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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記者 購讀|東亞日報
고성호

고성호 記者

동아일보 編輯局

購讀 22

推薦

政治 分野를 取材하고 있습니다. 汝矣島에서 벌어지는 與野 議員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傳達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國會 44%
正當 40%
政治一般 10%
選擧 3%
人物 3%
  • ‘빵 셔틀 外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民主黨, 韓日 頂上會談 酷評

    더불어民主黨은 韓日 頂上會談과 關聯해 ‘빵 셔틀 外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等의 表現을 쓰며 酷評했다.이재명 代表는 8日 “政府는 이番 頂上會談을 셔틀 外交 復元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外交’ 같다는 國民 一角의 自嘲的 詰難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이番 韓日 頂上會談에서도 빈 盞을 채운 건 亦是 尹錫悅 政府였다”며 “大統領은 퍼주기 屈辱外交를 바로 잡으라는 國民의 命令에 끝내 不應했다”고 말했다.이 代表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日本의 植民侵略에 對한 免罪符 發言을 또다시 追加했다”며 “强制動員 賠償 再檢討는 言及조차 없었다. 日本의 獨島 侵奪에 對해서도 한마디 言及을 못 했고, 우리의 外交的?軍事的 自主權을 日本의 引渡?太平洋 戰略에 종속시킨다는 指摘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후쿠시마 汚染水 視察團은 汚染水 放出의 들러리로 汚染水 放出 正當化에 惡用되지 않을까 憂慮된다”며 “물盞은 너만 채우라는 日本 側의 暗默的 要求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判斷된다”고 말했다.그는 “韓日 關係 正常化는 必要하고 贊成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國益과 國格, 歷史 正義를 財物 삼아서는 안 된다”며 “過去를 팔아서 未來로 나아갈 수는 없다. 國民의 뜻에 따른 堂堂한 國益外交에 臨해줄 것을 다시 한 番 當付한다”고 말했다.박광온 院內代表도 “未來 志向의 韓日 關係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는 達成 될 수 없다”며 “日本 總理의 眞情性 있는 謝罪와 發言이 있다고 믿는 國民은 없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過去事에 對한 분명한 謝過와 후쿠시마 汚染水 投入 計劃 全面 撤回, 獨島 領有權 主張에 對한 强力한 警告,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對해 國民은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1998年) ‘金大中-오부치 宣言’과 어제의 韓日 頂上外交가 다른 것은 大韓民國의 國益과 大韓民國 國民의 同意, 大韓民國 國民의 自矜心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韓日 關係가 美日 同盟 下部構造이거나 韓美 關係 또는 韓日 關係가 全體的인 韓國의 國益을 毁損하는 過程에서 進行돼선 안 된다”며 “中國과 러시아 關係를 均衡 있게 管理하지 못한다면 全體的인 國家 利益을 毁損하는 게 될 것이라는 國民 憂慮가 크다는 點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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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懲戒 着手’ ‘刷新 議總’… 與野, 리스크 털까[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黨內 惡材 克服을 위해 나서고 있다. 支持政黨이 없는 無黨層을 吸收하고 支持層 結集을 위해 與野 모두 刷新作業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各種 說話로 論難이 된 金載元, 太永浩 最高委員에 對한 懲戒 節次에 着手했다. 金起炫 代表가 指導部 리스크를 털고 雰圍氣를 反轉시킬 수 있을지 注目된다.당 倫理委員會는 1日 會議를 열고 두 最高委員의 懲戒에 對해 論議했다. 황정근 倫理委員長은 會議를 마친 뒤 “2次 會議에서 當事者의 召命을 듣고 懲戒 水位가 決定될 것”이라며 “國民의힘이 國民의 支持와 信賴를 받기 위한 自體 努力의 一環”이라고 밝혔다. 黨 倫理委는 8日 2次 會議를 열고 5?18民主化運動 記念式 前에 두 最高委員의 懲戒 問題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김 最高委員은 5·18民主化運動, 右派 天下統一, 濟州4·3事件 犧牲者 追念式 等과 關聯한 發言으로 論難을 일으켰다. 태 最高委員은 ‘Junk(쓰레기) Money(돈) Sex(性), JMS 民主黨’ 表現과 濟州4·3 關聯 發言이 懲戒 開始 事由로 提示됐다. 또한 倫理위는 3日 大統領室의 公薦 介入 疑惑 論難을 일으킨 태 最高委員의 錄取錄 問題에 對해서도 懲戒 節次를 開始하기로 決定했다.당 안팎에서는 金 最高委員에 對한 重懲戒 可能性이 擧論된다. 萬若 金 最高委員이 1年 以上 黨員權 停止 懲戒를 받으면 國民의힘 所屬으로는 來年 總選 出馬가 不可能하다. 懲戒는 除名, 脫黨 勸誘, 黨員權 停止, 警告 等 4段階로 나뉜다.김 最高委員은 1日 最高委員會議에 復歸한 뒤 自進 辭退 意向이 있느냐는 質問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또한 倫理위가 태 最高委員에게 重懲戒를 내릴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金 代表가 錄取錄 問題와 關聯해 懲戒를 倂合해 審査해달라고 要請했고, 倫理위가 이를 受容한 만큼 태 最高委員에 對해서도 黨 指導部가 損切 手順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당 안팎에선 國民의힘이 두 最高委員에 對한 懲戒를 통해 指導部 리스크를 解消할 境遇 支持率을 높일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솜방망이 處罰이 아닌 重懲戒를 통해 이 같은 事態가 發生되지 않게 하겠다는 剛한 意志를 國民에게 보여줄 境遇 局面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總選을 앞두고 金 代表의 리더십 强化에도 效果가 있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議員들에게 向後 說話 等으로 論難을 일으킬 境遇 公薦 等에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警告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 두 最高委員에 對한 懲戒가 내려지더라도 黨 支持率 上昇으로 이어질지는 未知數라는 觀測도 나온다. 懲戒 節次가 舌禍 論難 發生 後 卽刻的으로 이뤄지지 않은 狀況이기 때문에 重懲戒를 내리더라도 國民에게는 보여주기식 懲戒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朴洸瑥 院內代表 體制가 本格的인 活動에 突入했다. 新任 院內司令塔인 朴 院內代表는 自身과 呼吸을 맞출 院內指導部에 法曹人 出身 非명(非李在明)系 人士들을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비명계로 分類되는 朴 院內代表는 院內首席副代表에는 再選의 宋基憲 議員을 選任했고, 院內 代辯人에는 初選의 김한규 이소영 議員을 選任했다. 親명系 一色이라는 評價를 받는 黨 指導部와는 달리 院內代表團의 境遇 非명系 議員들이 多數 拔擢된 것이다.박 院內代表는 ‘變化와 統合’을 내세우며 2021年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 等과 關聯해 國民 信賴를 回復하기 위한 方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 院內代表는 2日 “膽大한 變化와 堅固한 統合으로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고 大韓民國의 矜持를 回復하겠다. 올해 민주당의 目標와 方向은 擴張的 統合”이라며 “支持者들만으로 選擧에서 이길 수 없고 反射利益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擴張하고 統合해 來年 總選에서 勝利하겠다”고 밝혔다.그는 “來年 總選은 擴張性의 싸움이 될 것이다. 擴張性은 有能함에서 나오고 有能함은 政策에서 비롯된다”며 “黨에 對한 支持를 撤回했거나 留保하고 있는 穩健 改革 性向의 國民까지 모셔 올 수 있는 擴張的 統合의 비전을 準備하고 日常的으로 發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關聯해 朴 院內代表가 推進하는 ‘刷新 議員總會’가 黨 變化의 契機가 될 수 있을지 關心이 쏠리고 있다. 그는 3日 “刷新 議總의 過程은 민주당의 集團知性을 통한 國民이 바라는 刷新 方案을 마련하는 過程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朴 院內代表는 이날 議員總會를 열어 刷新案 論議에 始動을 걸었다. 議員들은 議總에서 이른 時日 內에 워크숍 形式의 刷新 議總을 갖고 刷新案을 마련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이番 刷新 議總에서는 돈封套 疑惑과 關聯한 對應 方案 等이 論議될 것으로 觀測된다. 윤관석, 이성만 議員이 3日 自進 脫黨을 했지만 黨 次元의 先制的 措置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올 可能性이 나온다.조응천 議員은 2日 “强制搜査權이 없다는 理由로 只今 抛棄를 하고 있다. 只今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眞相調査團을 꾸려 自體 調査를 해야 된다”며 “司法 리스크 때문에 李在明 代表가 지나치게 萎縮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 自信感을 갖고 原則대로 對應을 하라고 勸하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李 代表는 지난달 17日 돈封套 疑惑에 對해 “黨 代表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番 事案은 糖이 事實을 糾明하기에는 限界가 뚜렷하다. 搜査機關에 政治的 考慮가 排除된 迅速하고 공정한 搜査를 要請한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서 刷新 議總이 ‘搖亂한 빈 수레’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主要 事案들과 關聯해 系派 間 立場 差異가 噴出할 境遇 뚜렷한 結論이 나오지 않고 系派 對立만 浮刻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代議員制 廢止’ 與否가 黨內 葛藤 要因으로 꼽힌다. 李 代表 强性 支持層인 ‘개딸’(改革의 딸) 等은 돈封套 事態 收拾策 一環으로 代議員制 廢止를 要求하고 있고, 非명系는 代議員制를 廢止하거나 比重을 大幅 縮小할 境遇 黨이 强性 支持層에 끌려다니게 될 것을 憂慮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민주당이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에 對한 黨의 防彈 體制에 變化가 없을 境遇 보여주기식 刷新에 그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또한 過半 議席으로 法案 處理를 밀어붙이는 民主黨의 强勁 基調가 變化되지 않을 境遇 ‘立法 暴走’라는 指摘을 繼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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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의힘 “野, 醫療界 全體 두 동강…總選서 審判해달라”

