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나리|記者 購讀|東亞日報
신나리

신나리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87

推薦

安寧하세요. 신나리 記者입니다.

journari@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政治一般 44%
選擧 41%
大統領 5%
正當 2%
人事一般 2%
福祉 2%
칼럼 2%
國會 2%
  • 民主 “尹-李 빈손땐, 채상병 特檢 來달 處理”… 國힘 “一方的 臨時國會 召集, 協治破壞 暴擧”

    與野 院內代表는 29日 會同을 열고 5月 臨時國會 本會議 日程을 다시 協議할 豫定이지만 合意點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國民의힘은 더불어民主黨이 5月 2日 本會議 開議를 要求한 데 對해 “議事日程 合意가 이뤄지지 않은 國會 召集은 一方的인 暴擧”라고 反撥하고 있다. 민주당은 29日 尹錫悅 大統領과 李在明 代表 間 會談이 빈손으로 끝날 境遇 豫告한 대로 5月 2日 本會議에서 ‘채 上兵 特檢法’ 等 爭點 法案 强行 處理에 나선다는 方針이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의 一方的인 本會議 個의 要求에 應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國民의힘 院內 關係者는 28日 “民主黨이 爭點 法案을 모두 本會議에 一方的으로 附議하고, 채 上兵 特檢法 等도 强行 處理하겠다는 狀況인데 本會議 日程에 어떻게 同意하나”라며 “民主黨이 公言한 대로 22代 國會에서 處理하라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같은 黨 金玟秀 代辯人도 이날 論評에서 민주당을 向해 “또다시 議會 協治를 破壞하고 議會 獨裁를 豫告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主張하는 現金 撒布와 傳貰詐欺特別法, 糧穀管理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未來 世代의 주머니를 强奪하겠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민주당은 29日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會談 結果에 따라 5月 臨時國會에서의 對應 스탠스를 定하겠다는 立場이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尹 大統領과 李 代表가 實務 議題를 調律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狀況이라 意見 差異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事實上 ‘寫眞 찍기’용으로 끝날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 黨內에선 ‘빈손 會談’으로 끝날 境遇 이 代表가 會談에서 提案할 特檢法 等 主要 議題들을 包含해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 等 爭點 法案 및 올해 1月 尹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로 國會에 되돌아온 梨泰院 慘事 特別法 재票決度 會期 內 處理한다는 立場이다. 이 밖에 最近 本會議에 職回附한 民主有功者禮遇法과 加盟事業去來公正化法, 第2糧穀管理法 改正案 等도 다음 달 末 處理를 벼르고 있다. 民主黨 院內 關係者는 28日 通話에서 “민주당은 國會法上 5月 臨時國會가 열려야 한다고 보고 豫定대로 2日 本會議를 열어줄 것을 强力하게 要求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民主黨 出身 金振杓 國會議長은 如前히 與野 合意를 本會議 開議를 위한 原則으로 내세우고 있어 本會議 開議의 막판 變數로 꼽힌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9時間 前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會議 8番-세미나 2番에도… 與, 두달짜리 臨時職 非對委長 못定해

    “모두 ‘딴나라 黨 남 일’이다. 重鎭들마저 무너진 黨을 세워 보겠다는 主人意識이 없다.”(국민의힘 關係者) 國民의힘이 4·10總選 慘敗 後 3週째 ‘아노미’를 겪고 있는 가운데 4線 以上 重鎭들이 잇달아 非常對策委員長職을 固辭하자 黨內에선 이 같은 自嘲 섞인 不滿이 나왔다. 윤재옥 院內代表 兼 黨 代表 權限代行은 29日 3次 當選者 總會를 열고 非對委員長 人選을 매듭짓겠다는 計劃이다. 하지만 이르면 6月 末 치러질 全黨大會 準備를 위한 2個月짜리 ‘臨時職 管理型 非對委員長’ 자리를 두고 重鎭들이 難色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親尹(親尹錫悅) 陣營에선 “選手(選數)에 拘礙받지 말고 實務型 人事를 指名하면 된다”는 主張도 나왔다.● “勸한 적은 臨時職 委員長 負擔” 손사래 與圈 核心 關係者는 28日 “尹 院內代表가 권영세 議員과 朴珍 議員에게 非對委院長을 맡아 달라고 說得했지만 두 사람 다 固辭했다”고 傳했다. 尹錫悅 政府에서 初代 統一部, 外交部 長官을 各各 지낸 權 議員과 朴 議員은 重鎭 議員으로서 黨務에 밝고 무게感度 있어 總選 敗北 뒷收拾에 適任者라는 評價를 받았다. 하지만 朴 議員은 通話에서 “險地에서 치른 選擧 敗北의 衝擊이 가시기도 前에 어떻게 非對委員長을 할 수 있겠나”라며 “能力 있는 다른 茶筅 議員들이 맡아야지, 나는 適任者가 아니라 鄭重하게 辭讓했다”고 밝혔다. 權 議員은 “(要請이) 없었다”고만 했다. 與圈 關係者는 “黨을 살려야 한다는 切迫함이나 責任感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選擧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나는 再選됐으니 그만’이고 ‘慘敗 責任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雰圍氣라 다들 危機感을 느낀다는 表現조차 僞善 같다”고 一喝했다. 親尹 陣營에서는 “서로 안 하겠다는 重鎭들에게만 매달릴 必要가 없다”며 “於此彼 全黨大會 開催 管理 業務를 하는 非對委員長이라면 굳이 多選日 理由가 없다. 長官을 지냈거나 不出馬한 再選 議員級 中에 限時的으로 맡겨도 된다”는 主張이 나왔다. 6線에 成功한 조경태 議員은 黨에서 正式 要請을 받진 않았지만 非對委院長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議員은 東亞日報 通話에서 “黨에서 只今 다 힘들어하니까 提案해주면 저라도 나서서 黨을 收拾하는 데 獻身할 마음의 姿勢는 돼 있다”고 밝혔다. 與圈 一角에선 “마다하지 않는 조 議員을 非對委員長 시키는 것도 方法”이란 목소리도 있다. 다만 黨內에선 重鎭들 立場에서도 이番 非對委員長을 受諾하기가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는 評價도 나온다. 總選 慘敗 收拾과 同時에 次期 全黨大會 準備에 邁進해야 한다는 點에서 責任은 많고 權限은 적은 ‘臨時 代表職’이기 때문이다. 特히 全黨大會 때 ‘黨員 投票 100%’인 黨 代表 競選 規定을 손질할지를 두고 親尹界 對 非윤계, 首都圈 對 非首都圈 人士들 間의 異見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調律下企圖 쉽지 않을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會議 8番, 세미나 2番 해도 갈피 못 잡는 與 國民의힘은 總選 後 3週間 向後 黨 收拾 方案과 慘敗 原因을 診斷하는 黨 次元의 公開 會議만 8次例 열었지만 아무런 結論을 내리지 못했다. 尹 院內代表가 主宰한 重鎭 懇談會만 두 次例였고, 當選人 總會와 落選者 모임이 各各 2次例, 1次例씩 열렸다. 이 밖에 黨 元老 懇談會를 비롯해 初選들과의 午餐 會同, 汝矣島硏究院이 主催한 세미나 等도 열렸지만 解決策은 찾지 못한 狀態다. 윤상현 議員이 別途로 開催한 두 番의 세미나에서도 黨을 向한 쓴소리만 이어졌을 뿐이다. 이 때문에 29日 總會도 尹 院內代表가 끝내 收拾 方案에 對한 結論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한 議員은 “非對委員長 하나 못 모시는 無能한 政黨으로 嘲弄당하는 狀況이 自尊心 傷한다”면서 “29日 이런 狀況에 마침標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9時間 前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2個月짜리 臨時職 與非對委員長…權寧世-朴珍 等 重鎭 잇따라 枯死

    “모두 ‘딴나라黨 남 일’이다. 重鎭들마저 무너진 黨을 세워보겠다는 主人 意識이 없다.” (國民의힘 關係者)國民의힘이 4·10總選 慘敗 後 3週째 ‘아노미’를 겪고 있는 가운데 4線 以上 重鎭들이 잇달아 非常對策委員長職을 固辭하자 黨內에선 이 같은 自嘲 섞인 不滿이 나왔다. 윤재옥 院內代表 兼 黨 代表 權限代行은 29日 3次 當選者 總會를 열고 非對委員長 人選을 매듭짓겠다는 計劃이다. 하지만 이르면 6月 末 치러질 全黨大會 準備를 위한 2個月짜리 ‘臨時職 管理型 非對委員長’ 자리를 두고 重鎭들이 難色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親尹(親尹錫悅) 陣營에선 “選手(選數)에 拘礙받지 말고 實務型 人事를 指名하면 된다”는 主張도 나왔다.● “勸한 적은 臨時職 委員長 負擔” 손사래與圈 核心 關係者는 28日 “尹 院內代表가 권영세 議員과 朴珍 議員에게 非對委院長을 맡아달라고 說得했지만 두 사람 다 固辭했다”고 傳했다. 尹錫悅 政府에서 初代 統一部, 外交部 長官을 各各 지낸 權 議員과 朴 議員은 重鎭 議員으로서 黨務에 밝고 무게感度 있어 總選 敗北 뒷收拾에 適任者라는 評價를 받았다. 하지만 朴 議員은 通話에서 “險地서 치른 選擧 敗北의 衝擊이 가시기도 前에 어떻게 非對委員長을 할 수 있겠나”라며 “能力 있는 다른 茶筅 議員들이 맡아야지, 나는 適任者가 아니라 鄭重하게 辭讓했다”고 밝혔다. 權 議員은 “(要請이) 없었다”고만 했다.여권 關係者는 “黨을 살려야 한다는 切迫함이나 責任感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選擧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나는 再選됐으니 그만’이고 ‘慘敗 責任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雰圍氣라 다들 危機感을 느낀다는 表現조차 僞善 같다”고 一喝했다. 親尹 陣營에서는 “서로 안 하겠다는 重鎭들에게만 매달릴 必要가 없다”며 “於此彼 全黨大會 開催 管理 業務를 하는 非對委員長이라면 굳이 多選日 理由가 없다. 長官을 지냈거나 不出馬한 再選 議員級 中에 限時的으로 맡겨도 된다”는 主張이 나왔다.6선에 成功한 조경태 議員은 黨에서 正式 要請을 받지 않았지만 非對委院長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議員은 東亞日報 通話에서 “黨에서 只今 다 힘들어하니까 提案해주면 저라도 나서서 黨을 收拾하는 데 헌실할 마음의 姿勢는 돼 있다”고 밝혔다. 與圈 一角에선 “마다하지 않는 조 議員을 非對委院長으로 시키는 것도 方法”이란 목소리도 있다.다만 黨內에선 重鎭들 立場에서도 이番 非對委員長을 受諾하기가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는 評價도 나온다. 總選 慘敗 收拾과 同時에 次期 全黨大會 準備에 邁進해야 한다는 點에서 責任은 많고 權限은 적은 ‘臨時 代表職’이기 때문이다. 特히 全黨大會 때 ‘黨員 投票 100%’인 黨 代表 競選 規定을 손질할 지를 두고 親尹界 對 非윤계, 首都圈 對 非首都圈 人士들間 異見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調律下企圖 쉽지 않을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會議 8番, 세미나 2番 해도 갈피 못 잡는 與國民의힘은 總選 後 3週間 向後 黨 收拾 方案과 慘敗 原因을 診斷하는 黨 次元의 公開 會議만 8次例 열었지만 아무런 結論을 내리지 못했다. 尹 院內代表가 主宰한 重鎭 懇談會만 두 次例였고, 當選人 總會와 落選者 모임이 各各 2次例, 1次例씩 열렸다. 이 밖에 黨 元老 懇談會를 비롯해 初選들과의 午餐 會同, 汝矣島硏究院이 主催한 세미나 等도 열렸지만 解決策은 찾지 못한 狀態다. 윤상현 議員이 別途로 開催한 두 番의 세미나에서도 黨을 向한 쓴소리만 이어졌을 뿐이다.이 때문에 29日 總會도 尹 院內代表가 끝내 收拾 方案에 對한 結論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한 議員은 “非對委員長 하나 못 모시는 無能한 政黨으로 嘲弄당하는 狀況이 自尊心 傷한다”면서 “29日 이런 狀況의 마침標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19時間 前
    • 좋아요
    • 코멘트
  • [單獨]“拒否해야할 法이라면, 百番 千番이든 拒否權 行使해야”

