 業務가 始作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黨憲·黨規上 5月 둘째 週에 院內代表 選擧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2020年엔 5月 7日, 2016年엔 5月 4日에 選擧가 치러졌다. 이番 總選에서 민주당이 總 161席의 地域區 議員을 당선시킨 가운데 3線이 31名, 4線 13名, 5線 8名, 6線 2名이다. 3選 以上 中 21代 國會에서 院內代表를 지냈거나 22代 國會에서 國會議長 및 黨 代表 出馬를 念頭에 둔 사람들을 除外하면 最少 20名 以上이 院內代表 候補群으로 꼽힌다. 親명系 候補 中에선 3選의 金炳基 김성환 金泳鎭 朴贊大 議員이 擧論되고 있다. 金炳基 議員은 黨 首席事務副總長을 맡아 總選 公薦 局面에서 現役 議員 檢證 및 公薦管理委員會 等에서 實務를 도맡았다. 김영진 議員은 2017年 大選 때부터 當時 候補였던 李在明 캠프에 合流했던 7湮晦 出身 ‘元祖 親命’이다. 李 代表 體制에서 黨 代表 政務調整室長을 맡기도 했다. 李海瓚系인 김성환 議員도 人才委員會 幹事를 맡아 總選用 迎入 人材를 物色했다. 最高委員인 朴 議員도 지난 大選 캠프 初期부터 이 代表를 도왔고, 最近 2年間 指導部에서 步調를 맞춰 왔다. 相對的으로 系派色이 옅은 3線 姜勳植 趙承來 韓秉道 議員 等도 候補群으로 꼽힌다. 姜 議員은 민주당 內 最大 議員 모임인 더좋은미래 代表를 맡고 있다. 조 議員은 丁世均界 出身이다. 戰略企劃委員長을 맡고 있는 한 議員은 文在寅 靑瓦臺 出身의 親文(親文在寅)系 人士이면서 李在明 代表 體制에서 戰略企劃委員長을 맡고 있다. 이 밖에 4線 中에선 韓貞愛 議員을 비롯해 지난 院內代表 選擧에서 敗했던 4選의 金民錫, 南仁順 議員 等이 재도전할 可能性도 있다. 院內代表 選擧는 同僚 議員들의 投票로만 選出되는 黨內 選擧인 만큼 黨內 輿論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特히 60名의 初選과 47名의 再選이 全體 민주당 當選人의 折半 以上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票心을 잡기 위한 選擧運動이 早晩間 本格化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 關係者는 “이番 選擧에서 이 代表가 迎入한 人事이거나 親명임을 自處하며 들어온 初選이 많은 만큼 이들의 決定이 結果를 左右할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民主黨의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의 當選人들이 選擧에 參與할지도 關心事다. 21代 國會 첫 院內代表 選擧에서는 當時 衛星政黨이었던 더불어市民黨 所屬 當選人들은 院內代表 選擧에 參與하지 않았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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