    國民의힘은 28日 더불어民主黨이 主導한 看護法 및 醫療法 等에 對한 國會 處理에 對해 强力 反撥했다. 國民의힘은 衆寡不敵이었다며 來年 4月 總選에서 審判해달라고 呼訴했다.윤재옥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어제 本會議는 民主黨의 立法暴走 舞臺가 됐다”며 “民主黨이 오직 數的인 힘으로 議會民主主義와 國會先進化法의 合意精神을 蹂躪하며 自己들 마음대로 法 制度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윤 院內代表는 “힘에 依한 現象 變更이 國際外交 分野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며 “看護法 亦是 그동안 醫療法 아래 一元化돼있던 醫師, 看護師, 看護助務士 等의 協力體系를 깨트려 우리의 保健 醫療에 큰 副作用을 招來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윤 院內代表는 “看護法 制定에 反對해 醫師協會, 看護助務士協會 等 13個 醫療界 職域團體가 모인 保健福祉醫療連帶는 各 團體 代表者가 卽時 斷食에 들어가기로 했다. 總罷業도 豫告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醫療大亂과 保健 危機가 不可避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國民 健康을 지키는 일에 醫師, 看護師, 看護助務士, 其他 많은 直譯에 從事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제 나름대로 各各의 役割이 있다”며 “特定 直譯에서 自己 役割을 强調하면서 別途의 法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直譯의 從事者들과 衡平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尹 院內代表는 “우리 黨은 앞으로 이어질 民主黨의 立法 暴注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正常的 法治主義를 뒤흔드는 特檢 萬能主義度 最善을 다해 沮止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衆寡不敵이다. 오직 國民 여러분의 힘으로만 民主黨의 不義를 막을 수 있다”며 “黨利黨略을 위해 國民 分裂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來年 總選에서 꼭 審判해달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이 主導해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한 看護法 制定案과 醫療法 改正案이 27日 國會를 通過했다. 또한 大庄洞 ‘50億 클럽’과 ‘김건희 女史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連類 疑惑’과 關聯한 特別檢事(特檢)法 等 이른바 ‘兩 特檢’도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됐다.이와 關聯해 박대출 政策위議長도 “民主黨은 自身들이 執權하던 時節 醫師와 看護師를 갈라치기하더니 이番에는 法으로 醫療界 全體를 두 동강 내고 있다”라며 “立法 暴走의 誘惑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堪當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고 말했다.박 議長은 “利益團體 間 合意를 導出해내지 못할 境遇 政府나 國會가 仲裁해서 解決策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醫師보다 看護師 數字가 4倍 以上 많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所任을 抛棄했다”고 말했다.박 議長은 “民主黨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誤判하지 말기 바란다. 一方處理한 뒤 拍手치고 歡呼했지만 後悔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醫師들이 集團 利己主義 때문에 看護法을 反對한다는 主張도 있지만 反對하는 團體는 醫師뿐만 아니라는 것을 直視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一方的 處理로 밀어붙인 結果에 對한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에게 돌아가게 됐다. 政治的 責任을 져야 할 것”이라며 “國民의힘은 끝까지 한 가닥 希望을 놓지 않고 解決策을 摸索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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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封套 疑惑’ 波紋…國民의힘, 反戰 可能할까[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민주당 全體가 돈毒에 汚染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 같습니다.”지난 24日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最高委員會의. 金起炫 代表는 “더불어民主黨 곳곳에서 돈封套 냄새가 가득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金 代表는 “國民 앞에서는 民生을 입버릇처럼 强調하는 民主黨이 뒤로는 검은돈을 좇았다니 二律背反的”이라며 “(民主黨) 송영길 前 代表를 비롯해 李在明 代表 等 非理 疑惑의 中心에 있는 사람들의 責任 있는 姿勢를 促求한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2021年 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과 關聯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을 向해 “(司法 리스크) 危機 때마다 ‘모른다’를 反復하던 李 代表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일은 더 異常 없어야 한다”며 “搜査를 自進 依賴하는 것은 勿論이고, 擧論된 議員들에게 眞實 밝힌 뒤 協助하도록 促求하는 可視的 措置를 반드시 取해야 할 것”이라고 促求했다.검찰은 2021年 全黨大會 當時 宋永吉 黨 代表 候補 캠프 關係者들이 宋 前 代表 當選을 위해 最小 9400萬 원의 돈封套를 만들어 配布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檢察은 宋 前 代表가 關聯 內容을 報告받았을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檢察은 宋 前 代表를 被疑者로 立件하고 出國 禁止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國民의힘이 민주당 돈封套 疑惑을 契機로 雰圍氣 反轉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民主黨이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에 對한 收拾에 마련에 汨沒하고 있는 사이 宋 前 代表와 李 代表를 向해 總攻勢를 펼치고 있다.앞서 國民의힘 指導部는 最高委員들의 잇단 說話 等으로 惡材를 맞았다. 26日 出帆 50日을 맞은 가운데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非常燈이 켜진 모습이다.이와 關聯해 黨 안팎에선 金在原 太永浩 最高委員의 懲戒 與否에 關心이 쏠린다. 倫理委員會 構成이 完了된 가운데 金 最高委員은 最高위에 不參하며 自肅 中이며, 태 最高委員은 24日 最高위에 復歸했다.9명의 倫理委員으로 構成된 倫理委는 이르면 다음 週 첫 會議를 開催할 것으로 展望된다. 黨 안팎에서 倫理위의 첫 案件은 金 最高委員 懲戒 問題가 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懲戒는 除名, 脫黨 勸誘, 黨員權 停止, 警告 等 4段階로 나뉜다. 萬若 金 最高委員이 1年 以上 黨員權 停止 懲戒를 받으면 國民의힘 所屬으로는 來年 總選 出馬가 不可能하다. 金 最高委員은 5·18民主化運動, 右派 天下統一, 濟州4·3事件 犧牲者 追念式 等과 關聯한 發言으로 論難을 일으켰다.이와 關聯해 政治權 안팎에선 倫理委 懲戒 水位에 따라 逆風이 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4段階 懲戒 中 豫想보다 낮은 懲戒를 내릴 境遇 ‘솜방망이 懲戒’라는 批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尹錫悅 大統領의 韓美 頂上會談을 고리로 對與 攻勢를 强化하는 모습이다.박홍근 院內代表는 27日 “最惡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現實化했다. 韓美 頂上會談은 單純한 國賓 訪問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지만 儀典과 歡待를 代價로 徹底히 國益과 實利를 내준 會談이 됐다”며 “韓美 頂上은 ‘워싱턴 宣言’을 發表했다. 安保專門家는 基本的으로 2021年 韓美 頂上會談에서 進展된 것이 없으며 旣存 美國의 核雨傘 政策과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傳貰詐欺 等 民生 行步에도 注力하고 있다. 李 代表는 24日 傳貰詐欺 被害者 懇談會와 傳貰詐欺 被害 苦衷 接受센터 開所 懸板式에 參席했다. 또한 그는 25日 極甚한 混雜度를 보이는 김포도시철도(金浦골드라인)를 直接 搭乘했다.정치권 안팎에선 國民의힘이 支持率을 높이기 위해선 支持하는 政黨이 없는 無黨層을 吸收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與圈 關係者는 “無黨層이 많은 靑年層의 票心을 얻어야 總選에서 勝利할 수 있다”며 “靑年들을 爲한 맞춤型 政策을 發掘하고 卽刻的으로 實行해야 最大 勝負處인 首都圈에서 民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金 代表는 26日 飮酒運轉 防止 裝置 試演 行事에 參席했다. 그는 “(飮酒運轉) 再犯이 年間 5萬 名에서 6萬 名 程度 되는 狀況에서 이제 더 以上 머뭇거릴 必要가 없다”며 “아예 飮酒韓 분이 運轉을 못 하게 하는 것이 根本的 對策”이라고 말했다.김 代表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國民의힘은 飮酒運轉 犯罪에 對한 刑事處罰 强化와 함께 ‘飮酒運轉 防止 裝置 附着 義務化’ 法案 推進을 통해 보다 安全한 大韓民國을 만드는 데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金 代表가 出帆시킨 特別委員會 ‘民生119’도 24日 會議를 열고 本格的인 活動에 突入했다. 이날 民生119는 少額生計費 貸出限度 上向과 利子率 輕減 對策과 傳貰詐欺 被害防止 對策, 零細 小商工人 에너지 支援 方案, 就業할 때 必要한 健康診斷結果書를 無料로 發給하는 方案 等을 論議했다. 民生119는 每달 한 次例 現場에 나가 民生 懸案을 直接 聽取할 計劃이다.김 代表는 25日 事務處黨職者 月例朝會에서 “어려운 過程을 克服하고 來年 總選에서 꼭 이길 수 있다는 確信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더 마음의 姿勢를 가다듬어 民生政黨의 面貌를 갖추기 위한 努力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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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劃期的 업그레이드” vs 野 “反面敎師 삼아야”

    與野는 24日 尹錫悅 大統領의 美國 國賓 訪問과 關聯해 相反된 立場을 보였다. 더불어民主黨은 日本 퍼주기 外交를 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고, 國民의힘은 韓美同盟을 劃期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국민의힘 金起炫 代表는 이날 “尹 大統領의 이番 訪美는 지난 70年間 蓄積된 韓美同盟의 成果를 祝賀하고 未來 同盟의 靑寫眞과 發展 方向에 對해 深度 있게 論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날로 높아지는 北核 威脅과 供給網 危機에 맞서 兩國 同盟을 劃期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契機가 될 것”이라며 “北韓 눈치를 보며 美國과 中國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文在寅 政府의 韓美同盟과는 次元이 다른 信賴로 韓美同盟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김 代表는 “韓美同盟은 이미 安保同盟을 넘어 經濟와 技術 同盟으로까지 擴張된 만큼 大韓民國 1號 營業社員 尹 大統領께서 頂上外交를 통해 經濟的 國益도 잘 챙겨줄 것이라고 본다”며 “이番 國賓 訪問은 韓美關係의 업그레이드로 發展해서 安保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勿論이고 韓美日 3國協力과 同伴發展의 基盤을 完成하는 契機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이날 “大統領의 訪美 日程이 始作됐다. 親舊가 아니면 敵이라는 二分法으로 外交戰에 나서선 안 된다”며 “國益이 優先이어야 한다. 酷毒한 失敗로 끝난 日本 퍼주기 外交를 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堂堂하고 有能한 實用外交, 國益外交를 펼쳐 달라는 懇曲한 當付의 말씀을 드린다”며 “民主黨은 國益과 韓半島 平和를 위한 努力에 積極的으로 協力하겠다”고 말했다.박홍근 院內代表도 “大統領室 道廳 疑惑을 美國에 强力 抗議하고 再發 防止 約束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그래야만 眞正한 信賴의 바탕 위에 同盟 價値가 제대로 發現되고 더 두터워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半導體와 自動車 産業의 運命이 걸려있는 關聯 規制 問題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强調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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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自害的 外交爆彈” vs 與 “外交自害 度 넘어”