    “더불어民主黨이 22代 國會에서 繼續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 負擔을 誘導해도, 拒否해야 할 法案이라면 100番이든 1000番이든 拒否權을 行使해야 한다.” 4·10總選에서 3線 高地에 오른 國民의힘 李喆圭 議員(江原 東海-太白-三陟-旌善)은 26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말과 行動을 操心하지 않으면 國民이 壓倒的인 第1黨에 對한 信賴를 언제 거둬들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代 國會 前半期 國會議長 候補로 나선 민주당 人士들의 中立性을 否定하는 發言에 對해 “‘政治的 中立을 堅持할 必要가 없다’고 막가파式으로 나오는데, 軍事政權 時節에도 이런 勝者 獨食의 國會는 없었다”고 批判했다. ‘찐尹’(眞짜 親尹錫悅)이라는 修飾語가 붙는 이 議員은 ‘尹心’(尹心·尹錫悅 大統領의 意中)을 읽고 傳達하는 黨政 間 架橋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는 評價를 받는다. 22代 國會 開院을 앞두고 國民의힘 次期 有力 院內司令塔으로 꼽힌다. 李 議員은 出馬 與否 質問에 “꼭 저일 必要는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躊躇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며 可能性을 열어뒀다. 總選에서 首都圈 122席 中 19席만 얻는 慘敗에 對해선 “세련되지 못한 캠페인으로 不足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評價하지 않겠다”고 했다. 親尹界 解體에 對한 質問에는 “(親尹界 工夫모임人) 國民 共感도 解體할 것이 있나. 21代가 끝나면 消滅되는 것 아니냐”고 反問했다. 인터뷰는 國會 李 議員室에서 1時間 45分間 進行됐다. 다음은 一問一答. ―親尹 그룹에서 ‘答情이’(答은 定해져 있다, 院內代表는 李喆圭) 主張이 나온다. “次期 院內代表는 野黨과 妥協도 하고 잘 說得하면서 國民에게 도움 되지 않는 건 斷乎하게 말해야 한다. 同時에 黨 內部와 黨員과 疏通을 잘할 사람이 하는 게 좋다. 그게 저일 必要는 없다. 저도 누군가를 說得하고 있다. 다만 只今 非對委員長도 못 求하는 國民의힘이라는 批判이 나오는데 院內代表도 못 求하는 狀況은 막아야 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躊躇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 바둑을 두는 選手가 될지 뒤에서 돕는 助力者가 될지 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決定하겠다.” ―內部에선 ‘나-李 連帶’(羅卿瑗 黨 代表, 李喆圭 院內代表) 이야기도 나온다. “怪異한 이야기다. 外部에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프레임이다. 競爭者들이 나 前 議員에게 被害를 주려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宏壯히 당혹스럽고 荒唐한 얘기다.” ―總選 敗北 後 黨內에서 ‘水泡當(首都圈抛棄當)’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왜 그런 表現을 스스로 하나. 選擧 캠페인이 세련되지 못하긴 했지만 過한 表現이다. 與黨은 政策과 비전 未來를 말했어야 했다. 感性的으로 接近하지 못했다. 민주당에 비해서 感性的으로, 감칠맛 나게 國民들께 다가가지 못했다. 不足한 건 事實이다.” ―嶺南 指導部가 아닌 首都圈 人士들로 指導部를 構成해야 한다는 말에 同意하나. “사람이 바뀐다고 無條件 首都圈 對策이 바뀌나. 어느 地域 出身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맞는가. 非好感人 사람이 首都圈이면 괜찮나. 道路嶺南黨이니 嶺南자민련이니 하는데 嶺南은 우리 黨을 지키는 核心 支持層 또는 地域이다. 그렇게 함부로 貶毁하면 안 된다.” ―全黨大會를 앞두고 黨員 100% 投票 룰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選擧를 앞두고 選擧의 룰을 바꾸는 것은 21代 總選을 앞두고 민주당과 그 이중대 政黨들이 一方的으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만든 것과 뭐가 다른가. 只今 바꾸면 누구에게 유리하니 不利하니 말이 또 나올 것이다. 情 바꿀 必要가 있다면 새 黨 指導部가 決定하면 된다.” ―親尹 그룹이 바뀌어야 한다는 視線이 있다. 發展的 解體도 可能한가. “이게 무슨 結社體가 있는 게 아니잖나. (親尹 工夫모임이라 부르는) 國民共感에는 안철수 議員도 있고 親유승민系 議員들도 있다. 누가 情報를 獨占하고 公職을 獨占하는 일이라면 批判받을 일이지만, 親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中 누가 公職을 받은 게 있나. 오히려 張濟元 議員은 選擧도 못 나가고 不利益을 받았다.” ―總選 慘敗 原因을 두고 大統領室 責任論, 한동훈 前 非對委員長 責任論 等 意見이 紛紛하다. “거기에 對해서는 評價하지 않겠다. 네 탓 내 탓 하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가 不足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選擧 치르는 立場에선 大統領께서 國民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했지만 當身 個人의 人氣를 생각하지 않고 國民만 보고 國益을 위해 나아가는 게 바보스럽단 생각도 한다.” ―總選 끝나고 한 前 委員長과 連絡했나. “通話했다. 우리가 싸운 것으로 생각하나. 아니다. 장동혁 前 事務總長과도 얼마 前 事務室에서 茶 마셨다.” ―민주당이 海兵隊 채 上兵 特檢 等 特檢 政局을 밀어붙일 氣勢다. “채 上兵 事件은 簡單한 事件이다. 公搜處가 搜査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特檢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多數黨이 되면 國會 檢察廳을 만들 것인가.”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2024-04-27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6·29宣言-北方外交 關與… 노재봉 前總理 別世

    노태우 政府 時期 激變하는 情勢 속에서 옛 蘇聯 等 共産圈 國家들과 잇달아 修交하는 ‘北方政策’에 깊이 關與한 노재봉 前 國務總理(寫眞)가 23日 午後 血液癌 鬪病 中 別世했다. 享年 88歲. 慶南 馬山 出身인 盧 前 總理는 美國에서 알렉시 드 토크빌의 思想 硏究로 博士學位를 取得한 後 歸國해 1967年부터 1988年까지 서울대 外交學課 敎授로 在職했다. 1987年 노태우 前 大統領의 大選 候補 時節 諮問役을 맡아 大統領 直選制를 이끈 ‘6·29宣言’을 作成하는 데 關與했고, 이 因緣으로 1988年 靑瓦臺 外交擔當特別補佐官, 1990年 大統領祕書室長을 거치면서 한-蘇聯 첫 頂上會談을 祕密裏에 調律하는 等 北方外交를 推進했다. 故人은 2021年 10月 盧 前 大統領의 國家葬에서 追悼辭를 읽으면서 “統治의 道德性은 節制에 있다는 것을 ‘閣下’의 統治에서 切實히 깨닫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1991年 1月 總理에 就任한 盧 前 總理는 명지대生 강경대 氏 死亡 事件으로 4個月 만에 辭退했다. 1992年부터 14代 國會議員을 지냈던 그는 韓國 政黨思想 처음으로 執權黨 大選候補 選出을 위한 競選 시스템을 主張해 같은 해 民主自由黨의 大選 候補 競選을 導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評價도 받는다. 1996年 15代 總選에서 地域區(서울 江南甲) 當選에 失敗한 뒤엔 2002年부터 3年間 서울디지털대 總長을 지냈다. 盧 前 總理는 政界 隱退 後 弟子 그룹과 市民社會 및 文化藝術 分野 活動家들과 함께 工夫 모임을 만들었다. 2013年 ‘木曜工夫房’부터 ‘韓國自由會議’까지 知識社會 플랫폼을 運營해 自由와 體制 守護의 價値를 强調해 왔다. 盧 前 總理의 首弟子 金映豪 統一部 長官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毒試探안(讀時探案·現實을 읽어 解決 代案을 찾고 提示해야 한다)’의 姿勢를 强調하셨다”며 “國民들이 空氣처럼 느끼는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重要性을 再認識할 必要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傳했다. 曺盛煥 경기대 政治專門大學院 敎授는 “大統領 直選制 以後 大韓民國 憲政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셨다”고 評價했다. 서명구 前 大統領祕書官은 “病床에서도 ‘韓國 社會가 全體主義 社會로 흐르는 傾向이 있다. 自由民主主義 體制 變質이 深化되고 있다’고 警鐘을 울리셨다”고 回顧했다. 遺族으로는 夫人 遲延月 씨(88)와 딸 모라 氏(62), 아들 晉 氏(57)가 있다. 殯所는 25日 서울聖母病院에 차려지며 發靷은 27日 午前이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25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尹 午餐’ 拒絶 한동훈, 前非對委員들과는 晩餐

