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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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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國際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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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大統領 71%

南北韓關係 10%

勞動 10%

美國/北美 3%

政治一般 3%

칼럼 3%

켈리 “트럼프, 北韓核攻擊하고 싶어 안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2017年 존 켈리 前白堊館祕書室長에게 北韓에 對한 核攻擊과 先制打擊을 主張했다고 美 NBC 放送이 12日(現地時間) 報道했다. 마이클 슈미트 뉴욕타임스(NYT) 記者는 켈리 前祕書室長等과의 인터뷰를 담은 冊 ‘도널드 트럼프 對美國’에는 “트럼프 前大統領은 北韓에 核武器를 使用하는 것에 對해 論議했다”는 內容이 包含됐다고 NBC는 傳했다. 海兵隊 4星將軍出身의 켈리 前祕書室長 2017年 7月부터 2019年 1月까지 트럼프 行政府白堊館祕書室長을 지냈다. NBC가 入手한 拔萃本에는 “(北韓에 對한) 트럼프 前大統領의 트위터보다 켈리 前祕書室長을 더 두렵게 한 것은 닫힌 오벌오피스(米大統領執務室) 門 뒤에서 트럼프 前大統領이 끊임없이 戰爭을 願한다고 말했다는 事實”이라는 內容이 담겼다. 이어 “트럼프 前大統領은 勇敢하게도 北韓을 相對로 核武器를 使用하는 아이디어를 論議했으며 萬若 그가 그런 措置를 取하면 行政府가 責任을 避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非難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冊은 트럼프 前大統領의 核先制攻擊發言은 2017年 9月北韓이 6次核實驗을 敢行하면서 韓半島緊張이 最高潮로 치솟는 가운데 나왔다고 傳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當時 유엔 總會演說에서 “同盟國에 對한 挑發이 繼續되면 北韓을 完全히 破壞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켈리 前祕書室長은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우리 所行으로 指目되는 것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反對한 뒤 美軍指導者들을 白堊館으로 불러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北韓과의 衝突로 因한 豫想結果를 報告하게 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豫想死傷者數에 對한 論議에도 별다른 影響을 받지 않았으나 켈리 前祕書室長이 經濟的後暴風을 指摘하자 한동안 北韓先制攻擊에 對한 關心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슈미트 記者는 冊에서 言及했다. 하지만 트럼프 前大統領은 以後 다시 켈리 前祕書室長에게 北韓에 對한 先制打擊을 통한 戰爭可能性을 主張했으나 “先制打擊을 위해선 議會의 承認이 必要하다“는 켈리 前祕書室長의 指摘에 짜증을 냈다고 슈미트 記者는 冊에서 主張했다. 이에 앞서 마크 에스퍼 前國防長官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2018年 1月 트럼프 前大統領의 韓半島에 있는 駐韓美軍家族等美國人의 全員撤收를 指示했다 撤回했다. 冊에는 켈리 前祕書室長이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北韓과 外交關係를 樹立하면 世界에서 가장 偉大한 세일즈맨임을 證明할 수 있다‘고 說得해 核衝突을 豫防할 수 있었다”는 內容도 담겼다. 켈리 前祕書室長은 2020年 2月 한 講演에서 “트럼프 前大統領의 北韓非核化努力은 別效果가 없었다”며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李 한동안 우리를 갖고 노는 것 以外에는 어떤 것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前大統領의 對北外交를 批判하기도 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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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86그룹-市民團體 채웠던 자리, 尹은 企財部-檢察出身重用

尹錫悅大統領은 3月當選直後부터 專門性과 實力을 最優先으로 삼는 ‘能力主義人選’을 標榜해 왔다. 尹錫悅政府 2年次를 앞두고 1期中央行政機關의 次官級以上高位公職者의 出身을 살펴보니 官僚出身의 負傷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9日政府組織法上中央行政機關(大統領室, 國務總理室, 18個部, 4個妻, 18個靑, 6個委員會)의 次官級以上高位公職者 103名中尹錫悅政府에서 任命된 96名의 出身을 分析한 結果政府部處官僚出身이 全體의 折半인 48名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行政府에 屬한 職業公務員인 檢察, 警察, 軍人等까지 包含하면 汎(汎)官僚出身은 64名(66.7%)에 이른다. 政策決定權限을 갖는 長官級以上으로 가면 尹大統領의 ‘官僚 사랑’은 더욱 뚜렷해진다. 長官級以上 29名中純粹官僚出身을 비롯해 行政府나 歷代靑瓦臺에서 活動한 經歷이 있는 人事는 72.4%인 21名으로 集計됐다. 政治人出身長官 5名 모두 企劃財政部, 外交部, 檢察等의 經驗이 있고, 學界出身 8名中 4名도 부처나 靑瓦臺에서 活動했다. 文在寅政府 1期人事에서는 長官級以上 32名中官僚經歷을 가진 人士가 43.8%인 14名이었다. 그 代身市民社會團體나 ‘86그룹’(80年代學番, 60年代生)의 代表性을 가지고 高位公職에 進出한 人士가 34.3%에 이르렀다. 文在寅政府에서 市民社會團體出身이나 86그룹이 채웠던 자리에 尹大統領은 汎官僚出身을 起用한 셈이다. 朴聖敏政治컨설팅그룹 민 代表는 “文在寅政府는 政治가 官僚를 누른 時代였다면 尹錫悅政府에서는 다시 ‘엘리트 官僚’가 復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國務總理-大統領祕書室長等尹政府는 기재부 出身全盛時代서울大敎授-政府經歷者도 選好“執權 2年次人事, 多樣性考慮를” 尹錫悅大統領은 大選過程에서부터 “運動圈 카르텔의 나눠 먹기가 아니라 最高의 人材들을 登用해 實力 있는 政府를 꾸리겠다”고 公言해 왔다. 尹錫悅政府執權 2年次를 앞둔 現在 ‘能力主義’를 통해 神(新)파워엘리트로 浮上한 勢力은 官僚出身이다. 特히 大統領室과 政府部處前面에 配置된 企劃財政部의 全盛時代라 부를 만하다. 이는 동아일보가 政府組織法上中央行政機關의 次官級以上高位公職者 103名中尹錫悅政府에서 任命된 96名을 分析한 結果다.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韓相赫放送通信委員長, 全賢姬國民權益委員長等은 除外했다. ○ 尹錫悅政府 파워엘리트는 企財部尹錫悅政府次官級以上高位公職者 96名 가운데 政府部處官僚出身은 全體의 折半인 48名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學界 18名(18.8%), 政治人 9名(9.4%), 檢察 7名(7.3%), 軍人 6名(6.2%) 等의 巡이었다. 文在寅政府에서는 107名 가운데 官僚出身 52名(48.6%), 學界 17名(15.9%), 政治人 10名(9.3%), 市民社會團體 9名(8.4%), 軍人 5名(4.7%) 等으로 集計됐다. 기재부 出身은 尹錫悅政府에선 12名, 文在寅政府에선 9名이었다. 數字로만 보면 差異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面面을 들여다보면 전·현 政府間人選哲學이 뚜렷하게 갈린다. 尹大統領의 人選에는 기재부 出身官僚에 對한 信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덕수 國務總理,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等 기재부 出身을 要職에 起用했다. 文在寅政府에서는 經濟副總理, 金融委員長等經濟部處에만 기재부 出身을 썼다. 企財部傘下國稅廳, 調達廳, 關稅廳, 統計廳首長人選에서도 前·縣權力은 全혀 다른 選擇을 했다. 通商內部出身이 首長에 오르는 國稅廳을 除外한 3個請에 對해 尹大統領은 모두 기재부 出身官僚를 拔擢했다. 反面門前大統領은 關稅廳長에는 노무현 政府靑瓦臺經驗이 있는 檢察出身(김영문 前廳長)을, 統計廳長에는 韓國開發硏究院(KDI) 先任硏究委員(황수경 前廳長)을 起用했다. 調達廳長에만 기재부 出身官僚를 임명했다. 學界出身에서도 差異가 나타난다. 尹大統領이 起用한 學者 18名中 8名이 現職 서울對敎授였다.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半導體共同硏究所), 안상훈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社會福祉學科), 오유경 食品醫藥品安全處腸(藥學大) 等이 있다. ○ 市民社會團體·86그룹→官僚로 權力移動政府의 意思決定을 主導하는 長官級以上으로 좁혀 보니 ‘權力移動’李明確하게 드러났다. 尹錫悅政府長官級以上 29名中純粹官僚出身을 비롯해 行政府나 歷代靑瓦臺에서 活動한 經歷이 있는 人事는 72.4%인 21名으로 集計됐다. 文在寅政府 1期人事에서 43.8%가 犯(汎)官僚出身인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代身文在寅政府에서는 市民社會團體나 ‘86그룹’(80年代學番, 60年代生) 出身長官級以上이 34.3%로 集計됐다. 尹大統領은 純粹官僚出身이 아니라도 政府經歷이 있는 人士를 選好했다. 秋慶鎬副總理兼 기재부 長官(企財部), 朴振外交部長官(外交部), 權寧世統一部長官,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 朴敏植國家報勳處長(以上檢察) 等政治人出身長官 5名 모두가 그렇다. 學界出身 8名中 4名도 政府에서 活動한 經驗을 가진 學者들이다. 李明博政府에서 外交通商部 2次官을 지낸 김성한 國家安保室長,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지낸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 産業資源部課長出身인 이창양 産業通商資源部長官等이 代表的이다. 그러나 中央行政機關以外主要 자리에 檢察出身이 起用된 데 이어 高位公職者中官僚出身 ‘쏠림’ 現象이 두드러지면서 批判도 나온다. 朴亨埈 명지대 政治學과 敎授는 “人事에 多樣性이 없는 能力主義는 結果的으로 偏重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執權 2年次에는 人事에서 國民全體의 視角을 反映할 수 있도록 多樣性을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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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民間團體補助金年3555億씩 늘어… ‘地域革新政策官’ 새 職制 만들어 迂廻支援