    與野는 21日 尹錫悅 大統領이 우크라이나 戰爭과 關聯한 武器 支援 可能性을 示唆한 것 等을 놓고 攻防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自害的 外交 爆彈”이라고 攻勢를 펼쳤고, 國民의힘은 민주당을 向해 “外交 自解가 度를 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武器 支援 可能性을 示唆한 尹 大統領을 向해 “우크라이나 軍事的 支援 可能性 等 外信 인터뷰 發言 波長이 걷잡을 수 없이 一波萬波 퍼져 나가고 있다”며 “大統領의 아무 말 投擲이 긁어 부스럼 程度가 아니라 國格을 떨어뜨리며 國益은 毁損시키고 國民을 不安하게 하는 自害的 外交 爆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우크라이나 軍事的 支援 可能性에 對한 一方的이고 獨斷的인 發言은 大體 어떤 理由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國民 앞에 事前 同意도 事後 說明도 없다. 이런 大統領의 無責任한 發言의 代價를 堪當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國民”이라며 “大統領의 無槪念, 無責任 發言이 더 深刻한 安保 自充手가 되지 않도록 當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韓美 頂上會談을 하기도 前에 大統領이 東北亞 安保 威脅을 高調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切實한 經濟的 實利도 煙氣처럼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半導體, 배터리, 自動車 等 우리 主力 産業 앞에 놓인 經濟 安保의 課題를 解決하지도 못하는 會談은 國民이 絶對 容納할 수 없음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國益을 最優先에 둔 韓美 頂上會談 準備에 邁進할 것을 거듭 促求한다”고 말했다.반면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우크라이나에 武器 支援 可能性을 示唆한 尹 大統領을 連日 攻擊하는 민주당을 向해 “民間人 虐殺 等 國際 社會가 容納할 수 없는 狀況에 對해 大統領께서 原論的 立場을 밝힌 것을 두고 記者會見까지 열어 非難에 나섰다”며 “민주당의 外交 自解가 度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尹 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臺灣海峽 緊張 高調와 關聯해 힘에 依한 現象 變更 試圖라고 言及한 尹 大統領의 로이터通信 인터뷰 發言에 對한 민주당의 攻勢와 關聯해서도 “中國이 無禮하게 우리 大統領을 非難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中國 立場에 同調하는 듯한 發言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도 國益이라는 表現을 쓰고 있지만 中國의 國益, 러시아의 國益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地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尹 院內代表는 “이番 大統領 訪美는 韓美同盟 70周年을 맞아 어느 때보다 意味가 클 뿐만 아니라 兩國이 함께 풀어가야 할 未來 課題도 많다”며 “國益과 國民을 생각하는 公黨이라면 政府의 外交 努力을 支援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運動圈 視角에서 全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黨은 이番 大統領 國賓 訪美를 통해 外交的, 經濟的으로 最上의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支援하고 國會에서 해야 할 後續 措置 推進에도 萬全을 期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野黨도 大韓民國 國益을 最優先에 두고 나라와 國民을 위한 協力의 길에 同參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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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法리스크’에 ‘돈封套’ 疑惑까지…위기 맞은 ‘李在明 體制’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드린 點에 對해 黨 代表로서 깊이 謝過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17日 2021年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과 關聯해 “黨은 正確한 事實 糾明과 빠른 事態 收拾을 위해 努力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發言 途中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李 代表는 “민주당은 이番 事案을 嚴重하게 認識하고 있다. 確認된 事實關係에 따라서 그에 相應하는 責任과 措置를 다 할 것”이라며 “이番 事案을 心機一轉의 契機로 삼아 根本的인 再發 防止 對策도 確實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番 事案은 黨이 事實 糾明을 하기에는 限界가 뚜렷하다. 搜査機關에 政治的 考慮가 排除된 迅速하고 공정한 搜査를 要請한다”며 “송영길 前 代表의 早期 歸國을 要請했다”고 말했다. 李 代表의 對國民 謝過는 檢察의 强制 搜査가 始作된 지 5日 만에 이뤄졌다. 지난 12日 檢察의 强制 搜査가 進行된 뒤 微溫的 態度를 보였지만 具體的 情況이 담긴 携帶電話 通話 內容 等이 나오자 態勢 轉換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檢察 搜査에 對한 對應策을 놓고 黨이 分裂할 境遇 自身의 리더십 亦是 흔들릴 수 있다는 危機感이 作用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微溫的 對應으로 一貫할 境遇 非명(非李在明)係를 中心으로 指導部 批判論이 提起되면서 黨 內訌이 再點火될 可能性을 考慮했을 것이란 觀測이다. 앞서 李 代表는 逮捕同意案 票決에서 무더기 離脫票가 나온 直後 自身을 둘러싼 辭退論과 關聯해 黨職 改編 等을 통해 後暴風을 어느 程度 收拾한 狀況이었다. 一角에선 민주당이 自體 眞相調査에 着手하지 않기로 決定한 것은 이 代表의 ‘司法리스크’와 對備해 衡平性 論難이 提起될 수 있다는 點이 作用한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민주당이 李 代表에 對한 檢察 搜査와 關聯해 ‘野黨 彈壓’으로 規定한 狀況에서 다른 黨內 人士들의 檢察 搜査와 關聯해 自體 調査를 進行시키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란 視角이다.이런 가운데 宋 前 代表의 早期 歸國 與否에 關心이 쏠린다.일단 宋 前 代表는 22日 프랑스에서 記者會見 日程을 잡는 等 當場은 歸國하지 않을 態勢다. 그는 프랑스 파리經營大學院(ESCP)에 房門 硏究敎授로 滯留 中이다. 宋 前 代表는 돈封套 疑惑과 關聯해 “只今 나오는 問題는 내가 모르는 事案”이라고 線을 긋고 있다. 앞서 宋 前 代表는 2021年 全黨大會 勝利 以後 進行된 大選 候補 選出 過程에서 이 代表를 間接的으로 支援한 것이 아니냐는 ‘이심송審(李心宋心)’ 論難에 휩싸였다. 아울러 이 代表가 지난해 大選 敗北 後 서울市長 選擧 出馬를 위해 辭退한 宋 前 代表의 地域區였던 仁川 桂陽乙 國會議員 補闕選擧에 出馬해 當選되면서 蜜月關係가 아니냐는 疑惑이 나왔다.당 안팎에선 李 代表가 宋 前 代表 歸國 要請 等을 통해 正面 突破 意志를 밝혔지만 오히려 司法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裁判을 받고 있는 이 代表가 돈封套 疑惑이 事實로 確認될 境遇 當事者들을 現實的으로 一罰百戒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 代表가 公式 謝過를 하며 積極的인 對應에 나섰지만 事態 鎭火는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민주당이 ‘局面 轉換用 企劃搜査’라는 立場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檢察 搜査 過程에서도 黨 이미지에 打擊이 豫想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이番 事態가 長期化될 境遇 ‘腐敗 政黨’ 프레임에 갇히면서 來年 4月 總選에 惡材로 作用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李 代表가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당이 李 代表에 더해 議員들의 司法리스크度 떠안게 되면서 黨 雰圍氣는 이番 波長이 어디까지 갈지 戰戰兢兢하는 모습이다.검찰은 18日 “迅速하고 공정하게 搜査를 進行할 것”이라며 “事案의 實體를 糾明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搜査에 積極 協助해줄 것을 要請한다”고 밝혔다. 政治權 안팎에선 이番 疑惑이 민주당의 貸與 攻勢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黨 道德性이 打擊을 받으면서 尹錫悅 政府의 國政運營에 對한 批判 목소리를 내더라도 檢察 搜査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을 向해 이 代表를 言及하며 連日 總攻勢를 펼치고 있다. 金起炫 代表는 17日 “宋 前 代表의 地域區를 물려받아 國會議員 배지를 얻은 이 代表이지만 宋 前 代表를 卽刻 歸國 措置시켜야 한다. 關聯 民主黨 議員 等이 國會議員 不逮捕特權을 濫用하지 않고 搜査 機關에 出席하도록 措置하는 等으로 嚴重한 指示를 해야 마땅하다”고 “萬若 그러지 않으면 李在明을 大選 候補로 選出했던 민주당 全黨大會에서도 亦是 돈封套가 오갔다는 世間의 所聞이 事實이라고 自認하는 結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議員들은 18日 大檢察廳을 訪問해 돈封套 疑惑에 對한 徹底한 搜査를 促求했다. 또한 國民의힘은 돈封套 提報센터를 통해 提報를 받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선 結局 黨 次元에서 對應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이番 事態가 持續되면서 黨에 이미지 打擊을 주고 있는데 黨 指導部가 檢察 搜査를 지켜보겠다는 立場을 維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觀測이다.아울러 黨 指導部가 自體 自淨 機能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關聯者들에게 黜黨 또는 脫黨 勸誘 等의 行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金鍾民 議員은 18日 “黨의 倫理 感覺이 엄청 退化되어 있다. 普通 이런 問題가 생기면 一旦 當直에서 빼는 境遇가 있고, 脫黨을 하거나 自進 脫黨을 勸誘하는 境遇가 있다”며 “黨 次元에서 最善을 다해 이 事態의 眞相을 把握하고 措置나 對應을 하는 姿勢를 갖춰야한다. 黨의 存立을 左右하는 問題로 생각하고 正말 斷乎하게 對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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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李在明 候補 選出 纏帶도 ‘돈封套 所聞’ 돌아”

    國民의힘은 17日 2021年 더불어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撒布 疑惑과 關聯해 猛攻을 이어갔다. 民主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攻擊하며 李在明 代表를 大選 候補로 選出했던 全黨大會에서도 ‘돈封套 所聞’이 있었다고 主張했다.김기현 代表는 이날 “오빠, 兄님으로 서로 呼稱하고 ‘돈封套가 追加로 必要하다’, ‘湖南은 해야 한다’, ‘하는 김에 해야 한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對話를 보면서 民主黨에서 돈封套가 日常化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選擧 過程에서 늘 있었던 對話라고 생각이 될 程度로 돈封套를 云云하는 當事者들 對話 속에 오랜 익숙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돈封套의 製造와 傳達, 報告로 이어지는 民主黨 全黨大會 候補 캠프 人士들의 一絲不亂한 分業이 참으로 可觀”이라며 “돈이 第一 쉽다며 스스로 돈封套 工場을 自處하는 이가 있고, 議員들을 불러 모은 後 直接 만나 配達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못 받은 議員은 追加 돈 封套를 만들어 訪問 配達을 하는 等으로 돈封套 AS까지 徹底하게 했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李炡根 前 (民主黨) 副總長의 錄取파일로 不淨腐敗에 찌든 民主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에서는 民主主義를 强調하고 온갖 正義로운 美辭麗句로 國民의 票心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뒤에서는 돈封套를 撒布하며 金權選擧를 恣行했다니 國民的 背信感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選擧 때마다 國家 財政 狀態는 아랑곳없이 돈을 뿌리며 票를 사려 해왔던 民主黨의 DNA가 黨內 選擧에서는 內部 組織을 相對로 더 緻密하고 戰略的으로 作動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돈봉투당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쩐當 大會의 核心에 있는 송영길 前 代表는 하루빨리 歸國해서 돈封套 撒布 疑惑을 밝히는 搜査에 積極 協調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金 代表는 大選 候補를 選出한 2021年 民主黨 全黨大會를 言及하며 李在明 代表를 겨냥했다.그는 “宋 前 代表의 地域區를 물려받아 國會議員 배지를 얻은 이 代表이기는 하지만 宋 前 代表를 卽刻 歸國 措置시켜야 한다”며 “關聯 民主黨 議員 等이 國會議員 不逮捕特權을 濫用하지 않고 搜査 機關에 出席하도록 措置하는 等으로 嚴重한 指示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代表는 “萬若 그러지 않으면 李在明을 大選 候補로 選出했던 민주당 全黨大會에서도 亦是 돈封套가 오갔다는 世間의 所聞이 事實이라고 自認하는 結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재옥 院內代表도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 宋 前 代表가 卽時 歸國해 堂堂하게 調査받고 眞實糾明에 協助하는 것이고, 둘째 國會議員들을 包含해 돈封套를 주고받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罪를 告白하고 檢察 搜査에 自發的으로 協助하는 것”이라며 “民主黨이 꼼수로 眞實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하면 國民의 審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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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後續 立法 通해 糧穀管理法 正常化”

