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리스크’에 ‘돈封套’ 疑惑까지…위기 맞은 ‘李在明體制’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9日 14時 00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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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서울시장 선거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5월 27일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1 서울市長選擧와 仁川桂陽乙國會議員補闕選擧에 各各出馬한 더불어民主黨 송영길 前代表(오른쪽)와 李在明代表가 지난해 5月 27日京畿 김포시에서 열린 首都圈西部大開發政策協約記者會見을 마친 뒤 對話를 나누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드린 點에 對해 黨代表로서 깊이 謝過드립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17日 2021年全黨大會 돈封套疑惑과 關聯해 “黨은 正確한 事實糾明과 빠른 事態收拾을 위해 努力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發言途中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李代表는 “민주당은 이番事案을 嚴重하게 認識하고 있다. 確認된 事實關係에 따라서 그에 相應하는 責任과 措置를 다 할 것”이라며 “이番事案을 心機一轉의 契機로 삼아 根本的인 再發防止對策도 確實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番事案은 黨이 事實糾明을 하기에는 限界가 뚜렷하다. 搜査機關에 政治的考慮가 排除된 迅速하고 공정한 搜査를 要請한다”며 “송영길 前代表의 早期歸國을 要請했다”고 말했다.

李代表의 對國民謝過는 檢察의 强制搜査가 始作된 지 5日 만에 이뤄졌다. 지난 12日檢察의 强制搜査가 進行된 뒤 微溫的態度를 보였지만 具體的情況이 담긴 携帶電話通話內容等이 나오자 態勢轉換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檢察搜査에 對한 對應策을 놓고 黨이 分裂할 境遇自身의 리더십 亦是 흔들릴 수 있다는 危機感이 作用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微溫的對應으로 一貫할 境遇非명(非李在明)係를 中心으로 指導部批判論이 提起되면서 黨內訌이 再點火될 可能性을 考慮했을 것이란 觀測이다.

앞서 李代表는 逮捕同意案票決에서 무더기 離脫票가 나온 直後自身을 둘러싼 辭退論과 關聯해 黨職改編等을 통해 後暴風을 어느 程度收拾한 狀況이었다.

一角에선 민주당이 自體眞相調査에 着手하지 않기로 決定한 것은 이 代表의 ‘司法리스크’와 對備해 衡平性論難이 提起될 수 있다는 點이 作用한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민주당이 李代表에 對한 檢察搜査와 關聯해 ‘野黨彈壓’으로 規定한 狀況에서 다른 黨內人士들의 檢察搜査와 關聯해 自體調査를 進行시키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란 視角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1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서울市長選擧에 出馬한 더불어民主黨 송영길 前代表가 지난해 6月 1日 서울 中區選擧캠프 事務室에서 出口調査結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宋前代表의 早期歸國與否에 關心이 쏠린다.

一旦宋前代表는 22日 프랑스에서 記者會見日程을 잡는 等當場은 歸國하지 않을 態勢다. 그는 프랑스 파리經營大學院(ESCP)에 房門硏究敎授로 滯留中이다. 宋前代表는 돈封套疑惑과 關聯해 “只今 나오는 問題는 내가 모르는 事案”이라고 線을 긋고 있다.

앞서 宋前代表는 2021年全黨大會勝利以後進行된 大選候補選出過程에서 이 代表를 間接的으로 支援한 것이 아니냐는 ‘이심송審(李心宋心)’ 論難에 휩싸였다.

아울러 이 代表가 지난해 大選敗北後 서울市長選擧出馬를 위해 辭退한 宋前代表의 地域區였던 仁川桂陽乙國會議員補闕選擧에 出馬해 當選되면서 蜜月關係가 아니냐는 疑惑이 나왔다.

黨 안팎에선 李代表가 宋前代表歸國要請等을 통해 正面突破意志를 밝혔지만 오히려 司法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裁判을 받고 있는 이 代表가 돈封套疑惑이 事實로 確認될 境遇當事者들을 現實的으로 一罰百戒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 代表가 公式謝過를 하며 積極的인 對應에 나섰지만 事態鎭火는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민주당이 ‘局面轉換用企劃搜査’라는 立場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檢察搜査過程에서도 黨 이미지에 打擊이 豫想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番事態가 長期化될 境遇 ‘腐敗政黨’ 프레임에 갇히면서 來年 4月總選에 惡材로 作用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李代表가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당이 李代表에 더해 議員들의 司法리스크度 떠안게 되면서 黨雰圍氣는 이番波長이 어디까지 갈지 戰戰兢兢하는 모습이다.

檢察은 18日 “迅速하고 공정하게 搜査를 進行할 것”이라며 “事案의 實體를 糾明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搜査에 積極協助해줄 것을 要請한다”고 밝혔다.

政治權 안팎에선 이番疑惑이 민주당의 貸與攻勢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黨道德性이 打擊을 받으면서 尹錫悅政府의 國政運營에 對한 批判 목소리를 내더라도 檢察搜査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國民의힘도 민주당을 向해 이 代表를 言及하며 連日總攻勢를 펼치고 있다.

金起炫代表는 17日 “宋前代表의 地域區를 물려받아 國會議員 배지를 얻은 이 代表이지만 宋前代表를 卽刻歸國措置시켜야 한다. 關聯民主黨議員等이 國會議員不逮捕特權을 濫用하지 않고 搜査機關에 出席하도록 措置하는 等으로 嚴重한 指示를 해야 마땅하다”고 “萬若 그러지 않으면 李在明을 大選候補로 選出했던 민주당 全黨大會에서도 亦是 돈封套가 오갔다는 世間의 所聞이 事實이라고 自認하는 結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18日大檢察廳을 訪問해 돈封套疑惑에 對한 徹底한 搜査를 促求했다. 또한 國民의힘은 돈封套提報센터를 통해 提報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운데)가 19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最高委員會議를 열기 위해 議事棒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政治權 안팎에선 結局黨次元에서 對應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이番事態가 持續되면서 黨에 이미지 打擊을 주고 있는데 黨指導部가 檢察搜査를 지켜보겠다는 立場을 維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觀測이다.

아울러 黨指導部가 自體自淨機能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關聯者들에게 黜黨 또는 脫黨勸誘等의 行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金鍾民議員은 18日 “黨의 倫理感覺이 엄청 退化되어 있다. 普通 이런 問題가 생기면 一旦當直에서 빼는 境遇가 있고, 脫黨을 하거나 自進脫黨을 勸誘하는 境遇가 있다”며 “黨次元에서 最善을 다해 이 事態의 眞相을 把握하고 措置나 對應을 하는 姿勢를 갖춰야한다. 黨의 存立을 左右하는 問題로 생각하고 正말 斷乎하게 對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