文在寅政府 5年 동안 民間團體에 對한 國庫補助金이 每年平均 3555億 원꼴로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大統領室은 來年上半期까지 各部處를 通해 ‘눈먼 돈’이라는 批判을 받아온 民間團體補助金支援現況을 全數調査하기로 했다. 大統領室은 28日 ‘非營利民間團體補助金現況과 向後計劃’을 發表하며 2016∼2022年 7年 동안 各種市民團體와 協會, 財團, 聯盟, 福祉施設等非營利民間團體에 支給한 政府補助金은 總 31兆4665億 원이라고 밝혔다. 尹錫悅大統領이 “國民血稅가 그들만의 利權 카르텔에 쓰인다면 國民이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指摘한 뒤 하루 만에 1次實態調査結果를 내놓은 것이다. 大統領室은 全(前) 政府에서 民間團體補助金이 빠르게 늘어난 事實에 注目했다. 朴槿惠政府 4年次인 2016年 3兆5571億 원이던 補助金이 文在寅政府 4年次인 2021年 5兆3347億 원으로 늘며 처음으로 5兆 원을 突破했다는 것이다. 文在寅政府當時行政安全部는 民間協力名目으로 旣存組織外에 地域革新政策官이라는 새로운 職制까지 만들어 民間團體支援에 나섰고, 올해에만 34億 원을 ‘迂廻支援’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補助金을 不正需給하거나 不當하게 使用한 事例에 對해서도 發表했다. 李官燮大統領國定企劃首席祕書官은 브리핑에서 “7年間支援規模가 30兆 원이 넘는데도 2016年以後全部處에서 摘發한 問題事業이 153件, 還收金額이 34億 원이라는 것은 補助金事業이 全혀 管理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指摘했다. 政府는 來年上半期까지 政府全體의 民間團體補助金支援現況을 全數調査하고, 問題事業에 對해서는 2024年豫算編成過程에서 大手術을 하겠다는 方針이다. ‘歲月號補助金’ 받아 健康食品購入… 靑年支援金으로 政治集會民間團體補助金實態 7年間 31兆支援에도 管理不實不正使用回收額은 34億 그쳐野市道知事地域補助金支援急增 #. 세월호 被害者를 支援하는 4·16財團은 海洋水産部에 補助金을 申請할 當時事業計劃으로 써냈던 活動評價 워크숍을 開催하지 않았다. 또 補助金으로 健康補助食品을 샀고, 事前承認 없이 週末과 深夜에 業務推進費를 使用하다가 摘發됐다. #. 獨立運動家團體인 雲巖 김성숙先生記念事業會는 2020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親日派破墓 퍼포먼스’를 했다. 當初國家報勳處로부터 ‘顯忠院探訪 및 歷史解說社 프로그램’ 運營名目으로 2500萬 원의 補助金을 받았으나 趣旨와 다른 行事를 한 것이다. 이는 28日大統領室이 發表한 ‘非營利民間團體補助金問題事業’으로 指摘된 事例들이다. 이 外에도 政府補助金을 虛僞 정산이나 會計造作等으로 不正需給하거나 事業目的과는 다르게 使用해 摘發된 事例가 多數包含됐다.○ 廣域自治團體 5年補助金은 67兆規模政府는 2016年以後全部處에서 問題事業 153件을 摘發해 總 34億 원을 還收했다. 그러나 7年 동안 10萬餘件의 事業에 總 31兆4665億 원을 支援한 것을 勘案하면 摘發件數가 ‘새 발의 피’라는 게 大統領室의 判斷이다. 大統領室調査結果文在寅政府 5年 동안 補助金規模는 每年平均 3555億 원꼴로 急增해 2022年現在 5兆4446億 원 規模다. 支援團體數도 朴槿惠政府 4年次인 2016年 2萬2881個에서 文在寅政府 4年次인 2021年 2萬7215個로, 4334個 늘었다. 여기에는 地方自治團體나 市道敎育廳, 公共機關等의 補助金은 包含되지 않았다. 國民의힘 서범수 議員室이 確保한 17個廣域市道民間補助事業現況에 따르면 2017∼2021年 5年 동안 民間團體補助金은 67兆2842億 원으로 推算됐다. 2021年基準 5年 동안 30% 以上 늘어난 地域은 7個에 이른다. △大田(當時 허태정 市場) 110.9% △仁川(〃 박남춘 市場) 50.9% △忠南(〃梁承晁知事) 37.5% △全南(〃 김영록 知事) 34.8% △京畿(〃李在明知事) 32.4% △江原(〃 최문순 知事) 31.8% △서울(〃朴元淳市長) 30.7% 等이다. 모두 더불어民主黨所屬廣域團體長이 있는 地域이다. 尹錫悅大統領은 27日國家補助金을 받는 民間團體의 不透明한 會計를 問題 삼으며 ‘利權 카르텔’이라는 表現을 썼다. 文在寅政府當時進步性向團體들이 組織을 維持, 擴大하는 手段으로 政府와 地自體의 補助金을 活用하고, 該當團體는 이를 통해 政權의 支持勢力으로 活動했다는 尹大統領의 認識을 反映한 表現이다. ○ 行安部 내 組織 만들어 ‘迂廻支援’ 論難度大統領室은 文在寅政府 5年 동안 補助金規模가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비해 제대로 된 管理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點도 問題로 꼽고 있다. 여기에 民間團體支援을 늘리기 위해 部處內 새 組織까지 만들며 旣存管理 시스템을 ‘迂廻’한 것도 論難이 될 것으로 보인다. 行政安全部에 따르면 地域革新政策官은 文在寅政府出帆直後新設된 社會革新推進團을 擴大한 組織이다. 旣存 2個科에 地域共同體과, 地球村새마을課가 追加되면서 2019年 1月國(局)으로 昇格됐다. 이 가운데 地域共同體과는 세월호 被害地域인 京畿安山市住民들을 돕는 ‘地域共同體基盤造成事業’ 等을 施行했고, 地球村새마을과는 社會的經濟企業을 支援하는 ‘社會的經濟 민·관 協業體系構築事業’ 等을 主管했다. 行安部關係者는 “民間團體로 登錄돼 있지 않은 團體더라도, 새롭게 公募를 통해 關聯事業을 發掘하겠다는 趣旨였다”며 “(旣存民間團體支援組織인) 民間協力課에선 遂行할 수 없는 構造였다”고 했다. 그러나 地域革新政策官의 支援事業은 民間協力科와 달리 別途 시스템으로 管理하고 있지 않다. 每年公募를 거쳐 事業을 選定하고, 以後에 精算하는 形態라 管理監督이 느슨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社支援記者 4g1@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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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17年부터 無人機對應訓鍊全無”… 野 “또 文政權 탓”