    더불어民主黨은 14日 糧穀管理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 再投票에서 否決된 것과 關聯해 後續 立法을 推進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民主黨이 對案을 찾겠다고 밝힘에 따라 糧穀管理法을 놓고 與野 葛藤은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이날 “尹錫悅 政權이 끝내 쌀값 正常化法을 가로막았다”며 “農民의 生存權을 짓밟고 食糧主權을 威脅하는 政府與黨의 無責任한 行態를 强力히 糾彈한다”고 밝혔다.이 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本會議 再議決이 否決됐을 때 國民의힘 議員들은 拍手치며 歡呼했다. 뭐가 좋은지 理解는 안 되지만, 日本産 멍게는 사줘도 韓國 村老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것이냐는 國民의 指摘을 謙虛히 受容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農民團體들과 緊密히 疏通하며 代案을 마련하겠다. 쌀값을 正常化하고 農村과 食糧主權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앞서 糧穀管理法은 지난 13日 國會 本會議 再投票에서 否決됐다. 민주당은 이날 尹 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糧穀管理法 改正案을 再投票에 부쳤고 無記名 投票 結果 在席 議員 290名 中 贊成 177名, 反對 112名, 無料 1名으로 否決됐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이 再議決되려면 在籍 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 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다.이와 關聯해 朴洪根 院內代表도 “尹 大統領의 끝없는 獨善과 暴走, 그리고 尹心(尹心·尹 大統領의 意中) 警護에만 汨沒하는 執權與黨에 依해 糧穀管理法 改正案이 再投票에서 끝내 否決됐다”며 “龍山 下手人의 끝판王을 보여준 國民의힘을 强力히 糾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박 院內代表는 “國民은 大統領의 拒否權이 잘못됐다고 指摘했고, 法案에 對한 贊成 意見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尹 大統領과 與黨은 쌀값 暴落을 防止하고 豫防하기 위한 各界의 努力과 讓步, 論議 過程과 民主的 節次를 水泡로 만들었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農民의 切迫한 生存權 앞에서 밥 한 空器 더 먹기를 代案으로 내세우던 執權黨, 開店休業 狀態인 (國民의힘) 民生119는 卽時 廢業 宣言하기 바란다”며 “民生法案마저 政略的으로 拒否하는 與黨은 民生을 云云할 資格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대로 抛棄하지 않겠다”며 “後續 立法을 통해 반드시 糧穀管理法을 正常化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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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윤재옥 투톱’, 總選 ‘危機 克服’ 可能할까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黨 代表인 제가 容認하지 않겠습니다.”지난 10日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最高委員會의. 金起炫 代表는 “特定 職業 出身이 數十 名씩 大擧 公薦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代表는 “檢査 公薦 等 市中에 떠도는 怪談은 根據 없는 것임을 分明히 밝힌다”며 “正當하지 않은 人爲的 人物 交替로 抑鬱한 落薦者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强調했다.그러면서 그는 “公薦 候補者의 資格 審査도 强化해서 平素의 言行은 勿論이고 强力犯罪, 性犯罪나 痲藥, 兒童 및 靑少年 關聯 犯罪, 飮酒運轉 및 스토킹 犯罪도 公薦審査 基準으로 삼을 것”이라며 “黨 代表로서 黨憲?黨規에 定해진 節次에 따라 上向式 公薦 原則을 嚴格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透明한 시스템 公薦이 進行되도록 徹底하게 監督하겠다”고 말했다.이날 金 代表가 檢事 大擧 公薦說과 關聯해 積極 鎭火에 나선 것은 黨內 混亂을 早期에 收拾하기 위한 措置로 풀이된다. 最近 大統領室 및 政府 人士들의 總選 出馬說이 提起되면서 嶺南圈 議員들을 中心으로 ‘公薦 물갈이’ 恐怖心이 커지자 直接 鎭火에 나섰다는 分析이다.또한 黨 안팎에서는 金 代表의 發言이 最近 치러진 4·5 再·補闕選擧 不振과 最高委員들의 不適切한 發言 等으로 提起된 리더십 不在 論難과도 無關하지 않다는 分析이 나온다.최근 國民의힘은 윤재옥 議員이 新任 院內代表로 選出되면서 ‘김기현-윤재옥 투톱’ 體制로 指導部 整備가 完了했지만 金 代表와 尹 院內代表가 모두 嶺南 出身이라는 點에서 首都圈 票心에 對한 憂慮가 나온다. 總選에서 薄氷 勝負가 펼쳐지는 首都圈 地域의 境遇 公薦을 받더라도 總選에서 敗北할 수 있다는 雰圍氣가 形成되고 있는 것이다.당 一角에선 首都圈 議員들과 黨協委員長 等이 現 指導部로는 總選이 어렵다는 判斷을 내릴 境遇 人的 刷新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來年 4月 10日 總選을 約 1年 앞둔 狀況에서 首都圈 票心 잡기가 金 代表와 尹 院內代表에게 重且大한 宿題로 떠오른 셈이다.당 안팎에선 靑年 民心 離脫에 對한 憂慮 목소리도 나온다. 總選을 앞두고 週 69時間 勤勞時間 論難 等이 불거지면서 靑年 民心이 떠나고 있다는 憂慮다.이와 關聯해 金 代表는 靑年層 공들이기에 本格的으로 나서고 있다. 實際 金 代表가 直接 會議를 主宰하는 靑年政策네트워크 機構가 新設될 豫定이다. 靑年의 政治 參與 擴大를 통해 靑年들이 體感할 수 있는 政策을 速度感 있게 마련하기 위한 措置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金 代表는 12日 黨 指導部와 重鎭 議員들이 參席하는 最高委員?重鎭 議員 連席會議를 열었다.그는 이 자리에서 “絶體絶命의 狀況에서 大韓民國을 危機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使命感을 갖고 總選에 臨하고 있다”며 “尹錫悅 政府, 國民의힘 政府는 民生을 잘 챙긴다는 評價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더 努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김 代表는 이날 全國 市·道黨 委員長들度 만났다.그는 會議에서 “大統領 選擧와 地方選擧, 全黨大會까지 치르면서 黨員들의 數字가 急激히 늘어난 만큼 詩?徒黨委員長이 맡은 役割과 責任도 많이 커졌다”며 “詩?徒黨委員長이 黨의 紀綱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組織 內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國民이나 外部 人士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말 하나, 行動 하나 모두 操心해주길 當付드린다”고 말했다.이와 關聯해 黨 안팎에선 金 代表가 總選을 앞두고 紀綱 잡기에 나선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總選 勝利를 위한 戰列 整備가 必要한 狀況에서 最高委員들의 不適切한 發言 等으로 어수선한 雰圍氣가 이어지자 地域 組織 다잡기에 나섰다는 分析이다.실제 金 代表는 13日 黨 倫理委員長과 黨務監査委院長을 임명했다. 그는 이날 “國民의힘은 오직 國民만 바라보고 보다 큰 民心을 담아내기 위해 革新과 變化를 先導하며 總選 勝利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黨의 紀綱을 세우는 代表的인 두 個의 委員會인 만큼 新任 委員長을 中心으로 委員 構成까지 早速히 完了해 우리 黨 構成員 모두가 國民 눈높이에 符合하는 높은 倫理 意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아울러 金 代表는 全國의 黨員協議會를 對象으로 黨務監査를 進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總選을 앞두고 黨의 細胞組織人 黨協을 整備하고 黨務 監査 結果를 總選 公薦의 評價 指標로 活用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國民의힘은 于先 巨大 野黨의 立法 攻勢를 克服해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國民의힘은 與小野大 政局에서 169席의 민주당이 單獨으로 法案을 통과시킨다 해도 束手無策인 狀況이다.실제 민주당은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한 看護法 制定案과 醫療法 改正案을 13日 處理하겠다고 밝힌 狀態다. 國民의힘이 政府 및 關聯 團體들이 參席한 가운데 懇談會를 열고 仲裁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이다.박홍근 院內代表는 13日 “看護法과 醫療法 等 國民健康權을 챙기기 위한 法案 處理를 미룰 수 없다. 節次와 內容 모두 合當하게 마련된 法案들인 만큼 本會議에서 國會法 節次에 따라 當然히 處理해야 한다”며 “國會議長은 國民健康權 保障을 위해 오늘 法案을 반드시 上程 處理해 國會法도 遵守하고 社會的 葛藤도 早期 終熄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朴 院內代表는 “糧穀管理法度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 政府與黨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貶毁해도 가장 現實的이고 政府와 農民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法”이라며 “國民의힘 要請대로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해 國會가 再投票를 實施하고, 黨論으로 否決시킨다는 立場을 公式 定한만큼 國民의힘은 堂堂하다면 오늘 票決에 臨하지 않을 理由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關聯해 國民의힘 尹 院內代表는 이날 민주당을 向해 “只今 國民께 보이는 政治와 國會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番 깊이 苦悶해서 多數를 앞세운 一方的 國會 運營을 中斷해 줄 것을 要請드린다”고 말했다.윤 院內代表는 “糧穀管理法이나 민주당에서 多數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主張하고 있는 看護法 等은 모두 國民의 삶에 莫大한 影響을 미치는 法案들”이라며 “豫想치 못한 副作用이 發生할 可能性은 없는지, 社會的 葛藤을 觸發할 要素는 없는지, 國家競爭力과 國民의 삶에 어떤 影響이 있는지 時間을 두고 充分히 檢討하고 協議해서 處理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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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民生119’ 稼動…來年 總選 突破口 찾을까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現場으로 直接 出動해 解決하겠다는 解決士 意志를 담았습니다.”지난 3日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民生119’ 첫 會議. 金起炫 代表는 “國民의힘이 正常的인 體制를 갖추고 나서 처음으로 構成한 것이 民生을 살리기 위한 特委”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代表는 “懸案 中에서 可視的으로 成果를 낼 수 있는 것부터 民生119街 먼저 解決하면 좋겠다”며 “實際로 改善이 이뤄지고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活動 結果를 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代表 體制의 첫 特別委員會인 ‘民生119’가 本格的인 活動에 들어갔다. 民生 問題 解決을 最優先 課題로 設定한 金 代表가 特委 委員들에게 任命狀을 授與한 뒤 直接 會議를 主宰하며 公式 出帆시킨 것이다.김 代表는 來年 國會議員 總選擧를 앞두고 黨 支持率을 올리려면 當場 皮膚에 와닿는 民生 政策으로 勝負를 봐야 하는 狀況이다. 傳統的 支持層뿐만 아니라 中道層과 MZ世代(밀레니엄+Z世代)의 票心을 잡기 爲해 맞춤型 政策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受諾 演說에서 “첫째도 民生이고 둘째도 民生이고, 셋째도 오로지 民生”이라며 “民生을 살려내 來年 總選 勝利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約束했다.그는 民生119 첫날 會議에서도 “黨 代表로서 民生 챙기기 活動에 關心을 갖고 直接 뒷바라지하겠다”고 强調했다.그러면서 金 代表는 “後續 措置에 있어서 法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는 部分에 對해서는 議員들이 擔當을 맡으면 될 것 같다”며 “豫算 配定 問題나 (政府) 施行令 改正에 關해서는 執權與黨인 만큼 政策委員會를 中心으로 政府와 잘 協議해서 反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國會 立法과 黨政 協議를 통해 特委를 積極的으로 支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특위 委員長인 조수진 最高委員도 이 자리에서 “119처럼 어디든지 迅速하게 달려가 國民을 살리겠다. 작은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變化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특위는 조 委員長을 包含해 6名의 現役 議員과 9名의 院外 人士가 委員으로 構成됐다. 特委는 첫 會議에서 活動 計劃 等을 論議했다. 이와 關聯해 特委는 具體的인 實行 方案 等을 만들기 위해 農漁村, 地域經濟?小商工人, 不動産?金融, 立法政策 等 4個 分課로 細分化했다.특위 代辯人을 맡은 장동혁 議員은 “農漁村 民生分課는 스마트時代 농어가 삶의 質 向上 方案들을 論議하고, 地域經濟?小商工人 民生分課에서는 傳統市場 等 地域經濟 活性化와 일자리 創出 方案 等에 關해 論議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한 張 議員은 “不動産?金融 民生分課는 高金利 時代 民生懸案과 解決 方案 等에 關해 論議할 것”이라며 “立法政策 民生分課는 各 分課에서 論議되는 課題들을 立法政策으로 實現하고 도움을 들리기 위한 分科”라고 말했다.특위는 첫 課題로 가뭄으로 물 不足 問題에 시달리고 있는 光州?全南 地域 等에 ‘물 보내기 對國民 運動’을 進行하기로 했다. 조 委員長은 “光州市는 現 狀況이 持續되면 6月부터는 光州 市民의 물 使用을 强制로 制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工業用水 調達에 非常이 걸린 全南 麗水 光陽 企業들은 順次的인 셧다운에 들어갔고, 全南 4大湖 貯水率은 37.9%에 不過해 農業用水도 枯渴 危機를 맞았다”며 “全南 等 地自體, 行政安全部 等과 調律해 具體的인 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特委 會議에선 電氣料 引上에 따른 便宜店 電氣料 支援 擴大, 農繁期 前 外國人 勞動者 宿所 點檢, 傳貰詐欺 被害者 支援 强化 等이 아이디어로 提示됐다.하지만 더불어民主黨이 過半 議席을 차지한 與小野大 政局에서 國民의힘이 推進하는 民生 關聯 法案이 迅速하게 處理될지는 未知數다. 法案 處理를 위해선 與野 合意가 이뤄져야 하는데 異見을 調律 過程에서 적지 않은 時間이 걸릴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실제 與野는 日本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海洋 放流와 水産物 輸入 問題 等과 關聯해 强 對 强 對峙를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尹錫悅 大統領이 4日 “典型的인 포퓰리즘 法案”이라며 超過 生産된 쌀의 政府 買入을 義務化하는 糧穀管理法 改正案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것과 關聯해 민주당이 强力 反撥하고 있다.이재명 代表는 5日 “大韓民國의 食糧 主權 抛棄 宣言이고, 國民 生命과 國家 安保를 威脅하는 自充手”라며 “大統領은 쌀값 正常化法에 對한 實質的 代案을 提示하거나 마땅한 代案이 없다면 拒否權을 撤回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박홍근 院內代表도 “민주당은 4月 國會 첫 本會議가 열릴 13日 糧穀管理法 改正案 再投票가 이뤄질 수 있도록 要求하겠다”며 “糧穀管理法이 再投票에서도 否決된다면 民生과 民意를 모두 저버린 無責任한 執權黨을 向한 國民의 評價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안팎에선 國民의힘과 政府가 法案 處理에 앞서 施行令을 고치거나 豫算을 늘리는 方案 等을 통해 迅速하게 解決할 수 있는 民生 懸案부터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실제 金 代表는 大學生에게 아침 食事를 1000원에 提供하는 ‘1000원의 아침밥’ 事業 擴大로 靑年層 拘礙에 나선 가운데 交通費와 通信費 支援 等도 檢討하고 있다.또한 黨 指導部는 5日 學校暴力 根絶 綜合對策과 小兒?應急?非對面 診療 等과 關聯해 黨政協議會를 열었다.당정은 學校暴力 根絶 對策과 關聯해 學校生活記錄簿에서 重大한 學校暴力 加害 記錄의 保存 期間을 延長하고 大入 銓衡에서 隨時에 反映되던 學校暴力 加害 記錄을 定時까지 擴大하는 方案 等에 對해 意見을 모았다.주호영 院內代表는 이날 小兒?應急?非對面 診療 關聯 黨政協議會에서 “最近 醫療體系 危機를 警告하는 事件들이 잇따라 發生하면서 많은 國民이 不安해하고 있다. 手術 意思가 없어서 應急患者가 應急室을 漂流하다가 適期에 應急措置를 받지 못하는 事例가 늘고 있다”며 “應急狀況이라면 누구라도 迅速한 治療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保障돼야 眞正한 醫療 先進國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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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후쿠시마 訪問이 親日行爲” vs 野 “韓美 頂上會談 議題로 올려야”