    國民의힘 한동훈 前 非常對策委員長(寫眞)이 16日 總選 前 함께 活動한 前 非對委員들과 晩餐 會同을 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前 委員長은 이 자리에서 “이 時間을 充分히 活用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前 委員長이 19日 健康上의 理由로 尹錫悅 大統領의 午餐 提案을 拒絶하기 前에 非對委 人士들을 만난 事實이 알려지자 尹 大統領과의 사이가 完全히 틀어지며 政治的 訣別 手順을 밟고 있다는 解釋이 나왔다. 23日 複數의 參席者는 동아일보에 “韓 前 委員長의 健康 狀態도 念慮되고 安否도 물을 兼 慰勞車 非對委員들이 뜻을 모아 만든 자리였다”며 “韓 前 委員長이 便한 時間과 場所 等을 最大限 配慮해서 조용히 만났다”고 말했다. 이날 8名이 모인 자리에서 한 前 委員長은 “이런 時間에 익숙하다”는 趣旨로 말했다고 한다. 過去 檢察에서 左遷됐던 때와 같은 空白期를 가리키는 것으로 理解된다. 한 參席者는 “韓 前 委員長이 黨權에 挑戰하겠다는 意志를 直接 밝힐 雰圍氣는 아니었지만 내공을 쌓겠다는 意味로 말했다”며 “이미 政治를 繼續하겠다는 뜻을 다른 經路로도 비친 만큼 (復歸) 餘地를 느낄 수 있었다”고 傳했다. 또 다른 參席者는 “總選 結果가 아쉽지만 그래도 ‘뜻깊은 것’들이 있었다는 激勵도 오갔다”고 말했다. 한 前 委員長의 健康 狀態는 좋지 않았다고 한다. 黨內에선 한 前 委員長의 次期 全黨大會 出馬 與否를 두고도 “出馬 可能性은 ‘0’에 가깝다” “언제든 나올 수 있다” 等 意見이 엇갈린다. 한 晩餐 參席者는 ‘한 前 委員長의 次期 政治 行步에 非對委 人士들이 求心點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非對委員 全員이 한 前 委員長을 보고 合流한 사람들인 만큼 信賴를 이어갈 것”이라고 答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24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市民代表 56% “國民年金 더 내고 더 받겠다”

    國民年金 改革案 公論化 過程에 參與한 市民代表團 10名 中 6名이 ‘더 내고 더 받는’ 年金改革案을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는 市民代表團 500名을 對象으로 3次例 進行한 設問調査 結果를 22日 公開했다. 公論化委는 지난달 내는 돈(保險料率)을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40%에서 50%로 늘리는 ‘所得保障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現行을 維持하는 ‘財政安定안’으로 年金改革案을 壓縮해 公論化 熟議討論을 進行했다. 討論 前 進行한 1次 設問調査에선 所得保障안 支持 36.9%, 財政安定안 支持 44.8%로 나타났지만 熟議討論 後 3次 設問調査에선 所得保障안 支持 56%, 財政安定안 支持 42.6%로 逆轉됐다. 年金特委는 設問 結果를 參考해 最終 年金改革案을 만든 뒤 다음 달 29日 21代 國會의 任期가 終了되기 前 本會議에서 國民年金法 改正案을 통과시키는 걸 目標로 삼고 있다. 하지만 21代 國會가 37日밖에 남지 않은 狀況에서 與野 間 立場 差가 如前해 年金改革이 現實化될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年金特委 野黨 幹事인 더불어민주당 金聖柱 議員은 “可及的 이番 週 年金特委를 召集해 公論化位 報告를 받고 政治的 決斷에 依한 合意를 與黨에 促求하겠다”며 서둘러 立法에 나설 方針을 밝혔다. 反面 與黨 幹事인 國民의힘 유경준 議員은 “與野 論議를 始作하기도 前에 먼저 立場 表明을 해버리면 (巨大 野黨이) 힘으로 누르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不快感을 드러냈다.“1970년생 9%, 2025年生 30% 年金 내야… 未來世代 負擔 커져” [年金改革 公論化]國民年金 ‘더 내고 더 받는 案’ 採擇땐초반 ‘그대로 받는’ 財政安定 選好… 한달새 ‘더 받는’ 所得保障 기울어“소득보장 選擇땐 累積赤字 눈덩이… 世界的 年金改革 흐름에 逆行” 國民年金은 現行 制度를 維持할 境遇 2055年 基金이 모두 消盡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를 막기 위해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는 年金改革案을 두 가지로 壓縮해 市民代表團 500名 앞에서 熟議討論을 進行했다. 年金改革에 對해 學習한 市民代表團 過半(56%)李 最終 設問에서 選擇한 安은 내는 돈(保險料率)을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40%에서 50%로 늘리는 ‘所得保障안’이었다. 이 안은 年金 枯渴 時期를 2061年으로 6年 늦출 수 있지만 中長期的으로는 現行보다 財政이 惡化될 수밖에 없어 論難이 豫想된다.● 망설이던 市民들 ‘所得保障안’에 쏠려 年金特委는 市民代表團을 對象으로 總 3次例 設問을 進行했다. 첫 設問(지난달 22∼25日)에선 내는 돈을 9%에서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現行을 維持하는 ‘財政安定안’李 44.8%의 支持를 얻어 所得保障案(36.9%)을 앞섰다. 하지만 議題 學習과 13∼21日 4次例 討論을 거친 뒤 結果가 뒤집혔다. 이는 첫 調査에서 ‘잘 모르겠다’며 어느 한 篇의 손을 들어주지 않던 18.3%가 大擧 所得保障案을 支持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實際로 ‘잘 모르겠다’는 答辯은 3次 調査에선 1.3%로 大幅 줄었지만 財政安定案을 擇한 이들은 1次 調査에서 44.8%, 3次 調査에선 42.6%로 큰 變動이 없었다. 財政安定案을 支持하는 立場에서 討論에 參與했던 한 敎授는 “國民 立場에선 本人 負擔 對備 받는 돈이 크게 늘어나는 걸 支持하는 게 어찌 보면 當然하다”며 “初盤에 國民年金의 持續 可能性을 苦悶하던 參加者들도 所得保障案을 支持하는 專門家들이 ‘問題없다’고 說得하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反面 所得保障案을 支持하는 立場에서 討論에 參與했던 한 敎授는 “50, 60代 中에서 처음엔 얼마 안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며 未安해하던 參加者가 많았다. 그런데 旣存에 낸 部分에 對해선 所得代替率 引上이 溯及 適用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所得保障안도 合理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 所得保障안 累積 赤字 702兆 늘어 所得保障案은 年金 枯渴 時點을 現行 2055年보다 6年, 財政安定안은 7年 늦추는 效果가 있다. 하지만 所得保障안의 境遇 國會 豫算政策處 推計에 따르면 2093年까지 累積 赤字가 現行 對備 702兆 원 늘어난다. 反面 財政安定案을 選擇하면 2093年까지 累積 赤字가 1970兆 원 줄어 財政 安定化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累積 赤字가 늘어나는 만큼 未來 世代의 負擔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所得保障案은 財政 赤字를 惡化시키고 未來 世代 負擔을 加重시킨다”며 “世界的 年金改革 方向에 逆行하는 안”이라고 指摘했다. 一部에선 公論化 進行 過程이 不公正했다는 批判도 提起된다. 윤석명 韓國保健社會硏究院 名譽硏究委員은 “所得保障安易 選擇되면 來年에 태어날 아이들은 平均 29.6%의 保險料率을 負擔해야 한다. 이런 情報들이 市民代表團에 提供된 資料에서 빠져 있다”고 主張했다.● 37日 남았지만…여야 合意 未知數 市民代表團의 選擇이 곧바로 年金改革案 最終案이 되는 건 아니다. 김상균 年金特委 公論化委員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公論化 調査 結果는 參考資料이고 國會에서 最終 決定을 할 때 國民 뜻을 理解하고 決定 내릴 수 있도록 돕는 役割”이라며 “마지막은 國會의 몫”이라고 했다. 結局 國會 年金特委가 21代 國會가 끝나는 다음 달 29日까지 37日 동안 最終案을 마련해 本會議 通過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與野의 見解差가 如前해 尹錫悅 政府 ‘3大 改革’ 中 하나인 年金改革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總選 公約집에서 “國民 누구나 適正 老後所得을 保障받을 수 있도록 改革하겠다”고 했던 더불어民主黨은 所得保障安易 많은 支持를 얻은 것에 內心 洽足한 反應이다. 國會 年金特委 野黨 幹事인 민주당 金聖柱 議員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國會 本會議를 다음 달 28日에 開催하자고 國民의힘에 提案했다”며 速度를 내겠다고 밝혔다. 反面 國民의힘은 留保的인 立場이다. 國會 年金特委 與黨 幹事인 國民의힘 유경준 議員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世代 間 保險料率에 差等을 두거나 財政 安定化를 위해 法律로 어떻게 定할 건지 等 構造改革案을 確定하는 게 먼저”라고 指摘했다.이지운 記者 easy@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 2024-04-23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與 院內代表 候補群에 또 親尹-嶺南 重鎭