尹錫悅大統領이 27日北韓의 無人機가 우리 領空을 侵犯해 南下한 것과 關聯해 “지난 數年間 우리 軍의 對備態勢와 訓鍊이 대단히 不足했음을 보여준다”면서 文在寅政府責任論을 提起했다. 더불어民主黨은 ‘文在寅 탓’만 한다며 反撥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에서 前날 北韓無人機의 우리 領空浸透와 關聯해 “지난 數年間 우리 軍의 對備態勢와 訓鍊이 대단히 不足했음을 보여주고, 더 强度 높은 對備態勢와 訓鍊이 必要하다는 것을 如實히 확인시켜 준 그런 事件”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어 “2017年부터 全혀 UAV(無人航空機) 드론에 對한 對應努力과 訓鍊, 戰力構築이 제대로 되지 않고, 訓鍊은 아주 全無했다”면서 “北韓의 善意와 軍事合意에만 依存한 對北政策이 얼마나 危險한 것인지 우리 國民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在寅政府가 ‘平和’를 앞세워 北韓과의 對話나 9·19南北軍事合意에만 기대어 우리 軍의 對應戰力確保나 自體訓鍊을 疏忽히 했다는 뜻이다. 國民의힘도 加勢했다. 文在寅政府時節締結된 9·19南北軍事合意를 問題 삼았다. 김미애 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9·19軍事合意가 無人機를 包含한 北韓의 各種挑發에 對한 우리 軍의 對應態勢에 어떤 惡影響을 주었는지 徹底히 點檢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 민주당은 反撥했다. 金宜謙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北韓無人機를 擊墜하기 위해 100餘發의 機關銃을 쐈음에도 失敗한 軍의 統帥權者는 바로 尹大統領”이라며 “大韓民國 하늘을 유린당하게 만들어 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文在寅 탓’만 할 거라면 차라리 軍統帥權을 내려 놓으라”고 聲討했다. 또 “‘박근혜 大統領의 7時間’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政府는 到底히 있을 수 없는 ‘安保無能’을 露出했다”며 “北韓無人機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領空을 闊步한 7時間 동안 政府는 國家安全保障會議(NSC)도 召集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汲汲했다”고 批判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關係者는 “尹大統領은 ‘比例性原則에 따라 北韓에 無人機를 浸透시키라’고 斷乎한 指示를 내렸다”면서 “擴戰을 覺悟한 狀況管理로 그만큼 嚴重하다고 보고 對應한 것”이라고 말했다. NSC를 열지 않은 것에 對해선 “戰爭中에 討論하라고 하는 格”이라며 反駁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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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利權 카르텔에 血稅 쓰여선 안돼”… 市民團體會計도 손본다

尹錫悅大統領이 勞動組合에 이어 國家補助金을 받는 市民團體의 不透明한 會計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尹大統領은 “國民血稅가 그들만의 利權 카르텔에 쓰인다면 國民이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며 國家補助金管理體系의 再整備를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27日國務會議를 主宰하며 “지난 몇 年間民間團體에 對한 國家補助金이 急激하게 늘어났지만 政府管理는 未洽했고 그間會計使用處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疑問”이라며 “(民間團體가) 公的인 目標가 아닌 私的利益을 위해 國家補助金을 取하는 行態가 있다면 이는 默過할 수 없는 行爲”라고 强度 높게 말했다. 이어 尹大統領은 “血稅를 쓰는 것에 聖域은 있을 수 없다”면서 “現在의 國家補助金管理體系를 全面再整備해 稅金이 제대로 透明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公益目的의 補助金事業의 會計不正, 目的外使用等不法的인 執行이나 浪費要素가 있는지 그 實態를 徹底하게 點檢해 달라” “放漫하고 浪費性事業이 있다면 果敢하게 整備하고, 補助金의 透明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管理體系强化方案을 마련해 달라”고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市民團體에 對한 會計透明性提高方案을 指示하면서 ‘利權 카르텔’이라는 表現을 썼다. 文在寅政府當時進步性向市民團體들이 組織을 維持, 擴大하는 手段으로 政府部處와 地方自治團體의 補助金을 活用해 왔던 慣行을 念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該當團體는 이를 통해 政權의 支持勢力으로 活動하며 ‘利權 카르텔’을 形成했다는 게 尹大統領의 오랜 認識이다. 여기에 2020年 더불어民主黨出身無所屬尹美香議員의 正義記憶連帶寄附金流用과 會計不正疑惑도 考慮됐다는 解釋이 나온다. 이와 關聯해 大統領室은 28日文在寅政府 5年 동안 이뤄진 民間團體國家補助金支援實態에 對한 全數調査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前政府時節 전 部處에서 市民團體, 財團, 記念事業會等非營利團體에 支給된 國家補助金은 每年 1兆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補助金否定取得 및 會計不正等의 事例도 多數確認된 것으로 傳해졌다. 尹大統領은 24日國會를 通過한 2023年豫算에 對해선 “새 政府의 첫 豫算이 大幅修正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特히 國會에서 法人稅引下, 半導體支援法案이 修正된 것에 對해 “特定階層을 위한 것이 아니라 中産層과 國民全體를 위한 制度들인데 歪曲이 되고 豫算이 너무 많이 縮小돼 참 걱정이 앞선다”며 補完策講究를 指示했다. 민주당은 “政府와 反對立場을 가진 市民團體를 길들이려는 試圖”라며 反撥했다. 민주당 李東洲院內民生副代表는 “法에 根據해 豫算支援을 받고 目的에 따라 補助金을 執行한 뒤 精算報告를 하는 現行制度에 무슨 問題가 있다는 건지 理解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便 서울市는 이날 尹大統領退陣 촛불集會를 主管한 ‘촛불中高生市民連帶’의 非營利民間團體登錄을 抹消하고 올해 公益活動補助金도 全額還收하기로 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社支援記者 4g1@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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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利權 카르텔에 血稅有用 안돼”…시민단체 會計도 正照準