    與野는 3日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等과 關聯해 攻防을 벌였다. 國民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후쿠시마 訪問 調査가 日本을 돕는 親日 行爲”라고 攻擊했고, 민주당은 “韓美 頂上會談에서 正式 議題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이날 “후쿠시마産 水産物이 國內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點을 明確히 政府가 밝혔음에도 日本 言論에 根據한 民主黨의 거짓 煽動이 繼續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糾彈大會를 열고 난데없이 削髮式을 하더니 及其也 民主黨 議員들이 후쿠시마를 訪問하겠다는 消息까지 들린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民主黨은 敏感한 國民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煽動하는 데 總力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2007年 狂牛病 怪談, 2016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怪談으로 極甚한 混亂을 겪었다”며 “美國産 쇠고기를 먹으면 腦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거나 사드 電磁波에 몸이 튀겨질 것이라는 等 駭怪罔測한 怪談을 퍼뜨렸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마치 事實처럼 國民을 煽動할 것이 아니라 國益의 觀點에서 (韓日 頂上會談) 經濟的 效果를 極大化시키는데 總力을 기울이는 것이 公黨의 責任”이라며 “거짓 煽動으로 國民을 속이고 社會 葛藤과 對立을 키워 政治的 利得을 取하려는 민주당에 對한 嚴重한 評價가 있게 될 것으로 確信한다”고 말했다.주호영 院內代表도 “(민주당 議員들이) 후쿠시마를 訪問 調査하겠다고 한다. 이는 日本의 意圖대로 日本의 主張을 旣定事實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政府를 깎아내리려는 無禮하고 無理한 짓”이라며 “오히려 이런 것이 日本을 돕는 親日 行爲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주 院內代表는 “후쿠시마 水産物 輸入 關聯 日本 言論의 假짜뉴스에 對해 大統領室이 事實이 아니라고 몇 次例 分明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日本發 假짜뉴스를 根據로 削髮式까지 敢行하며 政府를 糾彈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國會) 對政府質問이 始作된다. 特히 오늘은 政治·外交·安保 分野 質問인데 只今까지 민주당이 낸 質問 요지서를 보면 韓日 頂上會談을 둘러싼 怪談에 가까운 假짜뉴스와 虛僞 事實을 流布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이날 濟州島에서 열린 現場 最高委員會議에서 “生命과 平和의 섬 祭主가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로 가장 먼저 深刻하게 毁損될 危機에 處했다”며 “그런데도 政府는 汚染水 投機 問題를 事實上 袖手傍觀하고 있다. 우리 바다에 어떤 問題가 빚어질지 想像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 代表는 “特히 原電 汚染水의 投機 放置로 후쿠시마 農産物 輸入 禁止 名分까지 弱化될 수 있다. 政府는 후쿠시마 汚染水 投機를 總力을 다해 막아야 한다”며 “太平洋 國家 間의 共助는 勿論 이番 韓美 頂上會談에서 正式 議題로 끌어올려 美國의 前向的 立場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홍근 院內代表도 “尹錫悅 大統領이 當場 해야 할 일은 韓日 頂上會談에서 오고 간 內容을 빠짐없이 透明하게 公開해 國民을 안심시키는 일”이라며 “民主黨은 후쿠시마 汚染水 放出 問題를 絶對 坐視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尹 大統領이 科學的, 客觀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日本 側 主張을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銘心하길 바란다”며 “그저 輸入하지 않겠다는 式의 原論的 答辯에 그쳐서는 안 된다. 具體的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當場 올여름 日本이 放流한다는데 어떻게 沮止할 것인지에 對해 뚜렷하고 明示的인 로드맵이 必要하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政府는 國際海洋裁判所 暫定措置 要求 提訴를 비롯해 可能한 모든 措置를 動員해 후쿠시마 汚染水 放出을 源泉 遮斷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始作된 對政府質問에서도 대일 屈辱 外交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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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保健 當局, 應急醫療 傳達體系 整備해야”

    國民의힘은 31日 應急患者들이 治療받을 病院을 찾아 떠돌다 生命이 위태로워지는 것과 關聯해 政府를 向해 應急醫療 傳達體系 整備를 當付했다.주호영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保健 當局者들은 큰 責任을 느끼고 빠른 時日 안에 應急醫療 傳達體系를 整備하고 國民께 報告할 것을 付託드린다”고 밝혔다.주 院內代表는 “最近 大邱 그리고 딴 곳에서 應急患者 移送과 治療에 큰 구멍이 생겨서 國民이 正말 憂慮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醫療先進國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應急患者들이 病室이 없다는 理由로 意思가 없다는 理由로 건질 수 있는 生命을 못 건지는 일이 두 番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9日 大邱 北區에서 4層 높이 建物에서 墜落한 17歲 女學生이 救急車에 실려 治療 可能한 病院을 찾아다니다 死亡한 事件이 發生했다.주 院內代表는 “數年 前에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醫療酬價 問題라든지 醫師 需給 問題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國會) 保健福祉委員會와 (黨) 政策委員會에서 같이 點檢하겠다”고 말했다.동아일보가 最近 連續 報道한 ‘漂流-生死의 境界에서 떠돌다’ 시리즈에 對해서도 讀者들의 反應이 쏟아졌다. 讀者들은 한결같이 “더 以上 無氣力하게 漂流하는 應急患者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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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選擧用 買票 行爲” vs 野 “大統領 拒否權 沮止”

