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PEF는 룰 만드는 過程… 빠지면 國益被害”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3日 10時 53分

홍수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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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主導經濟協力體出帆, 中反撥憂慮에
尹大統領 “當然히 參與”…國益 들어 一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1日龍山大統領室廳舍講堂에서 韓美頂上會談共同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은 23日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當然히 參與해야 한다”며 “룰을 만드는 過程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國益에 被害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IPEF는 自由貿易協定(FTA)처럼 콘텐츠 通商協商이 아니고 印度太平洋域內에서 經濟通商과 關聯한 廣範圍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過程”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IPEF는 印度太平洋地域에서 中國의 經濟的影響力擴大를 抑制하기 위해 美國이 파트너 國家를 糾合해 推進하는 經濟協議體다. IPEF는 디지털 經濟, 供給網回復力達成, 脫炭消化와 淸淨에너지 等의 分野에서 새로운 經濟的挑戰에 對應하기 위해 域內規範을 定立하는 것을 主要目標로 한다.

一角에서는 IPEF가 對中(對中) 牽制를 위해 美國이 構想하는 忍土太平洋戰略의 經濟的要諦인 만큼 韓國의 IPEF 參與로 中國과 外交的·經濟的摩擦을 招來할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尹大統領의 이날 發言은 이 같은 憂慮를 一蹴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23日午前龍山大統領室로 出勤하며 取材陣質疑에 答하고 있다. 2022.5.23 大統領室寫眞記者團

앞서 尹大統領은 21日韓美頂上會談以後共同記者會見에서도 “自由, 人權, 民主主義라고 하는 普遍價値를 共有하지 않는 國家라고 하더라도 世界平和라는 次元에서 굳이 排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普遍的價値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期待한다”면서 “于先價値를 共有하는 國家끼리 먼저 緊密하게 紐帶關係를 構築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PEF가 中國을 排除하는 戰略을 取하는 것은 아니지만 事實上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間協力’이라는 方針을 分明히 한 것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日本에서 열리는 IPEF 出帆宣言頂上會議에 畫像으로 參席한다. 畫像參席은 龍山大統領室廳舍畫像會議室에서 이뤄진다. 出帆段階부터 參與하는 韓國을 비롯해 美國,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印度, 인도네시아, 日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泰國, 베트남 等 13個國頂上中 7番째로 發言한다.

尹大統領은 韓美頂上會談後共同聲明에서 “美國의 印度太平洋戰略을 歡迎한다”면서 “兩頂上은 IPEF를 통해 緊密히 協力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經濟, 回復力 있는 供給網, 淸淨에너지, 持續可能한 經濟成長促進에 傍點을 둔 餘他優先順位를 包含해 優先的懸案에 對한 經濟的關與를 심화시킬 包括的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