尹錫悅大統領이 勞動組合에 이어 國家補助金을 받는 市民團體의 不透明한 會計에도 칼을 뽑아들었다. 尹大統領은 “國民血稅가 그들만의 利權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國民이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며 國家補助金管理體系의 再整備를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27日國務會議를 主宰하며 “지난 몇 年間民間團體에 對한 國家補助金이 急激하게 늘어났지만 政府管理는 未洽했고 그間會計使用處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疑問”이라며 “(民間團體가) 公的인 目標가 아닌 私的利益을 위해 國家補助金을 取하는 行態가 있다면 이는 默過할 수 없는 行爲”라고 强度 높게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어 “血稅를 쓰는 것에 聖域은 있을 수 없다”면서 “現在의 國家補助金管理體系를 全面再整備해 稅金이 제대로 透明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公益目的의 補助金事業의 會計不正, 目的外使用等不法的인 執行이나 浪費要素가 있는지 그 實態를 徹底하게 點檢해 달라”, “放漫하고 浪費性事業이 있다면 果敢하게 整備하고, 補助金의 透明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管理體系强化方案을 마련해 달라”고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國家補助金을 받는 市民團體에 對한 會計透明性提高方案을 指示하면서 ‘利權 카르텔’이라는 表現을 썼다. 文在寅政府當時進步性向市民團體들이 組織을 維持, 擴大하는 手段으로 政府部處와 地方自治團體의 補助金을 活用해왔던 慣行을 念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該當團體는 이를 통해 政權의 支持勢力으로 活動하며 ‘利權 카르텔’을 形成했다는 게 大選過程에서부터 이어지는 尹大統領의 認識이다. 2020年 더불어民主黨出身無所屬尹美香議員의 正義記憶連帶寄附金流用과 會計不正疑惑도 있었다. 이와 關聯해 大統領室은 28日文在寅政府 5年 동안 이뤄진 民間團體에 對한 國家補助金支援實態에 對한 全數調査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前政府時節 전 部處에서 市民團體, 財團, 記念事業會等非營利團體에 支給된 國家補助金은 每年 1兆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補助金否定取得 및 會計不正等의 事例도 多數確認된 것으로 傳해졌다. 尹大統領은 24日國會를 通過한 2023年豫算에 對해선 “새 政府의 첫 豫算이 大幅修正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特히 國會에서 法人稅引下, 半導體支援法案이 修正된 것에 對해 “特定階層을 위한 것이 아니라 中産層과 國民全體를 위한 制度들인데 歪曲이 되고 豫算이 너무 많이 縮小돼 참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했다. 이어 “政府는 民生·經濟活性化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補完策을 講究하고 粉骨碎身하라”라고 指示했다. 민주당은 “市民團體 길들이기”라며 反撥했다. 민주당 李東洲院內民生副代表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法에 根據해 豫算支援을 받고 目的에 따라 補助金을 執行한 뒤 精算報告를 하는 現行制度에 무슨 問題가 있다는 건지 理解가 안 된다”며 “政府와 反對立場을 가진 市民團體를 길들이려는 試圖가 아니냐는 疑心이 든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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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積弊淸算해야”… 剔抉할 3臺腐敗로 ‘勞組’ 첫 順序擧論

尹錫悅大統領이 21日 “勞組腐敗도 公職·企業腐敗와 함께 우리 社會에서 剔抉해야 될 3代腐敗의 하나”라며 “嚴格하게 法執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勞動·敎育·年金改革等 ‘3大改革’에서 勞動改革을 最優先課題로 꼽고 있는 가운데 勞動組合의 會計不正等各種非理疑惑에 ‘鐵槌’를 加하겠다는 意志를 밝힌 것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政府의 ‘2023年經濟政策方向’ 發表에 앞서 모두發言을 통해 “이제 우리의 成長과 發展을 가로막는 잘못된 制度, 積弊를 淸算하고 制度改善을 위한 改革을 稼動시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特히 “그中에서 가장 優先的으로 해야 할 것이 勞動改革”이라면서 勞組의 透明한 會計를 끌어내기 위해 制度를 改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尹大統領은 “外換危機以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結局은 會計透明性强化를 통해서 우리 企業을 世界的인 企業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勞動運動, 勞組活動도 透明한 會計 위에서만 더욱 健康하게 發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國民의힘은 最近勞組의 會計不正可能性을 遮斷하기 爲한 立法에 나서며 政府의 勞動改革을 積極 뒷받침하고 있다. “勞組腐敗剔抉” ‘勞動改革’ 最優先課題 거듭 强調… “國民과 論議하고 公論化” 注文“憲法의 自由民主主義에서… ‘自由’ 削除하려는 勢力存在” 尹錫悅大統領은 來年國政運營의 核心課題로 提示한 勞動·敎育·年金改革等 ‘3大改革’ 가운데 勞動改革을 連日强調하고 있다. 勞動改革에 對해선 最近貨物連帶罷業事態를 契機로 國民들의 支持를 모아내 速度를 내기 좋은 與件이라는 判斷을 하고 있다. 尹大統領이 이날 會議에서 “主務部處를 中心으로 必要한 改革의 內容들을 잘 選別하고, 國民들과 論議하고 公論化시켜야 한다”면서 “社會的인 大合意下에 改革을 迅速하고 强力하게 推進해 나가야 한다”고 注文한 것도 이러한 趣旨로 풀이된다. ○ 勞動改革最優先課題로 거듭 强調尹大統領은 政府의 ‘2023年經濟政策方向’ 發表에 앞서 “이제 우리의 成長과 發展을 가로막는 잘못된 制度, 積弊를 淸算하고 制度改善을 위한 改革을 稼動시켜야 한다”며 “2023年은 改革推進의 元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來年國政運營의 方向을 說明하면서 異例的으로 文在寅政府에서 내세웠던 ‘積弊淸算’이란 表現을 썼다. 가장 優先的인 改革課題로는 勞動改革을 거듭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勞動市場에서의 二重構造改善, 合理的補償體系, 盧盧(勞勞) 간 搾取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勞動의 價値를 尊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特히 “(勞使關係에서) 非效率的紛爭을 줄이고 그 費用을 勞動者福祉에 쓰기 위해 勞使法治主義가 確實하게 定立돼야 한다”고 말했다. 勞組의 不法行爲, 政治罷業에는 妥協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慣行을 끊어내겠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또 勞組會計透明性强化의 必要性을 强調하며 “2023年에 制度改革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部分”이라고 强調했다. 이와 關聯해 金恩慧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브리핑에서 “勞動改革을 于先注文한 것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며 “견제받지 못한 組織은 腐敗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勞動改革을 통해 剔抉할 첫 番째 對象으로 ‘勞組腐敗’를 꼽은 것이다. 政府는 ‘2023年經濟政策方向’에서 勞動改革과 關聯해 正規職-非正規職, 大企業-中小企業等에 따른 勞動市場隔差를 줄이기 위해 ‘包括的改革論議’에 着手한다고 밝혔다. 經濟社會勞動委員會의 社會的對話等을 통해 論議한 뒤 來年下半期改善案을 만들 計劃이다. 同一價値勞動을 하면 同一賃金을 받는다는 原則 아래 派遣制度度 고치기로 했다. 勤勞時間改編案은 來年上半期에 마련하기로 했다. 現在州單位로 適用되는 延長勤勞時間管理單位를 月·分期·反旗·硏單位中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또 延長勤勞單位期間을 月以上으로 할 境遇 11時間休息權을 주기로 했다. ○ 尹 “憲法서 ‘自由’ 지우려는 勢力存在”政府의 ‘2023年經濟政策方向’ 發表 자리에는 政府關係者外에 崔泰源大韓商工會議所會長,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會長, 國民經濟諮問會議民間委員等이 參席했다. 尹大統領은 여기에서 마무리 發言을 통해 ‘規制’에 對한 哲學도 펼쳤다. 尹大統領은 “所謂規制,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宏壯히 否定的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라며 “法學에서 本來의 意味는 政府의 關與, 거번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켓(市長)의 生産性을 높일 수 있도록, GDP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效率的인 市場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競爭體制를 만들어 주는 것이 政府가 關與하고 介入해야 하는 基本的인 方向”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레귤레이션을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效率性 있게 잘 造成한다는 次元에서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便尹大統領은 이날 國民統合委員會의 推進戰略 및 成果報告會에서 統合의 機制로서 憲法의 重要性을 强調하며 “只今憲法의 自由民主主義에서 ‘自由’를 削除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大規模의 意見을 가진 勢力들도 存在하고, (韓國은) 安定的인 統合이 참 어려운 그런 國家”라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곽도영 記者 now@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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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勞組腐敗, 剔抉해야 할 3代腐敗…會計透明해야”