    與野는 30日 糧穀管理法에 對한 尹錫悅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 建議와 關聯해 攻防을 벌였다. 國民의힘은 糧穀管理法 改正案을 强行 處理한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攻擊했고, 민주당은 國民의힘과 政府의 糧穀管理法 拒否權 行事 建議와 關聯해 “大統領의 拒否權 沮止를 위해 나서겠다”고 맞섰다.국민의힘 金起炫 代表는 이날 민주당을 向해 “나라야 어찌 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立法을 날치기 處理하는 데만 汨沒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민주당은 總選用 나 몰라라 퍼주기 立法으로 糧穀管理法으로 年間 1兆 원, 健康保險 財政破綻을 招來한 ‘文在寅 케어’에 對한 血稅 補充 方案 年間 5兆 원, 基礎年金 擴大로 年間 10兆 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며 “文在寅 政權 때 國家의 未來를 내팽개치고 善心性 福祉와 퍼주기 現金 支援으로 國家債務가 5年間 無慮 450兆 원이나 늘어나서 國家債務가 1000兆 원을 넘어서고야 말았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國際 에너지 價格이 急騰할 때도 (文在寅 政府는) 票를 의식해서 電氣, 가스料金을 大選 以前에는 無作定 凍結했던 탓으로 結局 大選 後에 國民에게 料金 爆彈 告知書를 보내게 만들었다”며 “被害는 오로지 國民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財源 調達에 對한 苦悶 없이 選擧用 買票 行爲에 不過한 포퓰리즘을 濫發하는 것은 責任 있는 政黨의 姿勢가 아니다”며 “그럴듯한 말로 國民을 속이고 나라의 未來를 팔아서 政治的 利得을 노리려는 選擧꾼 集團에 不過하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李在明 代表의 司法 리스크로 內部的으로 危機에 빠진 民主黨은 그것을 撫摩하기 위해서 戰線을 外部에 만들고 싶겠지만 罪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 않는다”며 “民主黨이 조금이라도 民生을 생각한다면, 또 國家의 未來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行態를 卽刻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國民의힘과 政府는 29日 高位黨政協議會를 열고 尹 大統領에게 민주당이 强行 處理한 糧穀管理法 改正案에 對한 大統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建議했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尹錫悅 政權은 왜 이리 農民에게 인색하고 農業에 無對策人 것이냐”며 “쌀값 暴落에 只今까지 無能, 無關心으로 對處한 政府가 갑자기 國益과 農民을 위한 決定이라며 拒否權을 云云하는 것은 矛盾”이라고 말했다. 朴 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政策調整會議에서 “法案 審査 때부터 執權與黨은 大統領 拒否權을 轉嫁의 報道인 양 反復해왔다”며 “適法하게 通過된 法案이 政府 移送도 안 됐는데 總理가 拒否權부터 言及하는 모습에 이 政府는 三權分立이란 槪念 自體가 없다고 確信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與黨과 國務總理가 國民 앞에 改正案을 反對한다면서 내놓은 말들은 한마디로 거짓 主張으로 가득 찬 怪談 그 自體”라며 “민주당은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에 단호히 反對한다”고 말했다.그는 “이番 改正案은 남는 쌀을 國家가 義務的으로 使嗾者는 게 決코 아니다. 政府가 一定 基準에 到達하면 쌀을 收買해야 하는 義務가 發生하니 事前에 논에 다른 作物의 栽培를 제대로 支援함으로써 쌀 生産 面積을 줄이고 食糧 自給率은 높이자는 것”이라며 “拒否權 建議를 위한 갑작스러운 黨政協議 開催와 總理 談話는 대일 屈辱 外交와 (國家)安保室長 更迭이라는 不利한 局面을 拒否權 뉴스로 한時라도 빨리 덮어보려는 얄팍한 政略的 術數”라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大統領의 拒否權 沮止를 위해 農民과 함께, 國民과 함께 나서겠다”며 “政府가 只今 迅速히 해야 할 것은 拒否權이 아니라 立法府가 通過시킨 쌀값 安定話法을 受容하고 農民과 農業을 위한 實效性 있는 政策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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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職 改編 ‘싸늘’·개딸 ‘統制 不能’… 李在明, ‘內訌 封合’ 難堪[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葛藤을 治癒하는 蕩平과 大統合의 契機로 使用되기를 바랍니다.”지난 27日 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會의. 임선숙 最高委員은 “李在明 代表를 求心點으로 한 민주당의 和合과 團結을 이뤄 來年 總選과 大選에서 민주당이 勝利하는 길로 나가는 出發點이 되기를 期待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最高委員은 辭退를 公式 發表하며 “우리 안의 差異가 아무리 커도 黨 밖의 民主主義 威脅 勢力에 비하면 작을 것이다. 안에서는 批判하더라도 苦難과 危機의 瞬間에는 손잡고 함께 싸워야 同志”라고 强調했다.이날 林 前 最高委員이 물러나며 空席이 된 指名職 最高委員에는 湖南 出身 非명(非李在明)系 송갑석 議員이 任命됐다. 政策委議長은 親命(親李在明)系로 分類되는 김성환 議員에서 김민석 議員으로 交替됐고, 이 代表의 最側近 議員 그룹인 ‘7湮晦’ 所屬 金炳旭 議員이 맡았던 政策위 首席副議長에는 金聖柱 議員이 任命됐다.또한 디지털戰略事務副總長은 7湮晦 所屬 金南局 醫院에서 박상혁 議員으로 交替됐다. 7湮晦 出身 문진석 議員이 맡았던 戰略企劃委員長에는 文在寅 政府에서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을 지낸 韓秉道 議員이 任命됐다. 아울러 文在寅 政府에서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을 지낸 權七勝 議員이 首席代辯人으로 任命되는 等 代辯人團도 바뀌었다.이 代表가 黨職 改編에 나선 것은 지난달 逮捕同意案 무더기 離脫票 事態를 收拾하기 위한 次元으로 풀이된다. 非명系의 人的 刷新 要求를 受容하는 模樣새를 통해 非명系를 달래고, 司法 리스크로 觸發된 辭退論을 잠재우기 위해 統合 行步에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最大 議員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15日 이 代表와 만난 자리에서 人的 刷新을 要求했다. 박성준 代辯人은 이番 人事와 關聯해 “統合, 蕩平, 安定을 考慮해 黨職 改編을 했다”고 說明했다.아울러 이番 黨職 改編은 黨 指導部가 親명系로 構成됐다는 黨內 批判을 克服하고, 一部 非명系 議員 等에게 當直을 맡겨 總選 公薦에서 不利益을 받을 것이라는 憂慮를 解消하겠다는 意圖도 깔려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李 代表는 28日 黨職 改編에 對해 “安定的인 리더십이 限界를 드러내기 始作했다는 것을 지난해 末 程度에 느꼈다. 疏通이 不足해지고 團合이 强調되니 말도 못 하고 不便함이나 不滿이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다”며 “그래서 이番에 힘들게 人事 改編도 하게 된 것이고, 結局 結果가 말해줄 텐데 時間을 조금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非명系는 來年 總選의 公薦 實務를 總括하는 親명系 趙正湜 事務總長이 留任된 것과 關聯해 싸늘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李 代表가 防彈政黨 이미지 等을 刷新하려는 意志를 보여야 하는데 公薦에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核心 黨職者인 事務總長을 交替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黨職 改編이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를 突破할 根本 對策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비명계 趙應天 議員은 28日 “가장 큰 問題는 黨 代表의 司法 리스크, 防彈 프레임 때문에 아무리 民生을 얘기하고 政策을 꺼내도 全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이라며 “根本的 解法은 李 代表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議員은 “그렇지만 壓倒的 支持로 當選된 代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된다. 次善策으로 내세운 게 防彈 이미지 固着化에 寄與한 任命職, 指名職 全員이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朝 (事務)總長은 記者懇談會를 열어 이 代表를 斗頓하는 일들을 數次例 했다. 防彈에 앞장을 섰다”고 말했다.비명계 이상민 議員도 27日 “李 代表가 黨 代表職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다른 當直을 바꾼 것이 얼마나 意味가 있겠느냐. 民主黨의 當面 危機는 司法 리스크 때문이고 李 代表의 去就 整理가 빠를수록 좋은 狀況”이라며 “防彈政黨이라는 否定的 이미지를 키우는 데 事務總長의 役割이 컸는데 留任한 것은 이 代表 本人은 勿論 黨 全體 基調도 變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代表 强性 支持層인 ‘개딸’들의 非명系 議員들에 對한 攻勢도 李 代表로선 難堪한 狀況이다. 李 代表가 自制를 呼訴하고 있지만 攻勢 水位는 事實上 統制 不可能한 水準이라는 觀測이 나온다.당 一角에선 一部 支持層이 逮捕同意案 離脫票 索出을 넘어 非명系 議員 自宅 앞 等에서 示威까지 벌이면서 統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비명계 李元旭 議員은 25日 “(集會 公知에 揭示된) 제 寫眞이 惡한 이미지로 造作됐다. 惡魔가 必要했냐”며 “이제 개딸에 對한 憤怒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밝혔다. 非명系 朴用鎭 議員도 24日 “민주당의 總團合에 가장 큰 걸림돌이 內部를 攻擊하고, 分裂을 煽動하는 개딸”이라며 “민주당의 變化와 決斷은 개딸과 헤어질 決心에서 出發한다. 民主黨의 和合을 위한 이 代表의 決斷을 促求한다”고 밝혔다.이와 關聯해 李 代表는 25日 “거듭 呼訴한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便을 攻擊하고 侮辱하고 抑壓하는 行爲를 中斷해 달라”며 “造作된 이미지로 民主黨 所屬 議員의 名譽를 毁損한 行爲에 對해서도 黨 次元에서 徹底히 調査한 後 斷乎히 措置하겠다”고 警告했다.하지만 政治權 안팎에선 李 代表가 黨의 和合을 위해 非명系를 달래야 하는 狀況이지만 自身의 支持者들을 現實的으로 强力하게 措置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親명系에서도 非명系 一角에서 나오는 個딸들의 自制를 促求하는 목소리에 對해 ‘傲慢한 態度’라며 反撥하고 있다.김남국 議員은 27日 “오히려 政治人들이 國民과 疏通하지 않고 若干 傲慢한 態度로 오히려 거꾸로 國民을 批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黨員과 國民은 民主黨 國會議員들보다 眞心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獻身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對한 尊重과 더 積極的으로 疏通하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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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來年 總選用 賣票立法”…野 “대일 屈辱外交 國政調査”