    國民의힘이 다음 달 3日 次期 院內代表를 뽑기로 決定한 가운데 院內代表 候補群에 親尹(親尹錫悅)系, 嶺南 出身 3·4線 重鎭 議員이 下馬評에 오르내리고 있다. 4·10總選에서 首都圈 122席 中 19席만 얻는 慘敗를 하고도 “嶺南 자민련, 親尹糖으로 또 回歸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22日 與圈 안팎에서 擧論되는 院內代表 候補群으로는 4線에 成功한 親尹 박대출 議員(慶南 晉州甲)과 院內首席副代表 出身으로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을 지낸 金度邑 議員(釜山 北-江西乙), 國會 企劃財政委員長을 지낸 金相勳 議員(大邱 西) 等이 擧論된다. 3線이 되는 議員들 가운데선 ‘찐尹(眞짜 親尹)’으로 꼽히는 李喆圭(江原 東海-太白-三陟-旌善), 院內首席副代表를 했던 李亮壽(江原 束草-麟蹄-固城-襄陽), 宋彦錫(慶北 金泉), 金成願(京畿 東豆川-漣川) 等이 物望에 오른다.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出身인 秋慶鎬 議員(大邱 達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金成願 議員을 除外하면 親尹界거나 與黨 텃밭인 嶺南 地域 議員들이다. 與圈 關係者는 “黨 代表는 肥潤으로 가되, 嶺南 또는 親尹 性格의 院內代表를 뽑아 黨-大統領室의 疏通을 强化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院內代表 候補群 사이에서도 與小野大 局面에서 豫想되는 院 構成 協商 等 政局 難航을 考慮해 선뜻 나서길 負擔스러워하는 氣流도 感知된다. 下馬評에 오르는 한 議員은 “黨 代表 院內代表를 누가 해도 정작 용산의 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變化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出馬 苦悶에 앞서 그 苦悶이 든다”고 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4-04-23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國힘, 거듭난다더니… 院內代表에 또 ‘嶺南親尹’ 擧論

    國民의힘이 다음달 3日 次期 院內代表를 뽑기로 決定한 가운데 院內代表 候補群에 親尹(親尹錫悅)系, 嶺南 出身 3·4線 重鎭 議員이 下馬評에 오르내리고 있다. 國民의힘은 當選人 總會에서 次期 院內代表가 非常對策委員會 構成 權限을 갖기로 했다.4·10총선에서 首都圈 122席 中 19席만 얻는 慘敗를 하고도 “嶺南 자민련, 親尹糖으로 또 回歸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22日 與圈 안팎에서 擧論되는 院內代表 候補群으로는 4線에 成功한 親尹 박대출(慶南 晉州甲) 議員과 院內首席副代表 出身으로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을 지낸 金度邑(釜山 北-江西乙) 議員, 國會 企劃財政委員長을 지낸 金相勳(大邱 書) 議員 等이 擧論된다. 3線이 되는 議員들 가운데선 ‘찐尹(眞짜 親尹)’으로 꼽히는 李喆圭(江原 東海-太白-三陟-旌善), 院內首席副代表를 했던 李亮壽(江原 束草-麟蹄-固城-襄陽), 宋彦錫(慶北 金泉), 金成願(京畿 東豆川-漣川) 等이 物望에 오른다.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長官 出身인 秋慶鎬(大邱 達成) 議員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金成願 議員을 除外하면 親尹界거나 與黨 텃밭인 嶺南 地域 議員들이다. 與圈 關係者는 “黨代表는 肥潤으로 가되, 嶺南 또는 親尹 性格의 院內代表를 뽑아 黨-大統領室의 疏通을 强化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院內代表 候補群 사이에서도 與小野大 局面에서 豫想되는 院 構成 協商 等 政局 難航을 考慮해 선뜻 나서길 負擔스러워하는 氣流도 感知된다. 下馬評에 오르는 한 議員은 “黨代表 院內代表를 累加해도 정작 용산의 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變化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出馬 苦悶에 앞서 그 苦悶이 든다”라고 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4-04-22
    • 좋아요
    • 코멘트
  • 尹 龍山 招請에, 한동훈 “健康上 理由” 拒絶

    尹錫悅 大統領이 國民의힘 한동훈 前 非常對策委員長을 龍山 大統領室로 招請했지만, 한 前 委員長이 곧바로 拒絶한 것으로 確認됐다. 4·10總選 局面에서 最小 두 次例 불거진 ‘尹-한 葛藤’李 總選 慘敗 以後 回復 不可能한 局面에 접어들었다는 解釋이 나온다. 21日 한 前 委員長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19日 午後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을 통해 한 前 委員長에게 22日 非對委員들과 함께 午餐이 可能한지 물었지만 한 前 委員長은 “只今은 健康上 理由로 參席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尹 大統領이 16日 洪準杓 大邱市長과 獨對 晩餐을 갖고 總選 敗北 原因과 國政 方向을 論議한 事實이 18日 公開되고 洪 市長이 “한동훈은 尹 大統領의 그림자에 不過하다. 主君에 대들다 廢世子가 됐다”고 正面으로 批判한 以後다. 한 前 委員長은 洪 市場이 連日 ‘한동훈 背信者論’을 비롯한 慘敗 責任論을 浮刻하는 데 對해 20日 “政治人이 背信하지 않아야 할 對象은 國民뿐”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私心 없고 愼重하機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努力은 背信이 아니라 勇氣”라며 “누가 제게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愉快하지 않더라도 結局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事實上 尹 大統領을 向한 메시지로 解釋된다.윤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첫 領袖會談은 이 代表의 總選 公約인 ‘全 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이 核心 議題로 浮上하고 있다. 大統領室은 現金性 支援에 一旦 否定的이지만, 兩側 모두 核心 議題는 ‘民生’이라고 밝힌 만큼 民生回復支援金이 會談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與圈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最近 祕書室長에 檢討되는 國民의힘 鄭鎭碩 議員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총선패배 責任 尹-한동훈 葛藤 再噴出… 韓 ‘背信者論’ 에 午餐 枯死 尹 만났던 洪準杓 “韓, 大統領 背信”韓 “背信 말아야 할 對象은 國民뿐”尹 午餐 提案 밝히며 “鄭重히 拒絶”與圈 “韓, 洪이 尹 代身한 것으로 봐”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께 只今은 健康上의 理由로 參席하기 어렵다고 鄭重히 말씀드렸다.” 國民의힘 한동훈 前 非常對策委員長은 19日 이 室長을 통해 大統領室 午餐 會同 提案을 받은 事實과 함께 拒絶 理由를 21日 直接 밝혔다. 與圈이 總選 敗北 責任이 尹錫悅 大統領에게 있는지, 한 前 委員長에게 있는지를 두고 破裂音을 내는 가운데 總選 局面에서 불거진 ‘尹-한 葛藤’이 다시 水面 위로 드러난 것이다. 한 委員長은 前날 밤 페이스북에는 “政治人이 背信하지 않아야 할 對象은 國民뿐”이라고 밝혔다. 尹 大統領과 最近 會同한 洪準杓 大邱市長이 이날 한 前 委員長을 겨냥해 ‘尹 大統領도 背信한 사람’이라고 指稱한 直後였다. 表面的으로 洪 市場의 ‘한동훈 背信者論’에 對한 反駁이지만 實際로 尹 大統領에 對한 不滿을 드러내며 政治的 勝負手를 던졌다는 解釋도 나온다. “韓 委員長이 尹 大統領과 洪 市場 間 會同을 自身을 攻擊하기 위한 合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與圈에서는 “總選 局面에서 封合되지 않은 ‘尹-한 葛藤’李 總選 敗北 責任論 속에 다시 드러나면서 두 사람 間 葛藤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程度로 커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 ‘尹-한 葛藤’ 다시 水面 위로 尹 大統領은 19日 午前 이 室長을 통해 한 前 委員長에게 22日 午餐 會同에 招請한다는 뜻을 傳했다. 黨에도 윤재옥 院內代表를 통해 非對委 全員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傳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後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通話하며 領袖會談을 提案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苦生한 黨 指導部를 激勵하기 위한 午餐”이라며 “大統領이 總選을 치렀던 黨 非對委와 選擧 後 만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은 “韓 前 委員長은 꼭 參席해야 한다. 健康이 回復되고 만나면 된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當場 會同은 不透明한 狀況이다. 國民의힘 鄭熙溶 首席代辯人은 21日 “尹 院內代表는 19日 大統領室로부터 ‘한동훈 非對委’ 午餐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日程은 確定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與圈에서는 總選 局面에서 김건희 女史 디올백 收受 論難을 둘러싸고 일어난 ‘1次 尹-한 葛藤’ ‘李鐘燮 論難’으로 불거진 ‘2次 尹-한 葛藤’에서 封合되지 않은 앙금이 總選 慘敗 責任을 둘러싼 ‘尹-한 3次 葛藤’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尹 大統領은 金 女史, 李鐘燮 前 주호주 大使, 醫大 定員 增員 問題에서 自身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 前 委員長에게 剛한 不快感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選擧는 政權에 對한 中間評價 性格인 만큼 大統領室과 糖이 合心해 치러야 한다”고 批判하기도 했다. 尹 大統領의 午餐 招請 前 尹 大統領과 만난 洪 市場이 連日 “한동훈은 尹 大統領의 그림자에 不過하다. 主君에 대들다 廢世子가 됐다” 等의 發言으로 한 前 委員長을 正面 批判했다. 洪 市場이 한 前 委員長에 對한 尹 大統領의 ‘背信感’을 代身 드러내고 있다는 觀測이 나왔다. 한 前 委員長이 이에 對한 不快感을 드러내며 尹 大統領의 午餐 招請을 拒否했다는 것이다. ● 韓 “잘못 바로잡는 건 背信 아닌 勇氣” 한 前 委員長이 次期 大選 走者 行步를 念頭에 두고 尹 大統領과 距離 두기를 한다는 解釋도 나왔다. 한 前 委員長은 前날 總選 慘敗 責任을 지고 辭退한 지 10日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첫 立場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은 尹 大統領도 背信한 사람”이라는 洪 市長의 發言을 念頭에 둔 듯 이날 ‘背信’을 세 次例나 言及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努力은 背信이 아니라 勇氣”라며 “누가 저에 對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愉快하지 않더라도 結局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與黨 關係者는 “金 女史 디올백 收受 論難, 李 前 大使 論難 等에서 한 前 委員長이 목소리를 낸 것은 大統領을 背信한 것이 아니라 國民 목소리를 傳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勇氣를 냈다고 公開的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 前 委員長은 “精巧하고 迫力 있는 리더십이 國民의 理解와 支持를 만날 때 難關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精巧해지기 위해 時間을 가지고 工夫하고 省察하겠다”고 밝혔다. 黨內에선 “韓 前 委員長이 大權 挑戰 意志를 確實히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前 委員長은 自身이 迎入한 國民의힘 當選人들에게 電話를 돌려 “제가 政治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 罪悚하다. 저보고 黨에 들어오신 것 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黨 復歸를 示唆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안규영 記者 kyu0@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4-22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尹 午餐 提案에 한동훈 “參席 어려워”…갈등 다시 水面위로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께 只今은 健康上 理由로 參席하기 어렵다고 鄭重히 말씀드렸다.”국민의힘 한동훈 前 非常對策委員長은 19日 이 室長을 통해 大統領室 午餐 會同 提案을 받은 事實과 함께 拒絶 理由를 21日 直接 밝혔다. 與黨이 總選 敗北 責任이 尹 大統領에게 있는지, 한 前 委員長에게 있는지를 두고 破裂音을 내는 가운데 總選 局面에서 불거진 ‘尹-한 葛藤’이 다시 水面 위로 드러난 것이다. 한 委員長은 前날 밤 페이스북에는 “政治人이 背信하지 않아야 할 對象은 國民뿐”이라고 밝혔다. 尹 大統領과 最近 會同한 洪準杓 大邱市長이 이날 한 前 委員長을 겨냥해 ‘尹 大統領도 背信한 사람’이라고 指稱한 直後였다. 表面的으로 洪 市場의 ‘한동훈 背信者論’에 對한 反駁이지만 實際로는 尹 大統領에 對한 不滿을 드러내며 政治的 勝負手를 던졌다는 解釋도 나온다. “韓 委員長이 尹 大統領과 洪 市場 間 會同을 自身을 攻擊하기 위한 合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與圈에서는 “總選 局面에서 封合되지 않은 ‘尹-한 葛藤이 總選 敗北 責任論 속에 다시 드러나면서 두 사람 間 葛藤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程度로 커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 ‘尹-한 葛藤’ 다시 水面 慰勞尹 大統領은 19日 午前 이 室長을 통해 한 前 委員長에게 22日 午餐 會同에 招請한다는 뜻을 傳했다. 黨에도 尹 院內代表를 통해서 非對委 全員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傳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後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通話하며 領袖會談을 提案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苦生한 黨 指導部를 激勵하기 위한 午餐”이라며 “大統領이 總選을 치렀던 黨 非對委와 選擧 後 만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은 “韓 前 委員長은 꼭 參席해야 한다. 健康이 回復되고 만나면 된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當場 會同은 不透明한 狀況이다. 國民의힘 鄭熙溶 首席代辯人은 21日 “尹 院內代表는 19日 大統領室로부터 ‘한동훈 非對委’ 午餐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日程은 確定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여권에서는 總選 局面에서 김건희 女史 디올백 收受 論難을 둘러싸고 일어난 ‘1次 尹-한 葛藤’, ‘李鐘燮 論難’으로 불거진 ‘2次 尹-한 葛藤’에서 封合되지 않은 앙금이 總選 慘敗 責任을 둘러싼 ‘尹-한 3次 葛藤’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尹 大統領은 金 女史, 李鐘燮 前 주호주大使, 醫大 定員 增員 問題에서 自身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 前 委員長에게 剛한 不快感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選擧는 政權에 對한 中間評價 性格인 만큼 大統領室과 糖이 合心해 치러야 한다”고 批判하기도 했다. 尹 大統領의 午餐 招請 前 尹 大統領과 만난 洪 市場이 連日 “한동훈은 尹 大統領의 그림자에 不過하다 . 主君에 대들다 廢世子가 됐다” 等 發言으로 한 前 委員長을 正面 批判했다. 洪 市場이 한 前 委員長에 對한 尹 大統領의 ‘背信感’을 代身 드러내고 있다는 觀測이 나왔다. 한 前 委員長이 이에 對한 不快感을 드러내며 尹 大統領의 午餐 招請을 拒否했다는 것이다. ● 韓 “잘못 바로잡는 건 背信 아닌 勇氣”韓 前 委員長이 次期 大選 走者 行步를 念頭에 두고 尹 大統領과 距離두기를 한다는 解釋度나왔다. 한 前 委員長은 前날 總選 慘敗 責任을 지고 辭退한 지 10日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첫 立場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은 尹 大統領도 背信한 사람”이라는 洪 市長의 發言을 念頭에 둔 듯이날 ‘背信’을 세 次例나 言及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努力은 背信이 아니라 勇氣”라며 “누가 저에 對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愉快하지 않더라도 結局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與黨 關係者는 “金 女史 디올백 收受 論難, 李 前 大使 論難 等에서 한 前 委員長이 목소리를 낸 것은 大統領을 背信한 것이 아니라 國民 목소리를 傳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勇氣를 냈다고 公開的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 前 委員長은 “精巧하고 迫力있는 리더십이 國民의 理解와 支持를 만날 때 難關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精巧해지기 위해 時間을 가지고 工夫하고 省察하겠다”고 밝혔다. 黨內에선 “韓 前 委員長이 大權 挑戰 意志를 確實히 드러낸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한 前 委員長은 自身이 迎入한 國民의힘 當選人들에게 電話를 돌려 “제가 政治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 罪悚하다. 저보고 黨에 들어오신 것 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黨 復歸를 示唆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4-21
    • 좋아요
    • 코멘트
  • [光化門에서/신나리]여야, 22代 國會서 公約의 最大公約數부터 찾아라