尹錫悅大統領이 21日 “勞組腐敗도 公職·企業腐敗와 함께 우리 社會에서 剔抉해야 될 3代腐敗의 하나”라며 “嚴格하게 法執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勞動·敎育·年金改革等 ‘3大改革’에서 勞動改革을 最優先課題로 꼽고 있는 가운데 勞動組合의 會計不正等各種非理疑惑에 ‘鐵槌’를 加하겠다는 意志를 밝힌 것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政府의 ‘2023年經濟政策方向’ 發表에 앞서 모두發言을 통해 “이제 우리의 成長과 發展을 가로막는 잘못된 制度, 積弊를 淸算하고 制度改善을 위한 改革을 稼動시켜야 한다”고 强調했다. 特히 “그中에서 가장 優先的으로 해야 할 것이 勞動改革”이라면서 勞組의 透明한 會計를 끌어내기 위해 制度를 改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尹大統領은 “外換危機以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結局은 會計透明性强化를 통해서 우리 企業을 世界的인 企業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勞動運動, 勞組活動도 透明한 會計 위에서만 더욱 健康하게 發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國民의힘은 最近勞組의 會計不正可能性을 遮斷하기 爲한 立法에 나서며 政府의 勞動改革을 積極 뒷받침하고 있다. 剔抉할 3臺腐敗로 ‘勞組’ 첫 順序擧論尹大統領은 來年國政運營의 核心課題로 提示한 勞動·敎育·年金改革等 ‘3大改革’ 가운데 勞動改革을 連日强調하고 있다. 勞動改革에 對해선 最近貨物連帶罷業事態를 契機로 國民들의 支持를 모아내 速度를 내기 좋은 與件이라는 判斷을 하고 있다. 尹大統領이 이날 會議에서 “主務部處를 中心으로 必要한 改革의 內容들을 잘 選別하고, 國民들과 論議하고 公論化를 시켜야 한다”면서 “社會的인 大合意下에 改革을 迅速하고 强力하게 推進해 나가야 한다”고 注文한 것도 이러한 趣旨로 풀이된다. ● 尹 “成長과 發展 가로막는 積弊淸算해야”윤 大統領은 政府의 ‘2023年經濟政策方向’ 發表에 앞서 “이제 우리의 成長과 發展을 가로막는 잘못된 制度, 積弊를 淸算하고 制度改善을 하기 위한 改革을 稼動시켜야 한다”며“2023년은 改革推進의 元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來年國政運營의 方向을 說明하면서 異例的으로 文在寅政府에서 내세웠던 ‘積弊淸算’이란 表現을 썼다. 가장 優先的인 改革課題로는 勞動改革을 거듭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勞動市場에서의 二重構造改善, 合理的補償體系, 盧盧(勞勞) 간 搾取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勞動의 價値를 尊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金恩慧弘報首席은 이날 午後龍山大統領室 브리핑에서 “3大改革, 特히 勞動改革을 于先注文한 것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組織은 腐敗하기 마련”이라고 强調했다. 淸算할 첫 番째 對象으로 ‘勞組腐敗’를 꼽은 것. 尹大統領은 特히 “(勞使關係에서) 非效率的紛爭을 줄이고 그 費用을 勞動者福祉에 쓰기 위해 勞使法治主義가 確實하게 定立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勞組의 不法行爲, 政治罷業에는 妥協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慣行을 끊어내겠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또 勞組會計透明性强化의 必要性을 强調하며 “2023年에 制度改革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部分”이라고 强調했다. 政府는 ‘2023年經濟政策方向’에서 勞動改革과 關聯해 正規職-非正規職, 大企業-中小企業等에 따른 勞動市場隔差를 줄이기 위해 ‘包括的改革論議’에 着手한다고 밝혔다. 經濟社會勞動委員會의 社會的對話等을 통해 論議한 뒤 來年下半期改善案을 만들 計劃이다. 同一價値勞動을 하면 同一賃金을 받는다는 原則 아래 派遣制度도 고치기로 했다. 勤勞時間改編案은 來年上半期中 마련하기로 했다. 現在州單位로 適用되는 延長勤勞時間管理單位를 月·分期·反旗·년 單位中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또 延長勤勞單位期間을 月以上으로 할 境遇 11時間休息權을 주기로 했다. ● 尹政府勞動改革推進에 힘 싣는 與與黨은 政府의 勞動改革推進에 힘을 싣고 있다. 國民의힘 親尹(親尹錫悅) 진영 議員들이 主軸이 돼 만든 工夫모임 ‘國民共感’은 이날 勞動改革을 主題로 두 番째 모임을 열었다. 國民의힘 指導部를 비롯해 議員 40名이 參席한 모임에는 김태기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과 이채필 前雇傭勞動部長官이 講演者로 나섰다. 金委員長은 “勞動改革 하나만 (完遂)하면 1人當國民所得이 10% 올라간다”며 “勞動改革을 친(親)자본, 半(反)勞動이라고 表現하는데 오히려 制度的疏外階層을 끌어올리는 게 勞動改革”이라고 强調했다. 李前長官은 非公開講演에서 歷代政府에서 勞動改革을 推進했다가 失敗했던 經驗을 傳하며 勞使間緊密한 對話를 바탕으로 緻密하게 進行해야 한다고 强調한 것을 傳해졌다. 한便大韓商工會議所는 이날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과 懇談會를 갖고 8時間追加延長勤勞維持와 重大災害處罰法對備策等中小企業의 負擔을 緩和하기 위한 對策 마련을 政府에 建議했다. 崔泰源大韓商議會長은 “大統領의 勞動改革意志를 잘 들었다. 雇傭부터 잘돼야 大韓民國經濟安定도 훨씬 더 잘되고 經濟發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李長官은 “改革은 政策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勞使政 모두 힘을 합쳐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홍수영記者 gaea@donga.com世宗=박희창記者 rambla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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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新年會見 없을듯… ‘對國民業務報告’로 疏通計劃

