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懲戒着手’ ‘刷新議總’… 與野, 리스크 털까[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3日 14時 00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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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金起炫代表(왼쪽)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지난달 20日 서울 종로구 光化門廣場에서 열린 ‘第59回韓國報道寫眞展開幕式’에 參席해 對話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來年 4月總選을 앞두고 黨內惡材克服을 위해 나서고 있다. 支持政黨이 없는 無黨層을 吸收하고 支持層結集을 위해 與野 모두 刷新作業에 나선 것이다.

國民의힘은 各種說話로 論難이 된 金載元, 太永浩最高委員에 對한 懲戒節次에 着手했다. 金起炫代表가 指導部 리스크를 털고 雰圍氣를 反轉시킬 수 있을지 注目된다.

黨倫理委員會는 1日會議를 열고 두 最高委員의 懲戒에 對해 論議했다. 황정근 倫理委員長은 會議를 마친 뒤 “2次會議에서 當事者의 召命을 듣고 懲戒水位가 決定될 것”이라며 “國民의힘이 國民의 支持와 信賴를 받기 위한 自體努力의 一環”이라고 밝혔다.

黨倫理委는 8日 2次會議를 열고 5?18民主化運動記念式前에 두 最高委員의 懲戒問題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金最高委員은 5·18民主化運動, 右派天下統一, 濟州4·3事件犧牲者追念式等과 關聯한 發言으로 論難을 일으켰다.

태 最高委員은 ‘Junk(쓰레기) Money(돈) Sex(性), JMS 民主黨’ 表現과 濟州4·3 關聯發言이 懲戒開始事由로 提示됐다. 또한 倫理위는 3日大統領室의 公薦介入疑惑論難을 일으킨 태 最高委員의 錄取錄問題에 對해서도 懲戒節次를 開始하기로 決定했다.

黨 안팎에서는 金最高委員에 對한 重懲戒可能性이 擧論된다. 萬若金最高委員이 1年以上黨員權停止懲戒를 받으면 國民의힘 所屬으로는 來年總選出馬가 不可能하다. 懲戒는 除名, 脫黨勸誘, 黨員權停止, 警告等 4段階로 나뉜다.

金最高委員은 1日最高委員會議에 復歸한 뒤 自進辭退意向이 있느냐는 質問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倫理위가 태 最高委員에게 重懲戒를 내릴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金代表가 錄取錄問題와 關聯해 懲戒를 倂合해 審査해달라고 要請했고, 倫理위가 이를 受容한 만큼 태 最高委員에 對해서도 黨指導部가 損切手順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 왼쪽)과 태영호 최고위원(오른쪽)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 國民의힘 金在原最高委員(寫眞 왼쪽)과 太永浩最高委員(오른쪽)이 지난 1日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黨 안팎에선 國民의힘이 두 最高委員에 對한 懲戒를 통해 指導部 리스크를 解消할 境遇支持率을 높일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솜방망이 處罰이 아닌 重懲戒를 통해 이 같은 事態가 發生되지 않게 하겠다는 剛한 意志를 國民에게 보여줄 境遇局面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總選을 앞두고 金代表의 리더십 强化에도 效果가 있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議員들에게 向後說話等으로 論難을 일으킬 境遇公薦等에 不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警告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一角에서 두 最高委員에 對한 懲戒가 내려지더라도 黨支持率上昇으로 이어질지는 未知數라는 觀測도 나온다. 懲戒節次가 舌禍論難發生後卽刻的으로 이뤄지지 않은 狀況이기 때문에 重懲戒를 내리더라도 國民에게는 보여주기식 懲戒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民主黨은 朴洸瑥院內代表體制가 本格的인 活動에 突入했다.

新任院內司令塔인 朴院內代表는 自身과 呼吸을 맞출 院內指導部에 法曹人出身非명(非李在明)系人士들을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非명系로 分類되는 朴院內代表는 院內首席副代表에는 再選의 宋基憲議員을 選任했고, 院內代辯人에는 初選의 김한규 이소영 議員을 選任했다. 親명系一色이라는 評價를 받는 黨指導部와는 달리 院內代表團의 境遇非명系議員들이 多數拔擢된 것이다.

朴院內代表는 ‘變化와 統合’을 내세우며 2021年全黨大會 돈封套疑惑等과 關聯해 國民信賴를 回復하기 위한 方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朴院內代表는 2日 “膽大한 變化와 堅固한 統合으로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고 大韓民國의 矜持를 回復하겠다. 올해 민주당의 目標와 方向은 擴張的統合”이라며 “支持者들만으로 選擧에서 이길 수 없고 反射利益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擴張하고 統合해 來年總選에서 勝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來年總選은 擴張性의 싸움이 될 것이다. 擴張性은 有能함에서 나오고 有能함은 政策에서 비롯된다”며 “黨에 對한 支持를 撤回했거나 留保하고 있는 穩健改革性向의 國民까지 모셔 올 수 있는 擴張的統合의 비전을 準備하고 日常的으로 發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朴洸瑥院內代表(오른쪽 두番째)가 4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政策調整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關聯해 朴院內代表가 推進하는 ‘刷新議員總會’가 黨變化의 契機가 될 수 있을지 關心이 쏠리고 있다. 그는 3日 “刷新議總의 過程은 민주당의 集團知性을 통한 國民이 바라는 刷新方案을 마련하는 過程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實際朴院內代表는 이날 議員總會를 열어 刷新案論議에 始動을 걸었다. 議員들은 議總에서 이른 時日內에 워크숍 形式의 刷新議總을 갖고 刷新案을 마련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이番刷新議總에서는 돈封套疑惑과 關聯한 對應方案等이 論議될 것으로 觀測된다. 윤관석, 이성만 議員이 3日自進脫黨을 했지만 黨次元의 先制的措置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올 可能性이 나온다.

趙應天議員은 2日 “强制搜査權이 없다는 理由로 只今抛棄를 하고 있다. 只今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眞相調査團을 꾸려 自體調査를 해야 된다”며 “司法 리스크 때문에 李在明代表가 지나치게 萎縮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 自信感을 갖고 原則대로 對應을 하라고 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李代表는 지난달 17日 돈封套疑惑에 對해 “黨代表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番事案은 糖이 事實을 糾明하기에는 限界가 뚜렷하다. 搜査機關에 政治的考慮가 排除된 迅速하고 공정한 搜査를 要請한다”고 말했다.

黨 안팎에서 刷新議總이 ‘搖亂한 빈 수레’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主要事案들과 關聯해 系派間立場差異가 噴出할 境遇 뚜렷한 結論이 나오지 않고 系派對立만 浮刻될 수 있다는 것이다.

實際 ‘代議員制廢止’ 與否가 黨內葛藤要因으로 꼽힌다. 李代表强性支持層인 ‘개딸’(改革의 딸) 等은 돈封套事態收拾策一環으로 代議員制廢止를 要求하고 있고, 非명系는 代議員制를 廢止하거나 比重을 大幅縮小할 境遇黨이 强性支持層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憂慮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一角에선 민주당이 李代表의 司法 리스크에 對한 黨의 防彈體制에 變化가 없을 境遇 보여주기식 刷新에 그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또한 過半議席으로 法案處理를 밀어붙이는 民主黨의 强勁基調가 變化되지 않을 境遇 ‘立法暴走’라는 指摘을 繼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성호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