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맨 앞에서 싸울것” 新黨創黨宣言…民主黨은 線긋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3日 16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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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前法務部長官이 13日新黨創黨과 總選出馬를 公式宣言했다. 2審에서 懲役 2年實刑을 宣告받은 人物이 出馬하는 것은 民主化以後 유례없는 일이다. 政治權 안팎에서는 “獄中에서 新黨創黨에 나선 송영길 前 더불어民主黨代表에 이어 조 前長官까지, 總選出馬에 對한 最小限의 道德的基準조차 사라졌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조 前長官은 이날 釜山民主公園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政黨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無能한 檢察獨裁政權終熄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前長官은 “民主黨보다 더 進步的인 政黨, 더 빨리 行動하는 政黨, 더 剛하게 싸우는 政黨을 만들겠다”며 “그 過程에서 當然히 민주당과 協力하겠다”고 했다. 事實上 지난 總選 때 金宜謙, 崔康旭候補等을 앞세워 민주당의 ‘僭稱衛星政黨’이라는 批判을 받으며 院內에 入城했던 열린民主黨과 같은 모델이다.

조 前長官의 出馬에 對해 政治權과 法曹界에서는 “刑法學者로서 最小限의 道義的責任마저 저버린 行態”라는 批判이 나왔다. 이제까지 2審에서 實刑判決을 받은 사람이 總選에 出馬한 前例가 없다. 장영수 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2審까지 有罪判決을 받은 만큼 法律審을 判斷하는 大法院에서 뒤집어질 可能性은 매우 낮다”며 “서울대에서 刑法敎授를 하신 분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國民에 對한 道義的, 政治的責任이 없는 無責任한 일”이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民主黨이 黨論採擇한 ‘準聯動型比例制’는) 絶對國會議員이 될 수 없는 조국 氏 같은 사람이 뒷門으로 迂廻해서 國會議員이 될 수 있는 魔法 같은 制度”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 윤희석 選任代辯人은 論評에서 “自身의 허물을 있지도 않은 檢察獨裁 탓으로 돌려 瞬間을 謀免하려는 卑怯한 試圖에 慘澹함을 느낀다”고 했다. 劉承旼前議員도 “厚顔無恥(厚顔無恥·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했다.

民主黨도 線 긋기에 나섰다. 民主黨主導의 衛星政黨創黨作業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議員은 “(曺國) 新黨이 만들어지더라도 選擧聯合의 對象으로 考慮하기 어렵다”고 一蹴했다. 다만 親文(親文在寅)界에서는 조 前長官에게도 政治參與機會를 줘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면서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의 서울 中-成東甲公薦與否에 이어 親命(親李在明)界와의 2라운드로 擴戰될 樣相이다. 文在寅靑瓦臺出身高旼廷最高委員은 “尹錫悅政權을 牽制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가 됐든 다 같이 連帶해야 된다”고 했다. 文在寅政府에서 大統領政務祕書官을 지낸 진성준 議員도 私見을 前提로 “飯(反)尹錫悅을 旗幟로 連帶할 可能性은 있다”고 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