    “基本的으로 내 삶이 나아져야 支持率이 두 자릿數로 바뀐다. 候補 個人技는 플러스마이너스 5%, 公薦은 잘해봐야 한 자릿數, 公約은 아무리 잘 내도 小數點 單位다.” 올해 初 國民의힘 核心 人士에게 選擧 局面에서 支持率을 변화시키는 要因을 묻자 돌아온 答辯이다.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한 날 앞다퉈 低出生 公約 褓따리를 푼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疑訝했다. 與黨 代表가 宅配 寺院 服裝을 하고 맞춤型 公約을 配達하겠다며 잔뜩 힘을 주는데도 公約은 微微한 變數에 그친다는 分析이 欺瞞처럼 들렸다. 總選이 끝나고 적지 않은 有權者들이 與野가 競爭하듯 내놓은 公約들의 向方에 注目하고 있다. 野黨이 壓勝했으니 아파트 再建築 再開發 規制 緩和는 물 건너가는 셈인지, 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提案한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은 眞짜 받을 수 있는지, 國民의힘 候補가 約束한 집 앞 地下鐵驛 新設은 물거품이 되는지 當場 온라인 댓글과 커뮤니티만 봐도 質問이 쏟아진다. 小數點 單位의 變數라기엔 後暴風이 크다. 與野가 選擧철에 반짝 間이며 쓸개며 빼줄 것처럼 내놓은 公約들은 大體로 休紙 조각이 되곤 했다. 지는 黨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긴 黨 또한 非難만 甘受하면 안 지켜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4年 동안 일 안 하는 國會가 選擧 後 하루아침에 改心할 理도 萬無하다. 與野가 이番 總選에서 共通으로 내세운 ‘看病費 給與化’와 ‘敬老堂 週 5日 以上 點心’ 公約은 이미 各各 2年 前, 4年 前에 關聯法案이 發議됐지만 國會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法案들을 包含해 會期가 6週 남은 21代 國會에 全體 繫留 法案만 18日 基準으로 1萬6351個다. 빛을 못 본 公約들은 4年 뒤면 包裝紙만 바뀌어 재탕된다. 民主黨이 4年 前 提案했던 國會 世宗市 移轉이 2024年版 國民의힘 ‘完全 移轉’ 公約으로 再誕生되는 式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는지 與野가 發表한 公約집엔 닮은꼴 公約도 있다. 3040 票心을 노린 ‘늘봄學校 全面 擴大 및 無償化’(國民의힘)-온동네 初等돌봄 導入(民主黨), 育兒休職 惠澤 擴大가 代表的이다. 國民의힘에선 京釜線·京仁線 高速道路, 민주당에선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까지 덤으로 붙인 鐵道 地下化度 빼놓을 수 없다. 尖端産業 支援 分野에선 半導體 産業 支援을 위한 인프라 支援(國民의힘)-반도체 生態系 허브 構築(民主黨) 等도 있다. 周波數가 맞았으니 與野가 合心해서 ‘하면 될 일’들이다. 與野가 特檢法 줄다리기만 하지 말고 5月 國會부터 머리를 맞대고 最大公約數부터 찾아봤으면 한다. 멀리서 協治를 찾지 말고 選擧 때 提案했던 共通 公約과 關聯해 미뤄둔 法案부터 處理해 보라는 이야기다. 與小野大 政局에서 “與黨은 卽時 協助하길 바란다”는 野黨의 劫迫이나 “巨野의 暴走 때문에 발목 잡혔다”는 與黨의 타령은 疲勞感만 부추길 뿐이다. 有權者들이 좋은 公約으로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效能感을 經驗하면 ‘公約만으론 微細 變化밖에 期待할 수 없다’는 判斷도 달라질 수 있다. 부디 4年 뒤엔 서로 이 公約을 實踐했으니 評價해달라는 選擧를 치를 수 있었으면 한다. 約束은 할 때보다 지킬 때 意味가 있다. 신나리 政治部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8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다 가져도 된다” 運營위 等 國會 獨食 나선 民主… 與 “獨裁 發想”