尹錫悅大統領이 新年記者會見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日 알려졌다. 그 代身 21日부터 한 달 동안 進行하는 部處業務報告를 ‘對國民報告’ 方式으로 進行하는 等尹大統領이 直接 나서는 對國民疏通을 試圖하겠다는 게 大統領室의 氣流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0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新年記者會見開催與否와 關聯해 “아직 確定된 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對國民疏通方式을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大統領室實務者들은 通常的으로 新年記者會見推進方案을 마련하긴 했지만 現在實際進行을 위한 追加論議는 中斷된 狀態인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은 表面的으로 新年記者會見을 하기에는 來年 1月 설 連休(1月 21∼24日)까지 日程이 促迫하다는 點을 내세우고 있다. 尹大統領은 21日企劃財政部를 始作으로 來年 1月中旬까지 18個部와 4個妻, 4個委員會, 國稅廳等一部淸에 對한 業務報告를 速度感 있게 進行하겠다는 計劃을 세우고 있다. 來年 1月 15∼20日 스위스에서 열리는 ‘2023 世界經濟포럼(WEF·다보스포럼)’에 參席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아울러 尹大統領이 國民과 만나 直接疏通하는 자리가 國政運營動力確保나 支持率牽引에 더 效果가 있다는 內部判斷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패널 100名이 參席한 15日國政課題點檢會議에 이어 이番部處業務報告를 政策需要者인 國民들을 참석시켜 ‘對國民報告’ 方式으로 進行하는 것도 이러한 理由에서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新年記者會見과 關聯해선 國民疏通形式에 있어서 苦悶이 많다”고 傳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슈나 關心이 흩어지는 記者會見으로 國政方向을 傳達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면서 “部處業務報告等對國民疏通을 하는 機會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尹大統領이 11月 MBC와의 葛藤을 契機로 出勤길 ‘도어스테핑’(略式記者會見)을 中斷한 데 이어 記者들이 各種懸案을 두고 자유롭게 質問을 던지는 新年記者會見까지 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면서 現政府의 ‘疏通强化’ 基調가 退色되고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歷代大統領들은 新年記者會見을 통해 通常 한 해의 國政目標를 提示해왔다. 朴槿惠前大統領은 就任 이듬해인 2014年 1月 6日, 文在寅前大統領은 就任 이듬해인 2018年 1月 10日各各新年記者會見을 했다. 李明博前大統領은 當選人身分이던 2008年 1月新年記者會見을 했지만, 就任한 뒤에는 參謀들만 參席한 가운데 新年國政演說을 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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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靑年들 만나 “3大改革中勞動改革 가장 먼저 推進”

尹錫悅大統領이 勞動·敎育·年金改革等 이른바 ‘3大改革課題’ 推進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20日에는 靑年 200餘名을 만나 “3大改革中 가장 먼저 推進해야 할 것은 勞動改革”이라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改革推進에는 各種旣得權의 反撥이 거셀 것으로 豫想되는 만큼 改革要求가 높은 젊은층을 攻掠해 動力을 確保하려는 趣旨로 보인다. 與黨은 18日高位黨政協議會에서 勞動組合의 會計透明性强化方針을 水面 위로 꺼낸 直後勞組財政을 外部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立法措置에 나섰다.○ ‘未來世代’와 ‘利權 카르텔’ 對備한 尹尹大統領은 이날 靑瓦臺迎賓館에서 3大改革을 主題로 靑年層과 懇談會를 가졌다. 大統領室李在明副代辯人은 “國政運營關聯意見을 開陳해온 靑年들에게 올해가 가기 前監事人事를 傳하고 싶다는 尹大統領 뜻에 따라 마련됐다”고 傳했다. 大選 캠프에서 活動한 靑年本部長出身 장예찬 靑年財團理事長과 靑年補佐役, 國民의힘 試圖當靑年委員長 및 所屬地方議員等이 參席했다. 尹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도 함께했다. 尹大統領은 大選挑戰을 決心한 理由에 對해 “未來世代가 利權 카르텔에 依해 正當한 補償을 받지 못하고 公正한 機會를 갖지 못해 結局 우리 社會에 對한 希望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憂慮 때문이었다”고 言及했다. 尹大統領은 앞서 15日國政課題點檢會議에서 “3大改革은 結局未來世代를 위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改革에 抵抗하는 旣得權을 ‘利權 카르텔’이라고 規定하며 未來世代의 呼應을 이끌어 내려는 趣旨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柔軟性 △公正性 △安全 △安定性等勞動改革의 4代原則을 說明한 뒤 靑年들에게 支持를 當付했다. 또 “제 任期內에 우리 社會의 모든 問題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重要한 것은 改革課題들이 後退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해 推進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完成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張理事長等靑年들은 이 자리에서 尹錫悅政府의 3大改革을 支持하는 內容의 ‘自由를 지키기 위한 靑年들의 連帶’ 決議文을 發表했다.○ 與 “民勞總, 組合費 ‘깜깜이 會計’ 公開하라”국민의힘은 高位黨政協議會에서 提起된 方向에 따라 主要勞動組合의 財政運用을 좀 더 透明하게 管理하기 위한 立法的 뒷받침에 나섰다. 朱豪英院內代表는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1987年民主化以來 우리나라 勞組는 組織的成長을 거듭하며 主要한 社會·政治勢力이 됐다”며 “하지만 勞組의 財政透明性問題는 事實上外部監査의 눈길이 全혀 미치지 않는 領域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特히 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勞總)을 겨냥해 “社側에는 透明한 會計運營을 要求하면서 自身들의 帳簿는, 더구나 國家豫算이 投入된 會計를 公開할 수 없다는 것은 典型的인 내로남不”이라고 했다. 또 “民勞總年間組合費는 1700億 원을 넘을 것으로 推算된다”며 “巨額의 돈이 外部監査의 눈길에서 完全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이와 關聯해 國民의힘 河泰慶議員은 이날 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改正案을 代表發議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300人以上大企業과 公企業의 勞組는 每年會計資料를 雇傭勞動部에 提出해야 하고, 勞組의 會計擔當者와 監査擔當者를 分離해야 한다. 河議員은 “現在는 勞組會計業務者나 勞組指導部의 知人이 監査를 맡아도 問題가 되지 않는다”며 “깜깜이 셀프 監事가 아닌 透明한 公正監査制度가 반드시 導入돼야 한다”고 說明했다. 민노총은 卽刻反撥했다. 민노총은 代辯人名義의 立場文을 통해 “勞組의 自主性을 深刻하게 侵害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勞動改惡試圖를 앞두고 勞動界의 反撥·抵抗이 뻔한 狀況에서 이를 事前에 遮斷하기 위한 手順”이라고 主張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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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 ‘新年記者會見’ 없을듯… ‘對國民業務報告’ 高麗

尹錫悅大統領이 新年記者會見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日 알려졌다. 代身 21日부터 한 달 동안 進行하는 部處業務報告를 ‘對國民報告’ 方式으로 進行하는 等尹大統領이 直接 나서는 對國民疏通을 試圖하겠다는 게 大統領室의 氣流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0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新年記者會見開催與否와 關聯해 “아직 確定된 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對國民疏通方式을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大統領室實務者들은 通常的으로 新年記者會見推進方案을 마련하긴 했지만 現在實際進行을 위한 追加論議는 中斷된 狀態로 傳해졌다. 大統領室은 表面的으로 新年記者會見을 하기에는 來年 1月 설 連休(20~24日)까지 日程이 促迫하다는 點을 내세우고 있다. 尹大統領은 21日企劃財政部를 始作으로 다음 달 中旬까지 18個部와 4個妻, 4個委員會, 國稅廳等一部淸에 對한 業務報告를 速度感 있게 進行하겠다는 計劃을 세우고 있다. 來年 1月 15∼20日 스위스에서 열리는 ‘2023 世界經濟포럼(WEF·다보스포럼)’에 參席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아울러 尹大統領이 國民들과 만나 直接疏通하는 자리가 國政運營動力確保나 支持率牽引에 보다 效果가 있다는 內部判斷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패널 100名이 參席한 15日國政課題點檢會議에 이어 이番部處業務報告를 政策需要者인 國民들을 참석시켜 ‘對國民報告’ 方式으로 進行하는 것도 이러한 理由에서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新年記者會見關聯해선 이와 같은 時期나 國民疏通形式에 있어서 苦悶이 많다”고 傳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슈나 關心이 흩어지는 記者會見으로 國政方向을 傳達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면서 “部處業務報告等對國民疏通하는 機會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尹大統領이 11月 MBC와의 葛藤을 契機로 出勤길 ‘도어스테핑’(略式記者會見)을 中斷한 데 이어 記者들이 各種懸案을 두고 자유롭게 質問을 던지는 新年記者會見까지 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면서 現政府의 ‘疏通强化’ 基調가 退色되고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歷代大統領들은 新年記者會見을 통해 通常 한 해의 國政目標를 提示해왔다. 朴槿惠前大統領은 就任 이듬해인 2014年 1月 6日, 文在寅前大統領은 就任 이듬해인 2018年 1月 10日各各新年記者會見을 했다. 李明博前大統領은 當選人身分이던 2008年 1月新年記者會見을 했지만, 就任한 뒤에는 參謀들만 參席한 가운데 新年國政演說을 했다. 홍수영記者 gaea@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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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會議 리허설’ YTN 放送… 大統領室 “惡意的編輯”

