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半導體戰爭中 “韓과 協力” 一方發表, 國內業界 “美 지켜보는데… 技術協力不可能”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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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半導體戰爭]
中常務, 안덕근 本部長에 ‘協力’ 提案
블룸버그, ‘中의 마이크론 制裁’ 關聯
“韓, 美關係考慮해 空白 안메울 것”… 우리 政府 “企業들 常識的判斷할 것”

中國이 美國 메모리 半導體企業 마이크론을 制裁하는 等美中半導體戰爭이 激化된 가운데 中國이 韓國과의 半導體協力을 强調하고 나섰다. 政府와 國內半導體業界는 中國과의 技術協力은 事實上不可能하다고 線을 긋고 있다. 그러나 中國內半導體販賣擴大를 놓고 美中兩側의 壓迫을 받는 等 ‘낀 身世’로 인한 負擔이 갈수록 可視化되고 있다.

産業通商資源部에 따르면 안덕근 通商交涉本部長은 26日(現地時間) 美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通商長官會議에서 王원타오(王文濤) 中國商務部腸을 만나 長官級會談을 했다. 왕 部長은 이 자리에서 “半導體供給網에 對한 對話와 協力을 推進하자”고 提案했고 안 本部長도 原論的으로 同意했다. 하지만 中國 상무부는 兩國의 半導體協力을 特히 浮刻한 報道文을 27日一方的으로 發表할 程度로 韓國과의 半導體協力을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內半導體業界는 中國과의 ‘技術協力’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한 業界關係者는 “韓國이 優位에 있는 메모리半導體技術을 中國과 協力하는 것은 事實上 ‘技術流出’이다. 더구나 美國政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狀況에서는 協力强化는 不可能하다”고 말했다.

問題는 向後美中半導體葛藤이 커질수록 韓國政府나 企業에 對해 “한쪽을 擇하라”는 壓迫이 커질 것이라는 點이다. 韓國企業에 對한 大衆(對中) 尖端半導體裝備搬入規制의 長期猶豫等과 關聯한 韓美政府間協商에 影響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韓國政府가 美國과의 關係를 考慮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中國의 마이크론 制裁에 따른 빈자리를 메우라고 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8日報道했다. 블룸버그통신은 韓國政府가 國內半導體企業들이 마이크론 事態를 機會로 活用하는 것을 警戒하고 있다며 “韓國은 美國을 半導體産業의 長期的 파트너로 보고 있어 이 關係를 해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消息通을 引用해 傳했다.

政府는 現在 마이크론 對應에 對한 公式立場을 내지는 않고 있다. 다만 中國의 ‘經濟的强壓’에 對한 美國의 對應 움직임에서 離脫하기는 現實的으로 어렵다는 雰圍氣가 있다.

政府核心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中國內半導體販賣擴大與否는) 基本的으로 企業이 判斷할 問題”라면서도 “企業들이 常識에 가까운 判斷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等이 美國을 核心市場으로 두고 있고, 美議會까지 나서서 우리 企業들의 움직임을 注視하는 狀況에서 美國에 敵對的인 判斷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意味다.

다른 政府高位關係者도 “(마이크론 問題가) 韓美政府間 큰 爭點이 되지 않도록 企業들 스스로 管理를 잘할 것”이라면서 “現狀況에 對해 우리 企業들은 充分히 判斷할 能力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다만 國內企業들이 마이크론 事態對應關聯立場을 政府에 傳하거나 政府方針을 問議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美中半導體戰爭 #中의 마이크론 制裁 #技術協力不可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