    “(國會 常任委員會 18個를) 다 가져와도 된다.”(더불어민주당 金太年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이番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민주당 洪翼杓 院內代表) 22代 國會가 開院하기도 前부터 민주당 內에서 法査委와 運營위 等은 勿論이고 18個 國會 常任委員長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强勁한 主張이 이어지고 있다. 4·10總選에서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까지 包含해 總 175席을 얻은 민주당이 單獨으로 過半이 훌쩍 넘는 議席數를 앞세워 國會 運營權을 確實히 쥐고 가겠다는 意圖로 解釋된다. 國民의힘은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宣言”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어 22代 國會 院 構成 協商의 難航이 豫想된다.● 175席 民主黨, 院內代表 選擧 앞두고 ‘强攻’ 院內代表 出身으로 5線에 成功한 金太年 議員은 17日 通話에서 “特定 政黨의 議席數가 168席을 넘으면 모든 常任委에서 過半이 된다. 理論上 168席을 넘어가는 瞬間, 그 黨이 모든 常任委員長職을 다 가져가도 國會가 돌아간다는 意味”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圓滑한 國會 運營을 위해서 與野 間 常任委員長을 配分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代 國會 때도 180席을 確保했던 민주당은 첫 院 構成 때 18個 常任委員長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固守하자 國民의힘이 協商 自體를 拒否했기 때문. 當時 金 議員이 민주당 院內代表로 該當 協商을 進行했다. 洪 院內代表도 “法司委員長을 多數 議席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番 總選의 民心”이라며 “運營委度 亦是, 國會 運營은 多數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運營委 被監 機關에는 大統領室 等이 包含돼 있어 慣例上 與黨 몫으로 分類돼 왔다. 亦是 5線에 成功한 尹昊重 議員도 이날 “民主黨은 22代 國會의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맡아 國民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政府與黨을 相對로 ‘일하는 國會가 무엇인지’ 本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黨內에서 院 構成 協商 段階부터 强勁하게 나가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 달 3日로 確定된 院內代表 選擧에서도 關聯 內容이 主要 爭點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次期 院 構成 協商을 主導할 院內代表 候補群에는 민주당 主流로 자리 잡은 親命(親李在明)啓가 ‘選手 破壞’를 主張하며 選手에 關係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院內代表 出馬를 檢討 中인 再選의 민형배 議員은 “旣存 汝矣島 文法대로 班長選擧 치르듯이 人氣投票 式의 院內代表 選擧를 해서는 안 된다”며 “選手를 따지는 慣例보다는 黨員들의 뜻을 反映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동안 院內代表에는 通商 3選 以上이 挑戰해왔다. 慣例上 院內 1黨의 最多選 議員들이 挑戰했던 國會議長 選擧에서도 ‘選手 破壞’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金 議員은 “議長을 꼭 最多選이 해야 하는 法은 없다”며 6選의 趙正湜 추미애 議員에 더해 追加로 挑戰狀을 냈다.● 與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모두 野黨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暴走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反撥했다. 그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黨 代表를 지낸 金起炫 議員도 “與黨을 國政 파트너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傲慢함”이라며 “立法 暴走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除去하겠다는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이라고 했다. 黨內에선 巨大 野黨을 제때 相對하기 위해 院內代表 選出 時點을 앞당겨야 한다는 意見도 噴出했다. 嶺南圈의 한 當選人은 “院內 指導部 構成에 손 놓고 있다가 22代 國會 前半期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憂慮했다. 3線에 成功한 한 當選人도 “이미 21代 國會 前半期 民主黨이 常任委員長을 싹쓸이했던 前例가 있는 만큼 단단히 準備해야 한다”고 했다. 國民의힘 院內代表 候補群으로는 4線에 成功한 金度邑 金相勳 金泰浩 박대출 議員과 3線에선 李亮壽 李喆圭 宋彦錫 秋慶鎬 議員 等이 擧論된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8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國會 常任委 싹쓸이 나선 民主黨… “18個 다 가져도 돼”

    “(國會 常任委員會 18個를) 다 가져와도 된다.” (더불어民主黨 金太年 議員)“法制司法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이番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 (民主黨 洪翼杓 院內代表)22代 國會가 開院하기도 前부터 민주당 內에서 法査委와 運營위 等은 勿論이고, 18個 國會 常任委員長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强勁한 主張이 이어지고 있다. 4·10 總選에서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까지 包含해 總 175席을 얻은 민주당이 單獨으로 過半이 훌쩍 넘는 議席數를 앞세워 國會 運營權을 確實히 쥐고 가겠다는 意圖로 解釋된다. 國民의힘은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宣言”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어 22代 國會 院構成 協商의 難航이 豫想된다.● 175席 民主黨, 院內代表 選擧 앞두고 ‘强攻’院內代表 出身으로 5線에 成功한 金太年 議員은 17日 通話에서 “特定 政黨의 議席 數가 168席을 넘으면 모든 常任委에서 過半 以上이 된다. 理論上 168席을 넘어가는 瞬間, 그 黨이 모든 常任委員長職을 다 가져가도 國會가 돌아간다는 意味”라고 했다. 이어 “그 동안 圓滑한 國會 運營을 위해서 與野 間 常任委員長을 配分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代 國會 때도 180席을 確保했던 민주당은 첫 院構成 때 18個 常任委員長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固守하자 國民의힘이 協商 自體를 拒否했기 때문. 當時 金 議員이 민주당 院內代表로 該當 協商을 進行했다.홍 院內代表도 “法司委員長을 多數 議席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番 總選의 民心”이라며 “運營委度 亦是, 國會 運營은 多數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運營委 被監 機關에는 大統領室 等이 包含돼 있어 慣例上 與黨 몫으로 分類돼 왔다.역시 5線에 成功한 尹昊重 議員도 이날 “民主黨은 22代 國會의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맡아 國民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政府與黨을 相對로 ‘일하는 國會가 무엇인지’ 本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朴柱民 院內首席副代表는 反撥하는 國民의힘을 겨냥해 “‘(總選에서) 嚴重한 民心의 審判을 받고도 精神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하고 싶다”며 “法司委員長은 民主黨이 맡아야 한다”고 主張했다.당 內에서 院構成 協商 段階부터 强勁하게 나가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달 3日로 確定된 院內代表 選擧에서도 關聯 內容이 主要 爭點이 될 展望이다. 次期 院構成 協商을 主導할 院內代表 候補群에는 민주당 主流로 자리잡은 親命(親李在明)啓가 ‘選手 破壞’를 主張하며 選手에 關係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院內代表 出馬를 檢討 中인 再選의 민형배 議員은 “旣存 汝矣島 文法대로 班長選擧 치르듯이 人氣投票 式의 院內代表 選擧를 해서는 안 된다”며 “選手를 따지는 慣例보다는 黨員들의 뜻을 反映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 동안 院內代表에는 通商 3選 以上이 挑戰해왔다. 慣例上 院內1黨의 最多選 議員들이 挑戰했던 國會議長 選擧에서도 ‘選手 破壞’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金 議員은“의장을 꼭 最多選이 해야 하는 法은 없다”며 6選의 趙正湜 추미애 議員에 더해 追加로 挑戰狀을 냈다.● 與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모두 野黨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暴走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反撥했다. 그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黨 代表를 지낸 金起炫 議員도 “與黨을 國政 파트너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傲慢함”이라며 “立法 暴走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除去하겠다는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이라고 했다.당 內에선 巨大 野黨을 제 때 相對하기 위해 院內代表 選出 時點을 앞당겨야 한다는 意見도 噴出했다. 嶺南圈의 한 當選人은 “院內 指導部 構成에 손 놓고 있다가 22代 國會 前半期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憂慮했다. 3線에 成功한 當選人도 “이미 21代 國會 前半期 民主黨이 常任委員長을 싹쓸이했던 前例가 있는 만큼 단단히 準備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院內代表 候補群으로는 4線에 成功한 金度邑 金相勳 金泰浩 박대출 議員과 3線에선 李亮壽 李喆圭 宋彦錫 秋慶鎬 議員 等이 擧論된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7
    • 좋아요
    • 코멘트
  • 補助金 28億씩 챙긴뒤 사라지는 與野 衛星政黨

    與野가 22代 總選에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維持하면서 꼼수로 만든 衛星政黨과 各各 合黨하기로 했다. 國民의힘은 16日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와 合同 當選人 總會를 열고 合黨을 議決했다. 더불어民主黨은 民主黨 主導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解體하고 所屬 當選人들을 ‘原隊復歸’시키겠다는 計劃이다. 國民衣未來는 지난달 選擧補助金 28億400萬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億2700萬 원을 받았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關係者는 “衛星政黨이 받은 選擧補助金은 某(母) 政黨에 歸屬된다”고 밝혔다. 政治權에선 “巨大 兩黨이 少數 政黨의 國會 進入 障壁을 낮추기 위해 만든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趣旨를 毁損했다”며 “4年 前 總選에 이어 ‘選擧 前 分業, 選擧 뒤 再結合’ 꼼수를 反復하며 數十億 원의 補助金을 챙겼다”는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 兼 黨 代表 權限代行은 이날 當選人 總會 後 “오늘부터 合黨에 따른 實務的인 節次를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國民衣未來가 2月 27日 創黨한 지 49日 만에 吸收 合黨을 公式化한 셈이다. 이番 4·10總選에서 國民衣未來는 36.67%의 得票率로 18番 候補까지 當選됐다. 4年 前 總選에서도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의 衛星政黨 未來韓國黨은 得票率 33.84%로 19席을 某 政黨에 보탠 바 있다. 22代 總選에서 得票率 26.69%로 比例代表 14番 候補까지 當選된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 合當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內로 解散 節次를 밟겠다는 計劃이다. 民主黨 指導部 關係者는 “基本所得黨과 社會民主黨, 進步黨 等 當選人別로 旣存 所屬 政黨으로 復歸하게 될 것”이라며 “市民社會 推薦 몫으로 들어온 2名 亦是 無所屬 比例代表로 各自 信念에 따라 活動하게 될 可能性이 現在로서는 크다”고 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4-17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黨 收拾할 求心點 못찾는 與黨, ‘30代 김재섭 代表論’까지