    與野는 27日 糧穀管理法 處理와 韓日 頂上會談 等과 關聯해 攻防을 벌였다. 國民의힘은 政府가 쌀 超過 生産量 全量을 義務 買入하도록 하는 糧穀管理法을 通過시킨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總選用 賣票立法”이라고 攻擊했고, 민주당은 韓日 頂上會談과 關聯해 “國政調査 要求書를 提出하겠다”고 맞섰다.국민의힘 朱豪英 院內代表는 27日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지난週 糧穀管理法 改正案을 强行, 꼼수 處理한 民主黨이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買票 行爲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주 院內代表는 “尹錫悅 政府 出帆 後 민주당 議員들이 낸 法案 中에서 施行 첫 5年間 1兆 원이 넘게 稅金이 들어가는 件數가 52件이나 된다”며 “이 法案의 對象은 모든 階層과 年齡을 向하고 있다. 한마디로 選擧를 앞두고 買票 行爲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주 院內代表는 “文在寅 政權 때 나랏빚이 無慮 450兆 원이 늘어 1000兆 원을 넘었다. 이런 狀況에서 민주당의 總選用 賣票立法은 한마디로 賣國 行爲이고 MZ世代(밀레니얼+Z世代)에게 天文學的 빚을 지우는 靑年 죽이기, 未來 죽이기 立法”이라며 “賣票用 포퓰리즘에 國民은 絶對 넘어가지 않고 未來 世代와 나라의 將來를 걱정하는 選擇을 할 것으로 確信한다”고 말했다. 金起炫 代表도 “민주당이 요즘 하는 行態를 보면 尹錫悅 政府가 失敗하게 만들고 民生이 어려워져야 민주당이 選擧에 유리하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民生은 내팽개친 채 無酌定 反對를 위한 反對만 일삼고 拒否權 行事가 뻔히 豫見되는 포퓰리즘 法案을 일부러 本會議 職上程 後 强行處理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大統領과 長官에 對한 彈劾 訴追 試圖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代表는 “5年 만에 國民의 審判으로 쫓겨나자 誕生 1年도 안 된 政府를 向해 彈劾 云云하며 大統領과 政府를 흔들어댈 窮理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法務部 長官 彈劾을 云云하고 있는데 强度가 强盜짓이 들통나자 警察官에게 責任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行態”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國民 不安 解消를 위해 大統領께서 (日本) 후쿠시마 農水産物 輸入 不可를 公開 闡明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代表는 “후쿠시마 農水産物 輸入 禁止는 文在寅 政府가 WTO(世界貿易機構) 勝訴를 통해서 認定받은 權利이다. 日本의 心氣를 살핀다고 우리의 自主的 權利를 抛棄할 수 없다”며 “民主黨은 放射能 汚染 農水産物이 우리 國民의 밥床에 오르는 일이 決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代表는 韓日 頂上會談에 對해 “國家 間 外交의 第1原則은 最小限의 均衡이다. 政府는 이 基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政府가 日本에 對한 WTO 提訴를 取下하고 화이트리스트 復元 節次에 突入했지만 日本은 3個 品目에 對한 輸出規制 解除 措置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 더욱이 우리 國民의 安全한 밥床까지 내놓으라는 日本 要求에 政府는 抗議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박홍근 院內代表도 “이番 週에 대일 屈辱外交 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 實施要求書를 提出하겠다”며 “聽聞會를 包含한 國政調査를 推進하려는 理由는 國民의 憂慮를 國會라도 나서서 拂拭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院內代表는 “尹錫悅 政府의 外交 慘事로 因한 國益 損失을 國會가 繼續 放置한다면 深刻한 職務遺棄다. 大統領이 失敗한 外交를 國會라도 바로잡으라는 國民의 命令을 이제는 받들어야 한다”며 “尹錫悅 政府의 屈辱的 對日 外交로 무너진 國格과 國民 自尊心을 回復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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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동훈, 憲裁 判決 책임지고 辭退해야”

    더불어民主黨은 24日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이 有效하다는 憲法裁判所의 決定과 關聯해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自進 辭退를 要求했다.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韓 長官은 이番 憲法裁判所 判決에 책임지고 辭退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院內代表는 蔚山에서 열린 現場 最高委員會議에서 “法務部 長官이자 檢察 出身인 한 長官이 訴訟을 進行하며 請求 資格이 없다는 基本 事實을 몰랐을 理 없다”며 “韓 長官은 尹錫悅 檢事 政權의 2人者라는 傲慢함에, 그리고 權力에 醉해 國會 立法權에 對한 無道한 挑戰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檢察 旣得權 維持와 檢査 獨裁政權의 安危를 위해서 이 엄청난 國家的 混亂을 招來했다”고 말했다. 앞서 憲裁는 지난 23日 민주당이 主導한 ‘檢搜完剝’ 立法과 關聯해 한 長官과 檢事 6名이 國會를 相對로 낸 權限爭議審判에 對해 裁判官 5 對 4 意見으로 閣下를 決定했다. 閣下는 心理의 要件을 갖추지 않았다는 理由로 內容에 對해 判斷하지 않고 終結하는 것이다. 憲裁는 檢察들의 請求人 適格은 認定했지만 搜査 및 訴追權을 直接的으로 行使하지 않는 法務部 長官은 請求人 資格이 없다고 判斷했다.박 院內代表는 “憲裁는 檢察 搜査權을 회복시킨 法務部 施行令은 違法임을 分明히 했다”며 “判決에는 國會가 통과시킨 檢察 改革 法案이 檢事가 直接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 領域을 縮小한 것이라고 明示했다. 韓 長官이 ‘腐敗 犯罪, 經濟 犯罪 等’의 ‘等’을 自己 입맛대로 解釋해 檢察 搜査權을 다시 擴大한 것은 上位法을 明白하게 違反한 反憲法的 佛法施行領임을 明白하게 確信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말로만 法治를 외치면서 事實上은 法治主義를 형해화해온 尹錫悅 政權은 더는 檢察 搜査權 縮小라는 檢察 改革 法案에 明確한 趣旨와 檢察 改革이라는 時代의 要求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며 “搜査權 및 訴追權이 檢察의 專有物이 아니라는 點을 憲裁가 確定해준 만큼 민주당은 檢察 正常化와 이른바 韓國型 FBI(美國 聯邦搜査局)이라고 할 수 있는 重大犯罪搜査廳 設置 等을 마무리 짓기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韓 長官이 自進 辭退하지 않는다면 尹錫悅 大統領은 人事權者로서 卽刻 한 長官을 辭退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不法 施行令을 立法 趣旨에 맞게 正常化하는 지를 國民이 지켜보고 있음을 銘心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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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週 69時間?屈辱外交’ 論難…難堪한 金起炫, ‘民生 勝負手’ 通할까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黨이 政策 主導權을 갖고 臨하겠습니다.”지난 20日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最高委員會의. 金起炫 代表는 高位黨政協議會와 關聯해 “形式的인 懸案 協議가 아니라 國民의 삶과 密接한 案件이 深度 있게 論議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代表는 前날 進行된 高位黨政協議會에 對해서도 “民心의 목소리를 그대로 傳達하면서 政策이 發表되기 前에 黨과 充分한 論議가 進行되도록 해야 한다는 當付를 드렸다”며 “民心 于先, 民生 優先이라는 願치 下에 黨과 政府, 大統領室이 呼吸을 맞춰서 보다 緊密하게 協議하겠다”고 强調했다.취임 2週째를 맞은 ‘김기현 代表 體制’가 難堪한 狀況에 빠져든 모습이다. 通常的으로 全黨大會 直後 支持率이 오르는 컨벤션 效果를 누리지 못한 채 國民的 關心이 떨어지고 各種 懸案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形成되면서 危機感이 擴散되고 있는 것이다.김 代表는 20日 컨벤션 效果가 없다는 指摘과 關聯해 “어떻게든 黨 支持率을 끌어올리기 위한 努力을 할 것”이라며 “靑年層, 首都圈 地域 民心을 얻기 위한 具體的인 行步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권은 韓日 頂上會談과 關聯해 ‘低姿勢 外交’ 論難과 ‘週 最大 69時間’ 論難이라는 惡材에 휩싸여 있다.정치권 안팎에선 國民의힘이 尹錫悅 大統領이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와 關聯해 ‘第3字 便提案’ 解法 等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執權與黨으로서 調停者 役割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指摘이 나온다.일각에선 金 代表 體制가 ‘黨政一切’를 내세우며 盲目的으로 ‘尹心(尹心·尹 大統領의 意中)’을 좇아가는 擧手機로 轉落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20日 金 代表를 向해 “與黨 代表라면 大統領 눈치 보기에 앞서 이番 韓日 頂上會談에 憤怒하는 매서운 民心부터 읽고 大統領에게 그대로 傳達해야 한다”며 “大統領의 一方的 屈辱外交마저 無條件 讚辭를 보내면서 國民 뜻을 代身하는 野黨을 向해서는 反日 感情을 부추긴다고 非難할수록 結局 尹心에만 充實한 黨 代表임을 告白하는 것임을 銘心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朴 院內代表는 22日 “尹錫悅 政府의 屈辱的 ‘非正常會談’을 둘러싼 疑惑과 責任을 糾明하기 위해 國會 次元의 調査가 不可避하다. (國會) 有關 常任委가 參與하는 合同 聽聞會를 國政調査와 함께 빠른 時日 안에 實施할 것을 各 政黨에 提案한다”며 “尹錫悅 政權이 强制動員 第3字 辨濟라는 歷史에 씻을 수 없는 罪를 남기기 前에 이를 立法府인 國會가 바로잡을 法律 制定도 함께 檢討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政府가 發表한 勤勞 時間 改編 方案이 週 最大 69時間 論難으로 飛火한 가운데 國民의힘이 뾰족한 政策的 代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김 代表는 20日 “黨 指導部가 바뀌는 過渡期的 狀況에서 充分한 協議가 進行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混線이 빚어지지 않도록 徹底한 當付를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그는 19日 高位黨政協議會에서 “어떤 政策이든 한番 發表되면 波及力이 매우 크고, 때로는 趣旨와 다르게 자칫 다른 部分이 擴大돼 解釋될 수 있다”며 “政策의 입안 發表 以前에 黨政臺(與黨, 政府, 大統領室)間 充分한 論議와 討論이 先行돼야 한다”고 强調했다.일단 黨政은 立法豫告 期間 동안 MZ世代(밀레니얼+Z世代) 勤勞者, 勞組 未加入 勤勞者, 中小企業 勤勞者 等 現場의 多樣한 意見을 듣고 選擇權과 健康權, 休息權 等 勤勞者의 權利가 充分히 保障되는 方向으로 補完對策을 마련하기로 意見을 모았다.윤 大統領은 21日 勤勞 時間 制度 改編案에 對해 “週當 60時間 以上의 勤務는 健康 保護 次元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變함이 없다”며 “週當 勤勞 時間의 上限을 定해 놓지 않으면 現實的으로 勞動 弱者의 健康權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關聯해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22日 “國民을 過勞死로 내모는 勞動改惡을 반드시 沮止하겠다. 잘못된 慣行들도 뿌리 뽑겠다”며 “國民에게 空짜勞動, 空짜夜勤을 强要하지 못하도록 不合理한 賃金 制度를 손보겠다. 週當 52時間制 定着을 넘어 이제 週 4.5日制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8日 出帆한 國民의힘 指導部는 本格的인 民生 行步에 나서고 있다.김 代表는 20日 民生特別委員會를 出帆시키는 等 民生 問題 解決에 드라이를 걸었다. 民生特委는 새 指導部가 出帆한 後 처음으로 만든 黨內 特委로 “民生을 살려내 來年 總選 勝利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約束한 金 代表가 成果를 낼 수 있을지 注目된다.이와 關聯해 그는 20日 “單純히 한두 番의 보여주기식 行步가 아니라 具體的인 成果를 만드는 特委로 이끌겠다. 民生 解決士 役割을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아울러 金 代表는 21日 서울 중구에 있는 庶民金融統合支援센터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最近 高金利, 高物價, 高換率, 일자리 問題들이 複合的으로 民生經濟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低信用, 低所得 脆弱階層에 對해서는 무엇보다 生計 次元에서의 公共部門 資金 支援이 必須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國家의 存在 理由”라고 말했다.아울러 金 代表는 23日 就任 以後 처음으로 全北 電柱에서 現場 最高委員會議를 열었다. 다음날 5日 치러지는 全州乙 國會議員 再選擧 支援과 湖南 民心 잡기에 나선 것이다.그는 “新任 指導部와 함께 最高위를 電柱에서 開催하게 된 것은 특별한 意味가 있다. 우리 黨의 湖南에 對한 眞情性을 다시 한番 確認하는 자리”라며 “湖南에 對한 우리의 마음, 愛情, 眞心은 變함이 없다. 오히려 强化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單純하게 訪問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全州의 發展, 全羅北道의 發展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積極的으로 推進하겠다는 約束도 담겨 있다”며 “一回性 이벤트가 아니라 그동안 疏外된 全羅北道 地域, 特히 全州에 對한 愛情을 앞으로 確實하게 키워나가겠다는 意志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이날 湖南을 始作으로 各 地域을 訪問하는 民生 行步에 나설 豫定이다. 오는 30日에는 釜山에서 現場 最高委員會議를 開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안팎에선 金 代表의 民生 行步와 關聯해 當場 輿論의 評價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與小野大 狀況에서 立法 等 可視的 成果를 내려면 現實的으로 時間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于先 黨政 協議 等을 통해 各種 政策과 關聯된 論難을 最少化하는 것이 急先務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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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일 屈辱外交 國政調査”…與 “민주당 議席 回收해야”

