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半導體 戰爭]
美主導 出帆 1年만에 첫 協定 妥結… 供給網 危機對應 네트워크 等 合意
半導體-배터리 供給網 中依存 낮춰… 中의 自願武器化에 對應體系 構築
韓國이 參與하고 있는 美國 主導 經濟協力體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가 27日(現地 時間) 供給網 協定에 合意했다. IPEF 會員國들은 이 合意에 따라 半導體와 核心鑛物 供給網에서 大衆(對中) 依存度를 낮추고 中國의 資源 武器化로 因한 危機 發生 時 共同 對應할 體系를 構築하기로 했다.
美 상무부는 이날 報道資料를 내고 “IPEF 14個 會員國이 閣僚會議에서 供給網 協定에 實質的으로 合意했다”며 “IPEF가 協定에 合意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5月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主導해 出帆시킨 中國 牽制 經濟協力體다. 韓國과 美國, 日本, 印度 等 14個 會員國이 參與하고 있다. 지난해 12月 貿易·供給網·淸淨經濟 等 4個 分野에서 協商을 始作한 지 6個月 만에 供給網 分野에서 첫 協定을 妥結한 것이다.
IPEF 供給網 協定에 따라 會員國들은 供給網 危機 發生 時 對應을 위해 非常 疏通 채널인 ‘供給網 危機 對應 네트워크’를 稼動하기로 했다. 또 供給網 甁목 現象을 早期 識別할 수 있도록 ‘供給網 委員會’를 設置하고, 各 ‘勞動 諮問委員會’를 통해 各國의 勞動環境 改善 이슈도 다루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美 商務長官은 “IPEF 會員國들이 事前에 네트워크를 構築함으로써 供給網 問題에 보다 效果的으로 對應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中國이 稀土類 等 半導體·電氣車 核心 素材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常時 對應할 수 있는 協力體를 構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最近 創設을 宣言한 主要 7個國(G7)의 플랫폼이 中國의 經濟 報復에 맞서 직접的인 共同 行動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IPEF의 協力體는 核心 原料 開發과 大體 供給網 構築 等 中國 依存度를 낮추는 데 焦點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韓國 政府는 이番 IPEF 協定을 통해 國內 企業이 供給網 關聯 不確實性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PEF 會員國으로서 이番 協商 參與가 자칫 最大 交易國인 中國을 刺戟하는 結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雰圍氣도 있다.
中國 王원타오(王文濤) 常務部長은 26日 캐서린 타이 美 貿易代表部(USTR) 代表를 만나 中國을 牽制하는 IPEF의 움직임에 對한 憂慮를 提起했다고 中國 상무부는 밝혔다.
美, 中의 ‘資源 武器化’ 겨냥 新供給網 構築… 中 “美, 다른나라 脅迫”
IPEF, 供給網 中牽制 協定 妥結
美, 半導體-電氣車 배터리에 焦點… 中 “글로벌 供給網에 深刻한 打擊”
政府 “供給網 多邊化 機會” 評價 속… “中과 緊密한 關係 維持-擴大” 愼重
27日(現地 時間) 美國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閣僚會議에 參席한 안덕근 産業通商資源部
通商交涉本部長(왼쪽에서 일곱 番째), 지나 러몬도 美國 商務長官(오른쪽에서 여섯 番째), 니시무라 야스토視 日本
經濟産業上(왼쪽에서 여섯 番째) 等이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産業部 提供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가 出帆 1年 만에 供給網 分野에서 첫 協定을 妥結하면서 半導體와 電氣車 等 核心 産業에 對한 美國 主導의 새 供給網 構築 움직임이 可視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韓國과 日本, 濠洲, 뉴질랜드 等 美國의 核心 同盟인 이른바 아시아太平洋파트너國(AP4)과 함께 인도네시아 等 東南아시아 國家들이 大擧 參與한 IPEF를 통해 中國에 對한 供給網 依存度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美國은 最近 中國과 高位級 對話 채널 復元에 나서는 等 美中 經濟 分離를 뜻하는 ‘디커플링’(脫同調化) 代身 ‘디리스킹’(脫危險)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또 韓國과 東南亞 國家 等 中國과의 交易 比重이 큰 國家들이 包含된 만큼 中國에 對한 IPEF의 實質的인 壓迫 水位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 ‘中 牽制’ 供給網 再構築 나선 美
IPEF는 지난해 5月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새로운 印度太平洋 經濟틀’을 내걸고 出帆시킨 協力體다. 지나 러몬도 美 商務長官은 27日(現地 時間) 協定 合意 妥結 事實을 傳하며 “14個 會員國이 供給網에 對해 첫 國際 合意를 갖게 된 것은 큰 成果”라고 밝혔다.
이番 供給網 協定의 核心은 ‘供給網 危機 對應 네트워크’와 ‘供給網 委員會’ 創設이다. 中國을 具體的으로 擧論하지는 않았지만 事實上 中國의 資源 武器化를 겨냥했다.
供給網 危機 對應 네트워크는 供給網 混亂 時 會員國들이 大體 供給處와 運送 經路를 開發하고 迅速 通關 等 協力 方案을 協議하는 채널이다. 特히 바이든 行政府가 死活을 건 半導體와 電氣車 供給網이 核心 議題가 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이 電氣車 배터리 等 尖端産業에 必要한 核心 素材인 리튬과 니켈, 稀土類 等 核心 鑛物 供給網을 掌握하고 있는 狀況에서 中國의 資源 武器化에 對備해 供給網을 多邊化하겠다는 趣旨다. 美國은 IPEF 參與國인 인도네시아 等 天然資源이 豐富한 東南亞 國家들과 鑛物 協定을 맺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商務部는 供給網 委員會에 對해선 “供給網에 重大한 甁목 現象이 發生하기 전 問題 解決을 支援하기 위한 機構”라고 說明했다. 供給網 危機에 對한 早期 警報 體系를 만들고 核心 鑛物 採掘 擴大 等 IPEF 會員國 間 供給網 協力을 强化하겠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中國은 反撥했다. 마오닝(毛寧)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26日 定例 브리핑에서 IPEF의 움직임에 對해 “中國의 發展을 막기 위해 다른 國家들을 脅迫해 글로벌 供給網 安定性에 深刻한 打擊을 입히는 行爲에 對해 中國은 단호히 反對한다”고 强調했다.
● 韓 “供給網 多邊化 機會”… 中 反撥은 憂慮
政府는 이番 IPEF 協定을 통해 供給網 多邊化 機會를 確保했다고 評價하고 있다. 政府 關係者는 28日 “지난해 基準 特定國 依存度가 75% 以上인 品目이 600個를 넘는다”면서 “韓國이 濠洲, 인도네시아 等 資源 保有國은 勿論이고 베트남, 印度 等 主要 生産基地와도 함께 갈 수 있다면 大體 供給處를 確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도 23日 브리핑에서 “(IPEF의 協定이) 供給網 不確實性을 줄여 우리 企業의 投資 戰略 樹立 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다만 政府는 이番 協定 參與가 最大 交易國인 中國을 刺戟하는 結果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워하는 雰圍氣다. 이에 産業部 關係者는 “協定에 參與한 14個國 中 10個國이 中國을 第1의 交易 파트너로 두고 있는데도 自國의 利益을 위해 參與했다”며 “中國은 (우리의) 重要한 파트너인 만큼 緊密한 關係를 持續的으로 維持하고 擴大해 나갈 것”이라고 强調했다.
조상현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通常硏究院長은 “中國에 對한 過依存을 어느 程度 解消하자는 느슨한 水準의 合意”라며 “中國의 反撥이나 報復을 憂慮할 狀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