    4·10總選에서 敗北한 國民의힘은 한동훈 前 非常對策委員長의 辭退 後 慘敗 後暴風을 收拾할 黨 求心點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總選 險地에서 生還한 重鎭級 走者들이 黨權 挑戰에 卽答을 避하는 等 求人難을 겪자 國民의힘 內部에서는 險地人 서울 도봉甲에서 當選된 ‘30代 靑年’ 김재섭 代表論까지 나오고 있다. 與圈에 따르면 國民의힘 次期 黨權 走者로 羅卿瑗 安哲秀 金泰浩 權寧世 當選人 等 險地에서 生還한 ‘重鎭級 스타’들이 擧論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當事者들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거나 “觀望하겠다”는 態度인 것으로 알려졌다. 黨 關係者는 “只今 이 狀況이 꽃길은 아니잖나”라며 “새 代表는 거야도 相對해야 하고 同時에 龍山 大統領室도 說得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15日 午前 4線 以上 重鎭 當選人 懇談會를 열고 指導部 構成 및 黨 收拾 方案을 論議할 計劃이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15日 黨 收拾 方案에 對해 4線 以上 重鎭 當選人들의 高見을 듣고 黨을 어떻게 收拾할지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當選人 總會 日程도 論議될 豫定이다. 大衆的 認知度를 갖춘 重鎭級 人士가 擧論되는 가운데 黨內 合理的인 再選 以上 當選人 사이에선 “2030世代를 支持層으로 만들 수 있는 刷新 人士가 必要하다”며 김재섭 當選人(37)을 言及하는 이도 있다. 黨 關係者는 “慘敗 收拾 責任을 기꺼이 하겠다는 黨權 走者도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3線에 成功한 한 國民의힘 當選人은 12日 通話에서 “金 當選人이 黨 代表를 해야 한다. 當選人들 사이에서 意見을 모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尹錫悅 大統領과 關係가 없는 金 當選人이 黨政 關係를 새롭게 만들 것이란 期待도 있다. 再選에 成功한 한 當選人은 “김재섭이라면 尹 大統領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惡緣이든, 親分이든 尹 大統領과 關係가 깊지 않은 人物이 黨權을 잡아 局面 轉換을 摸索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金 當選人은 前날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쓴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다면 當然히 自請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었다. 金 當選人은 通話에서 “제가 아직 그럴 位置에 있지 않다”며 “黨 代表 생각이 只今 없다”고 말했다. 一旦 黨內에선 指導體制 選出 方式과 視點을 두고 이른바 ‘管理型 非對委’ 體制를 繼續해 다음 全黨大會를 차분히 準備하는 게 맞다는 主張과 早期에 全黨大會를 열고 代表를 뽑아 收拾에 나서야 한다는 主張이 엇갈리고 있다. 當選人 總會를 통해 22代 國會 院內代表를 일찍 뽑아 黨 代表 權限代行職까지 맡기는 方案도 擧論된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2年前 大選때 24萬票 앞섰던 與黨… 總選서 157萬票 뒤져 隔差 6倍로

    더불어민주당 等 野圈이 壓勝한 22代 總選에서 國民의힘과 民主黨 兩黨 全體 地域區 得票率 隔差가 2年 前 20代 大選보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與黨 關係者는 “尹錫悅 政府가 出帆 2年 만에 김건희 女史 디올백 收受 疑惑과 李鐘燮 論難, 大파로 象徵되는 高物價 等으로 民心 逆轉 現象을 招來했다”고 말했다. 12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 開票 結果에 따르면 이番 總選 全國 254個 地域區에서 民主黨은 1475萬8083票(50.45%), 國民의힘이 1317萬9769票(45.05%)를 獲得해 157萬8314票(5.4%포인트) 隔差를 보였다. 2年 前 大選 當時 國民의힘 候補였던 尹錫悅 大統領이 48.56%의 得票率로 민주당 李在明 代表(47.83%)를 0.73%포인트 次로 앞섰는데 總選에선 與黨이 5.4%포인트 差로 진 것이다. 得票數로 살펴보면 지난 大選에서 尹 大統領이 1639萬4815票를 얻어 이 代表(1614萬7738票)에게 24萬7077票 差로 勝利했는데 2年 새 兩黨의 得票數 隔差가 約 6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地域 總選 得票率 車도 大選보다 컸다. 이番 總選에서 서울 全體 有效投票數 567萬5720票 中 國民의힘은 262萬7846票로 46.30%의 得票率을, 民主黨은 296萬4809票로 52.24%를 얻었다. 民主黨이 得票數는 33萬6963票 次, 得票率은 5.94%포인트 差로 國民의힘에 앞선 것이다. 2年 前 大選 當時에는 서울에서 尹 大統領이 50.56%, 李 代表는 45.73%를 얻어 國民의힘이 4.83%포인트 높았다. 總選 서울 得票率을 大選과 比較하면 國民의힘은 4.26%포인트 下落했고, 民主黨은 6.51%포인트 上昇했다. 다만 22代 總選 得票率 車는 21代 總選보다는 줄어들었다. 4年 前 21代 總選에서 民主黨은 49.9%였고 國民의힘의 前身인 未來統合黨은 41.5%의 得票率을 記錄해 8.4%포인트였다. 得票數로는 21代 總選 當時 민주당이 1434萬5425票, 未來統合黨이 1191萬5007票로 243萬418票 次였다. 한 地域區에서 得票率 1位만 當選되는 現行 ‘小選擧區制’의 構造的 特性 때문에 國民의힘과 민주당이 總選에서 確保한 議席數는 得票率 差異보다 크게 벌어졌다. 國民의힘은 地域區 90席을 確保했는데 得票率로만 보면 114席이라는 計算이 나온다. 48席이 걸린 서울에서 37席을 確保한 民主黨은 得票率로만 따지면 25席으로 計算된다. 京畿 地域은 有效票 763萬5329票 中 國民의힘이 326萬9685票를 獲得한 42.82%의 得票率을 記錄했는데 全體 60個 議席 中 6席을 確保했다. 政治權에선 “小選擧區制 改編에 消極的인 與黨이 自己 발등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番 總選에선 東쪽은 國民의힘, 西쪽은 民主黨이 支配하는 ‘餘棟野鼠’ 傾向이 뚜렷해졌다. 保守 텃밭인 大邱·慶北(TK)에서는 國民의힘이 25席 全席을, 민주당이 光州·全南·全北 28席을 모두 가져갔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大選때 24萬票 앞섰던 與黨… 總選서 157萬票 뒤져 ‘隔差 6倍’로

    더불어민주당 等 野圈이 壓勝한 22代 總選에서 國民의힘과 民主黨 兩黨 全體 地域區 得票率 隔差가 2年 前 20代 大選보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與黨 關係者는 “尹錫悅 政府가 出帆 2年 만에 김건희 女史 디올백 收受 疑惑과 李鐘燮 論難, 大파로 象徵되는 高物價 等으로 民心 逆轉 現象을 招來했다”고 말했다.12일 中央選擧管理委員會 開票 結果에 따르면 이番 總選 全國 254個 地域區에서 民主黨은 1475萬8083票(50.45%), 國民의힘이 1317萬9769票(45.05%)를 獲得해 157萬 8314票(5.4%포인트) 隔差를 보였다. 2年 前 大選 當時 國民의힘 候補였던 尹錫悅 大統領이 48.56%의 得票率로 민주당 李在明 代表(47.83%)를 0.73%포인트差에 앞섰는데 總選에선 與黨이 5.4%포인트 差異로 진 것이다. 得票數로 살펴보면 지난 大選에서 尹 大統領이 1639萬4815票를 얻어 이 代表(1614萬7738票)에게 24萬7077票差로 勝利했는데 2年 새 兩黨의 得票數 隔差가 約 6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地域 總選 得票率 車도 大選보다 컸다. 이番 總選에서 서울 全體 有效投票數 567萬5720票 中 國民의힘은 262萬7846票로 46.30%의 得票率을, 民主黨은 296萬4809票로 52.24%를 얻었다. 民主黨이 得票數는 33萬6963票差, 得票率은 5.94%포인트差로 國民의힘에 앞선 것이다. 2年 前 大選 當時에는 서울에서 尹 大統領이 50.56%, 李 代表는 45.73%를 얻어 國民의힘이 4.83%포인트 높았다. 總選 서울 得票率을 大選과 比較하면 國民의힘은 4.26%포인트 下落했고, 民主黨은 6.51%포인트 上昇했다.다만 22代 總選 得票率差는 21代 總選보다는 줄어들었다. 4年 前 21代 總選에서 民主黨은 49.9%였고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은 41.5%의 得票率을 記錄해 8.4%포인트였다. 得票數로는 21代 總選 當時 민주당이 1434萬5425票, 未來統合黨이1191萬5007票로 243萬 418票差였다.한 地域區에서 得票率 1位만 當選되는 現行 ‘小選擧區制’의 構造的 特性 때문에 國民의힘과 민주당이 總選에서 確保한 議席數는 得票率 差異보다 크게 벌어졌다. 國民의힘은 地域區 90席을 確保했는데 得票率로만 보면 114席이라는 計算이 나온다. 48席이 걸린 서울에서 37席을 確保한 民主黨은 得票率로만 따지면 25席으로 計算된다. 京畿 地域은 有效票 763萬5329票 中 國民의힘이 326萬9685票로 獲得한 42.82%의 得票率을 記錄했는데 全體 60個 議席 中 6席을 確保했다. 政治權에선 “小選擧區制 改編에 消極的인 與黨이 自己 발등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번 總選에선 東쪽은 國民의힘, 西쪽은 民主黨이 支配하는 ‘餘棟野鼠’ 傾向이 뚜렷해졌다. 保守 텃밭인 大邱·慶北(TK)에서는 國民의힘이 25席 全席을, 민주당이 光州 全南 全北 28席을 모두 가져갔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 코멘트
  • 與, ‘한동훈 後任’ 찾기 難航속 김재섭 等 30代 黨代表 擧論