大統領室은 15日國政課題點檢會議 리허설 映像을 無斷으로 活用해 生放送映像과 比較하는 內容의 ‘突發映像’을 내보낸 YTN에 對해 “惡意的編輯”이라며 剛하게 批判했다. 大統領室李在明副代辯人은 19日 브리핑에서 “2時間 30分이 넘는 行事에서 當然히 事前技術的點檢이 必要하다”면서 “大統領과 長官이 國民께 昭詳하게 政策方向을 說明하는 자리를 貶毁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映像을 無斷으로 使用해 마치 事前에 企劃된 行事인 양 編輯했다”고 ‘强力한 遺憾’을 表明했다. 이 副代辯人은 또 “突發映像事態에 指揮·責任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言論人의 倫理에 符合하는 責任 있는 姿勢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事實上責任者의 人事措置를 要求했다. 앞서 YTN은 16日突發映像을 통해 使用權限이 없는 國政課題點檢會議 리허설 映像을 放送했다가 削除했다. 當時 리허설에서 國民패널이 質問을 미리 練習하고, 大統領帶域이 豫想答辯을 말해보는 場面等을 實際生放送場面과 交叉編輯해 보여줬다. YTN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視聽者와 大統領室等에 混線을 불러일으킨 點에 對해 깊은 遺憾의 뜻을 傳한다”며 “內部映像活用 시스템을 點檢하고 再發防止對策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뉴스에서 앵커가 같은 內容으로 公式謝過를 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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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固體燃料試驗한 곳서 準中距離彈道미사일 挑發

北韓이 平安北道東倉里에서 準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發을 東海上으로 發射했다. 16日東倉里에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에 裝着可能한 高出力固體燃料 로켓엔진 試驗에 成功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韓美는 北韓이 固體엔진을 使用해 新型 MRBM을 發射했을 可能性을 分析中이다. 18日合同參謀本部에 따르면 午前 11時 13分頃부터 낮 12時 5分頃까지 東倉里一帶에서 發射된 MRBM 2발은 모두 高脚(高角)으로 發射돼 500km 가까이 飛行한 뒤 東海上에 彈着했다. MRBM이 飛行할 수 있는 1000∼3000km는 韓半島는 勿論이고 駐日美軍基地打擊이 可能한 距離다. 韓美當局은 이番에 MRBM이 發射된 位置가 最近高出力固體엔진 試驗이 이뤄졌던 東倉里一帶라는 點에 注目하고 있다. 北韓은 通商 MRBM級以上彈道미사일의 境遇液體燃料를 使用해 왔다. 이날 김성한 國家安保室長主宰로 열린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에서 參席者들은 “김정은 政權은 深刻한 食糧不足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呻吟하는 住民의 苦痛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挑發을 持續하고 있다”며 慨歎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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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 新年中幅改閣可能性… 文體-産業長官交替擧論

尹錫悅大統領이 來年初 1期內閣에 對한 人的改編을 斷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改閣의 時點과 對象에 耳目이 쏠리고 있다. 이番改閣은 梨泰院 핼러윈 慘事收拾, 來年 3月初 열릴 豫定인 國民의힘 全黨大會等複雜한 政治的變數와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改閣이 中幅으로 擴大될 可能性도 열려 있다. 이番週부터 한 달間進行되는 2023年政府業務報告가 交替對象者를 걸러내는 過程이 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 政治的變數 맞물려 ‘中幅改閣’ 可能性18日複數의 與圈關係者에 따르면 大統領室은 長次官을 對象으로 벌여온 服務評價를 最近 마쳤다. 國務總理室主導의 部處業務評價와 別個로 大統領室公職紀綱祕書官室이 進行한 評價다. 長官의 組織運營實態等까지 두루 살핀 結果 18個部處長官의 ‘成績表’가 赤裸裸하게 導出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政府出帆以後 처음으로 實施한 大統領室과 國務總理室의 張次官 및 부처 評價結果를 바탕으로 1期內閣에서 優先的인 交替對象者를 거를 것으로 보인다. 服務評價에서는 박보균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이, 業務評價에서는 이창양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各各下位圈에 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政治人出身인 원희룡 國土交通部長官과 權寧世統一部長官도 來年 3月初로 가닥이 잡힌 國民의힘 全黨大會와 맞물려 改閣名單에 오르내리고 있다. 與圈核心關係者는 特히 最近黨代表候補로 ‘元喜龍差出說’이 나오는 것과 關聯해 “怨長官이 貨物連帶罷業對應에 役割을 한 데다 認知度가 있기 때문에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라고 傳했다. 新年改閣의 最大關心事는 梨泰院慘事와 關聯해 更迭壓迫을 받아온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의 交替與否다. 尹大統領은 이 長官에 對한 國會의 解任建議를 受容하지 않으면서 ‘先(先)眞相糾明’을 强調했다. 그런 만큼 警察搜査等眞相糾明節次가 마무리된 뒤 決斷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改閣이 新年初에서 多少 늦어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尹錫悅政府의 첫 改閣은 여러 政治的인 變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時點이나 對象豫測이 어렵다”면서 “人事權者인 尹大統領이 政府와 與黨全般에서 最適의 시너지를 낼 타이밍을 苦心할 것”이라고 傳했다. ○ ‘對國民報告’ 形式部處業務報告始作尹大統領은 21日企劃財政部를 始作으로 2023年部處業務報告를 進行한다. 18個部, 4個妻, 4個委員會가 對象이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18日高位黨政協議會에서 “年末에도 各部處業務報告가 돼서 1月中旬쯤 다 끝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政府는 이番業務報告를 통해 ‘3大改革課題’의 具體的인 方向을 밝힐 豫定이다. 大統領室李在明副代辯人은 브리핑에서 “2023年도는 3大改革, 卽勞動·敎育·年金改革의 元年으로 삼아 各部處가 改革政府의 推進力을 確保할 內容을 담을 豫定”이라고 밝혔다. 尹錫悅政府 2年次業務報告는 2, 3個有關部處를 묶어 進行한다. 就任直後 첫 業務報告는 長官만 參席하는 ‘一對一壓迫面接’ 方式이었다면 이番에는 長次官과 室局長, 實務級課長뿐만 아니라 民間專門家, 一般國民等도 參席하는 ‘對國民報告’ 形式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尹大統領이 도어스테핑 中斷以後 처음으로 對國民疏通의 자리가 된 17日 1次國政課題點檢會議方式과 內容에 洽足해했다”고 傳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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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年末膳物로 國産 아닌 ‘輸入農産物加工食品’ 論難