    與野는 21日 國會 運營 方式과 韓日 頂上會談을 놓고 攻防을 벌였다. 더불어民主黨은 韓日 頂上會談과 關聯해 國會 國政調査 推進 意思를 밝혔고, 國民의힘은 來年 總選에서 민주당 議席을 回收해야 한다고 맞섰다.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新(新)乙巳條約에 버금가는 대일 屈辱外交를 絶對 容納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國民의 뜻을 받들어 國政調査 推進을 本格 檢討하겠다”고 밝혔다.박 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謝過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日本으로부터 追加로 받은 請求書가 大體 몇 個인지 모르겠다”며 “强制動員 셀프 杯狀眼부터 獨島 領有權, 慰安婦 合意案, 후쿠시마 水産物 輸入 問題를 包含한 韓日 頂上會談 全般에 對해 낱낱이 眞相을 糾明하고 屈辱 外交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恥辱的 朝貢과 屈辱 外交로 日本의 歡待만, 그리고 親交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尹錫悅 政權의 短見이야말로 完璧한 植民地 콤플렉스”라며 “國益은 勿論 國民 뜻에 逆行하는 屈辱外交를 推進해놓고서는 이를 成果라며 自畫自讚하는 모습까지 正말 제精神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이어 朴 院內代表는 “그러니 國民이 尹錫悅 大統領, 朴振 外交部 長官, 김성한 (國家)安保室長,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 鄭鎭碩 議員을 일컬어 ‘新乙巳五賊’이라 批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朴 院內代表는 “大統領室은 獨島와 慰安婦 問題는 論議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水産物 問題는 公開하지 못하겠다는 立場을 내놨다”며 “獨島와 慰安婦 問題가 論議되지 않았다는 뜻이 日本 側이 擧論했는데 우리 側이 反駁하지 않아 討議가 안 됐다는 意味인지 아니면 日本 側도 아예 言及 自體가 없었다는 것인지 分明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大統領室이) 후쿠시마 水産物 問題를 公開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事實上 論議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후쿠시마 水産物 收入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歷史뿐만 아니라 國民 生命과 健康權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말했다.반면 國民의힘 朱豪英 院內代表는 이날 민주당을 向해 “黨 이름에 民主가 들어가 있고 民主化運動을 한 것을 自身들의 가장 重要한 資産으로 삼으면서 重要 選擧 때마다 得票 戰略으로 活用하는 糖이 實際 國會를 運營하는 것을 보면 民主와는 全혀 關係없는 民主的인 節次를 破壞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院內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國會 敎育委員會 案件調停委와 關聯해 “民主黨이 案件調停會議 時間 自體를 우리 黨에 通報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며 “會議에 參席하는 사람에게 事前에 通報, 會議에 參席할 수 있는 充分한 時間을 주지 않는 告知 自體는 無效”라고 말했다.또한 朱 院內代表는 “(民主黨은) 糧穀管理法 (國會) 本會議 職回附 議決을 日放 處理했을 뿐만 아니라 放送法 改正案의 本會議 職回附 件을 强行할 方針으로 알려져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兆 改正案)도 本會議 職回附를 檢討하고 있다는 報道가 있다”며 “職回附 自體는 例外的인 方式이고 常任委 中心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우리 國會 運營 下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주 院內代表는 “모든 國會 立法 體系를 깡그리 뭉그러뜨리기 始作하면 國會法이라든지 우리 憲法 體系가 維持가 되지 않는 狀況”이라며 “민주당은 以前에도 賃貸借 3法과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法을 日放 處理했다. 이 副作用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謝過하고 是正하고 反省하는 일도 없이 이런 일을 繼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을 沮止할 方法은 議席을 回收하는 수밖에 없다. 來年 4月 選擧에서 민주당 議席을 大幅 回收해줄 것을 懇曲히 付託드린다”며 “國民께서 지난 總選에서 民主黨에 이렇게 많은 議席을 許容한 것이 果然 大韓民國과 國民에게 도움 됐는지 다시 한番 되돌아보고 來年에 嚴重한 채찍을 내려줄 것을 付託드린다”고 말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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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亡國的 野合 責任묻겠다”…김기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與野는 20日 韓日 頂上會談을 놓고 攻防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可能한 모든 手段을 動員해 亡國的 野合에 對한 嚴重한 責任을 묻겠다”고 밝혔고, 國民의힘은 민주당을 向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金起炫 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민주당의 行態를 보면 민주당에게 反일은 國益을 위한 것이 아니라 國內政治用 불쏘시개로 쓰는 素材距離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김 代表는 “韓日 關係 正常化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煽動과 極言, 便 가르기가 襟度를 넘고 있다”며 “亡國的 野合이라는 억지 主張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大統領의 國益 行步에 非難을 퍼붓는 데 血眼이 돼 있다”고 말했다.김 代表는 “日本의 下手人이라느니, 戰爭의 火藥庫라느니 等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며 “닥치고 反日팔이가 民主黨의 마르지 않는 支持 화수분이라도 되는 模樣”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무엇이 國民과 未來를 위한 올바른 方向인지 苦悶하지 않고 그저 韓日 關係 正常化를 政爭으로 키워서 國內 政治, 黨內 政治에 利用하려는 意圖만 가득하다”며 “너덜너덜해진 防彈조끼를 反日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黨 代表의 犯罪 嫌疑에 對한 非難의 輿論을 잠재우고자 하는 意圖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盧武鉉 (前) 大統領은 2007年에 國民 稅金으로 造成된 國家財政으로 徵用 被害者에게 補償金을 大尉 支給하도록 하는 法律까지 制定했다”며 “민주당 論理대로라면 盧武鉉 (前) 大統領은 日本의 下手人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김 代表는 “盧武鉉 (前) 大統領이 하면 愛國이고 尹錫悅 大統領이 하면 屈辱이라는 駭怪罔測한 민주당 主張은 典型的인 내로남不”이라며 “國益과 安保까지 防彈衣 道具로 使用하는 민주당이야말로 亡國의 張本人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적어도 大統領이 되겠다는 國家 指導者라면 當場의 눈앞의 黨利黨略에 執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라의 未來를 위한 決斷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日本도 過去보다 더 進展된 姿勢와 眞情性을 가지고 侵奪의 過去事를 淸算하는 일에 責任感 있게 協助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이날 “尹錫悅 政權의 대일 屈辱 外交의 眞相을 밝히기 위해서 國會가 强力한 措置에 나서야 한다”며 “民主黨은 可能한 모든 手段을 動員해서 亡國的 野合에 對한 嚴重한 責任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代表는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韓日 頂上會談 議題와 關聯해 “强制動員 賠償, 지소미아(GSOMIA·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 WTO(世界貿易機構) 提訴 取消 外에 獨島 領有權, 慰安婦, 후쿠시마 水産物 輸入 禁止 問題까지 頂上會談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日本 關防長官은 이를 認定했는데 우리 政府의 態度는 오락가락”이라고 말했다.이 代表는 “全體的으로 보건대 事實일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事實이라면 衝擊的인 일”이라며 “國民의 自尊心을 毁損한 것도 모자라서 大韓民國의 自主獨立을 否定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代表는 “領土와 國民의 生命을 지키는 憲法上의 責任을 다하지 못했다는 指摘도 있을 수 있다”며 “任期 5年의 限定的인 政府가 마음대로 戰爭犯罪 被害者의 權利를 剝奪하고, 國益에 恒久的인 被害를 입히는 決定을 함부로 할 權限은 없다”고 말했다. 朴洪根 院內代表도 “最小限의 謝過 表現조차 拒否한 日本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를 풀었다”며 “尹錫悅 政府의 對日 屈辱外交를 絶對 坐視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院內代表는 “强制動員 ‘셀프 杯狀眼’ 等 對日 屈辱外交로 一貫한 大統領室의 責任을 分明히 따져 묻겠다”며 “朴珍 外交部 長官, 김성한 國家安保室長,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 等 ‘外交 慘事 3人坊’은 분명한 責任을 지고 當場 물러나야 한다”고 促求했다.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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