    4·10總選 慘敗 뒤 이를 收拾할 黨 求心點을 찾지 못하자 國民의힘 內部에서 與黨 險地人 서울 도봉甲에서 當選된 ‘30代 靑年’ 김재섭 代表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大衆的 認知度를 갖춘 重鎭級 人士가 擧論되는 가운데 黨內 合理的인 再選 以上 當選人 사이에서 “2030世代를 支持層으로 만들 수 있는 刷新 人士가 必要하다”며 金 當選人(37)을 言及하고 나섰다. 黨 關係者는 “慘敗 收拾 責任을 기꺼이 하겠다는 黨權 走者도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3선에 成功한 한 國民의힘 當選人은 12日 通話에서 “金 當選人이 黨 代表를 해야 한다. 當選人들 사이에서 意見을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黨 關係者는 “4050世代는 ‘닥치고 民主黨’을 찍는 全敎組 世代 아니냐”며 “不公正에 抵抗하는 10臺와 2030世代를 새로운 支持層으로 包容해야 한다”고 說明했다.윤석열 大統領과 關係가 없는 金 當選人이 黨政 關係를 새롭게 만들 것이란 期待도 나왔다. 再選에 成功한 한 當選人은 “김재섭이라면 尹 大統領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惡緣이든, 親分이든 尹 大統領과 關係가 깊지 않은 人物이 黨權을 잡아 局面 轉換을 摸索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金 當選人은 前날 東亞日報와 인터뷰에서 “쓴소리를 내야될 때가 있다면 當然히 自請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었다. 金 當選人은 通話에서 “제가 아직 그럴 位置에 있지 않다”며 “黨 代表 생각이 只今 없다”고 말했다.여당에선 次期 黨權 走者로 羅卿瑗, 安哲秀, 金泰浩, 權寧世 當選人 等 險地에서 生還한 ‘重鎭級 스타’들이 擧論된다. 하지만 정작 當事者들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거나 “觀望하겠다”는 態度인 것으로 알려졌다. 黨 關係者는 “只今 이 狀況이 꽃길은 아니잖나”라며 “새 代表는 거야도 相對해야 하고 同時에 龍山 大統領室도 說得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15日 午前 4線 以上 重鎭 當選人 懇談會를 열고 指導部 構成 및 黨 收拾 方案을 論議할 計劃이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15日 黨 收拾 方案에 對해 4線 以上 重鎭 當選人들의 高見을 듣고 黨을 어떻게 收拾할지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當選人 總會 日程도 論議될 豫定이다.당내에선 指導體制 選出 方式과 視點을 두고 이른바 ‘管理型 非對委’ 體制를 繼續해 다음 全黨大會를 차분히 準備하는 게 맞다는 主張과 早期에 全黨大會를 열고 代表를 뽑아 收拾에 나서야 한다는 主張이 엇갈리고 있다. 當選人 總會를 통해 22代 國會 院內代表를 일찍 뽑아 黨 代表 權限代行職까지 맡기는 方案도 擧論된다.한 서울 地域 當選人은 “首都圈 民心을 읽을 수 있는 指導部를 세우기 위한 早期 全黨大會가 必要하다. 次期 全代 最優先 課題는 嶺南黨 脫出로, 首都圈 或은 忠淸 出身이 指導部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親尹(親尹錫悅)系 議員은 通話에서 “黨 代表 選出은 論議가 무르익을 때까지 時間이 必要하다”고 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 코멘트
  • 尹, 總理-祕書室長-政務首席 等 交替 가닥

    尹錫悅 大統領이 한덕수 國務總理와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 한오섭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 장상윤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 等의 辭意를 修理하는 方向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日 알려졌다. 與黨의 4·10總選 慘敗로 植物 政府, 레임덕 危機感이 커진 가운데 總選 敗北에 責任을 지는 意味의 刷新을 통해 國政 基調 轉換에 始動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後任 總理와 祕書室長 人選은 대야 疏通 等을 위한 協治型·疏通型·정무형에 傍點이 찍힐 것으로 傳해졌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總選 慘敗에 따른 責任을 지고 非對委員長職에서 辭退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4·10總選 結果에 對해 “總選에서 나타난 國民의 뜻을 謙虛히 받들어 國政을 刷新하고 經濟와 民生 安定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室長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室長과 國家安保室을 除外한 大統領祕書室 首席級 參謀들은 이날 午前 會議를 거친 뒤 尹 大統領에게 辭意를 表明했다. 이 室長이 이날 午前 主宰한 會議에서 “責任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밝혔고, 다른 首席들도 이에 同意했다고 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祕書室長, 政策室長, 前 首席이 大統領께 辭意를 表明했고, 韓 總理도 大統領께 口頭로 辭意를 表明했다”고 傳했다. 尹 大統領은 經濟 等 政策 調律 力量 維持를 위해 年末 改編 때 任命된 政策室長 等은 留任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刷新 側面에서 祕書室長, 政務首席, 弘報首席, 社會首席 等은 交替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한 總理의 辭意를 受容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與圈 內에서는 後任 國務總理로 김한길 國民統合委員長과 4·10總選에서 各各 6線, 5線 高地에 오른 國民의힘 朱豪英 권영세 議員, 金秉準 사랑의열매 社會福祉共同募金會長 等이 物望에 오르내린다. 國務總理의 境遇 與小野大 狀況에서 野黨이 反對하면 候補者 任命同意案이 國會에서 否決될 수 있는 만큼 愼重히 接近한다는 方針으로 알려졌다. 4·10總選에서 與黨을 指揮한 한 委員長은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의 選擇을 받기에 不足했던 우리 黨을 代表해 國民께 사과드린다”며 “저부터 깊이 反省한다. 選擧 結果에 對한 모든 責任을 지고 非對委員長職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總選 敗北가 大統領室과 共同 責任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한 委員長은 “제 責任”이라며 “國民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責任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 辭退 後 장동혁 事務總長과 薄情하 首席代辯人, 박은식 윤도현 非對委員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후임 總理 人選이 協治 가늠자… 金한길-朱豪英-權寧世 等 擧論尹, 總選 與慘敗에 總理 等 交替 가닥總理 人選, 野와 疏通 能力에 傍點192席 巨野의 認准 贊成 與否도 關鍵 任期 5年 全部를 與小野大(與小野大)로, 그것도 反尹(反尹錫悅) 巨野 192席을 相對해야 하는 尹錫悅 大統領은 이제 國政 基調 轉換을 避하기 어렵게 됐다. 첫 단추는 國務總理 交替와 改閣, 大統領室 改編이다. 尹 大統領이 現 政府 初代 總理인 한덕수 總理의 辭意를 受理하기로 가닥을 잡고, 後任 人選을 위한 構想에 들어가려는 것도 刷新의 一環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野黨과 協治 쪽으로 方向을 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後任 總理 候補者를 누구로 人選하느냐가 大統領이 正말 協治 意志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試驗紙가 될 展望이다. 後任 總理로는 여러 可能性이 擧論되는 가운데 ‘정무형·統合型’이 이番 人事의 콘셉트로 많이 擧論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總理, 內閣 等 人選에서 ‘政務’ 力量, 대야 疏通 與否 等이 人選의 主要한 콘셉트로 作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次期 總理 人選 콘셉트 協治-疏通-政務” 總選 敗北로 韓 總理가 辭意를 表明하고, 首席祕書官級 以上 參謀陣도 이날 一括 辭意를 나타냄에 따라 與黨, 政府, 大統領室 내 連鎖 交替 可能性이 可視化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國政을 刷新하려면 人的 刷新이 先行돼야 한다”고 했다. 尹 大統領이 “總選에 나타난 國民 뜻을 謙虛히 받들어 國政을 刷新하고 經濟와 民生 安定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李官燮 祕書室長을 통해 밝힌 것도 刷新을 豫告한 地點이다. 尹 大統領이 野黨과 緊密한 協調와 疏通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解釋하면 되느냐는 質問에도 이 關係者는 “그렇게 解釋하면 (된다)”이라고 答했다. 尹 大統領은 就任 以後 野黨과 疏通하는 모습보다는 國政運營 主導權을 쥐고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尹 大統領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의 領袖會談에도 否定的이었다. 하지만 이番 總選의 與黨 慘敗 原因이 尹 大統領의 不通에 있다며 一方通行式 國政運營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要求가 잇따르는 만큼 大統領室도 이를 深刻하게 받아들이고 野黨과 疏通을 摸索하려는 氣流다. 이에 따라 向後 總理 人選의 콘셉트 亦是 ‘정무형’, ‘協治型’, ‘疏通力’에 傍點이 찍힐 可能性이 크다고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가 傳했다. 이 關係者는 “人選이 아직 이뤄진 건 아니지만 經綸과 政務的 視野를 갖추신 분들을 폭넓게 檢討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아직 尹 大統領이 總理 交替 與否에 對해 마음을 定한 狀況이 아니다”라며 “深思熟考하고 周邊 意見을 傾聽해 推進할 것”이라고 했다. 一旦 總理 候補群으로 김한길 國民統合委員長, 國民의힘 朱豪英, 권영세 議員, 金秉準 사랑의열매 社會福祉共同募金會長 等이 擧論된다. 與圈에선 刷新 次元에서 選擇한 總理 候補가 人事聽聞會에서 落馬할 境遇 人選과 檢證 能力은 勿論이고 任期 中盤 回復할 수 없는 危機에 直面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함도 묻어난다. 總理는 國會 在籍議員 過半 出席에 過半이 贊成해야 認准된다. 192席을 確保한 汎野圈의 門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 義意和 前 國會議長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中庸的인 분, 國民들로부터 尊敬받는 분을 잘 物色해야 한다”며 “與黨에서도 野黨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尹, 總選 대패, 狀況 深刻하게 받아들여” 이날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은 選擧 始作 前부터 어떤 結果가 나오든 그동안의 國政 遂行에 對한 國民의 評價라고 생각한다”고 說明했다. “總選 結果나 原因에 對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時間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發表하겠다”고도 했다. 前날 總選 대패로 인해 國政 運營 基調 變化가 必須不可缺한 狀況임을 認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狀況을 深刻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 汎野圈의 壓勝으로 尹 大統領이 野黨 立法權을 牽制하는 데 活用했던 再議要求權(拒否權)마저도 與黨 議員 一部가 離脫할 境遇엔 行使하기 어렵다. 앞으로 尹 大統領의 與黨 掌握力은 漸漸 더 弱化될 수밖에 없는 狀況에서 人事나 豫算權까지도 國會 同意가 必要한 境遇 野黨의 뜻에 左右될 可能性이 커졌다. 勞動·敎育·年金 改革, 民生討論會에서 쏟아낸 各種 約束, 醫大 定員 增員 等 醫療 改革 問題도 强勁 드라이브만을 固守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尹 大統領이 그間 拒否해 온 이 代表와의 領袖會談이나 與野 黨 代表들과의 午餐 懇談會 等이 成事된다면 野黨과의 疏通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國民의힘 黃祐呂 常任顧問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 大統領께서 이제는 野黨하고 폭넓은 對話를 해야 한다”며 “野黨과도 만나서 野黨을 支持하는 國民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國論을 모아야 한다”고 助言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4-12
    • 좋아요
    • 코멘트
    PDF紙綿보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