尹錫悅大統領名義의 政府年末膳物로 國産이 아닌 輸入農産物加工食品이 傳達된 것으로 알려져 論難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精神 나간 行態”라며 猛攻했다. 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所屬인 民主黨尹準炳議員은 17日 페이스북에 “地域住民으로부터 ‘大統領이 精神 나간 것이 아니냐. 大統領으로부터 年末膳物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內容物이 모두 外國輸入産이었다. 일부러 農民 열 받게 하려고 膳物 보낸 것이냐’라는 質問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中國産, 호두·아몬드·乾자두·피스타치오는 100% 美國産이었다”고 說明했다. 尹議員은 “大統領이 國民들께 年末膳物로 ‘外國産原材料’를 使用한 農産物 및 堅果類加工品을 보낸 精神 나간 行態를 强力히 糾彈한다”라고 적었다. 行政安全部는 18日資料를 내고 “올해 膳物세트 5種을 少年·少女家長環境美化員等 8萬9306名에게 傳達中”이라며 “重症障礙人의 일자리 創出과 職業再活을 支援하고자 關聯施設에서 만들어진 堅果類 세트(2276名對象)를 選擇했는데 原材料에 輸入産이 包含됐다”고 解明했다. 또 “앞으로 製品의 原産地確認等을 더 綜合的으로 檢討하고 配慮하겠다”고 했다. 行安部는 1981年부터 每年年末現場勤勞者에게 大統領名義의 膳物을 支給해 왔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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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MRBM 2發鼓角發射…‘固體 엔진’ 使用可能性도

北韓이 平安北道東倉里一帶에서 準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發을 東海上으로 發射했다. 앞서 16日東倉里에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에 裝着可能한 高出力固體燃料 로켓엔진 試驗에 成功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으로 韓美情報當局은 北韓이 이 固體엔진을 使用해 新型 MRBM을 試驗發射했을 可能性도 分析中이다. 一角에선 이番北韓의 挑發이 日本政府가 16日安保文書改正을 통해 有事時北韓의 彈道미사일 基地等에 對한 先制攻擊을 可能케 한 데 對한 反撥次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合同參謀本部는 이날 午前 11時 13分頃부터 12時 5分頃까지 北韓이 東倉里一帶에서 東海上으로 發射한 MRBM 2發을 捕捉했다고 밝혔다. 모두 高脚(高角)으로 發射돼 500㎞가까이 飛行한 뒤 東海上에 彈着했다고 合參은 說明했다. MRBM이 飛行할 수 있는 1000~3000㎞는 韓半島全域은 勿論이고 오키나와 等日本全域의 駐日美軍基地打擊이 可能한 距離다. 韓美當局은 이番에 MRBM이 發射된 位置가 東倉里一帶라는 點에 注目하고 있다. 北韓은 사흘 前인 15日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參觀한 가운데 東倉里西海衛星發射場에서 高出力 로켓엔진의 첫 地上噴出試驗에 成功했다고 主張한 바 있다. 北韓의 미사일 終着地로 評價되는 ‘固體燃料 ICBM’ 開發의 中間段階로 ‘固體燃料 MRBM’을 試驗한 것 아니냐는 것. 北韓은 通商 MRBM級以上彈道미사일의 境遇液體燃料推進體系를 使用해왔다. 大統領室國家安保室은 이날 김성한 國家安保室長主宰로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를 열어 “北韓의 彈道미사일 發射는 유엔 安保理決議에 對한 明白한 違反이자 韓半島의 緊張을 高調시키고 域內平和와 安全을 威脅하는 重大한 挑發”이라며 强力히 糾彈했다. 大統領室李在明副代辯人에 따르면 NSC 參席者들은 最近北韓의 武力使用威脅과 固體燃料推進機關試驗等에 注目하면서 “김정은 政權은 深刻한 食糧不足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呻吟하는 住民의 苦痛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挑發을 持續하고 있다”며 慨歎했다. 그러면서 “北韓이 代를 이어 核과 미사일을 開發하고 挑發을 持續하는 行態는 北韓政權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應分의 代價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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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不動産規制 빨리 풀 것” 多住宅者-賃貸事業者住擔貸許容

尹錫悅大統領은 15日勞動·年金·敎育改革等 ‘3大改革課題’에 對해 “大韓民國의 持續可能性을 爲한 選擇이 아닌 必須事項”이라며 “人氣 없는 일이지만 回避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靑瓦臺迎賓館에서 1次國政課題點檢會議를 主宰하며 就任直後 밝힌 3大改革課題에 對한 履行意志를 再次强調했다. 國民패널 100名이 參席한 가운데 生中繼된 이날 會議는 豫定時間(100分)을 훌쩍 넘겨 156分 동안 進行됐다. 尹大統領은 年金改革에 對해 “이番政府末期나 다음 政府初期에 數十年間持續할 수 있는 ‘年金改革의 完成版’이 나오도록 始動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政府는 來年 3月長期財政推計結果를 發表하고, 10月에 國民年金制度改革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尹大統領은 勞動改革과 關聯해 “勞動改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勞動問題가 政爭과 政治的問題로 흘러버리면 政治도 亡하고 經濟도 亡하게 된다”며 “國民 모두가, 또 勞使가 서로 서로 힘을 合해야 한다”고 했다. 敎育改革에 對해선 “未來世代가 國際競爭力을 갖기 위한 次元”이라며 ‘國家競爭力의 發源이자 要諦’로서 高等敎育의 自律性을 約束했다. 政府는 이날 會議에서 多住宅者와 賃貸事業者에 對해서도 住宅擔保貸出을 許容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尹大統領은 “只今高金利로 住宅價格이 下落하는 趨勢를 보이기 때문에 需要規制를 조금 더 빠른 速度로 풀어나가서 市場이 安定을 찾는 데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이어 “一旦貸出規制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면서 “多住宅者와 賃貸事業者들度住宅擔保貸出을 쓸 수 있도록 推進하려 한다”라고 强調했다.尹 “任期末年金改革完成版 나오게 只今부터 始動 걸어야” 年金-勞動-敎育改革 로드맵 “勞動改革 못하고 政爭 흐르면 政治도 經濟도 亡해 4流轉落市道知事-敎育監 러닝메이트 提案, 地方均衡發展에 훨씬 도움될 것” 尹錫悅大統領은 15日生中繼된 1次國政課題點檢會議에서 總 156分 가운데 한 時間을 割愛해 ‘3大改革課題’로 불리는 年金·勞動·敎育改革의 必要性에 對해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3大改革은 우리나라를 持續可能하게 하기 위한 必須 (事項)이고, 未來世代를 위한 것”이라면서 “人氣 없는 일이지만 回避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會議에서는 各部處長官들이 年金·勞動·敎育에 關한 說明에 나섰다. 課題別로 改革時期를 짚었지만 細部的인 內容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年金改革完成版 나오게 이제 始動”尹大統領은 이날 ‘老後에 國民年金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代靑年의 質問에 “過去政府에서 年金 얘기를 꺼내면 票가 떨어진다, 與野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本格的으로 論議가 안 됐고 지난 政府 때는 아예 얘기 自體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番政府末期나 다음 政府初期에는 앞으로 數十年間持續할 수 있는 年金改革의 完成版이 나오도록 只今부터 始動을 걸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政府가 一方的으로 改革案을 提示하고 國民을 說得하는 方式은 안 통한다. 客觀的資料를 土臺로 專門家, 國民의 意見을 傾聽하고, 積極疏通해 國民과 함께하는 國民의 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國民年金財政安定化를 위한 保險料率(現 9%) 印象의 必要性도 밝혔다. 政府는 來年 3月國民年金長期財政推計結果發表를 土臺로 國民意見을 收斂해 來年 10月政府案을 發表할 方針이다. ○ 尹 “勞動改革 못 이루면 3流, 4流로 轉落”尹大統領은 勞動改革과 關聯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勞動問題가 政爭과 政治的問題로 흘러버리면, 政治도 經濟도 亡한다”라고 말했다. 勞動需要에 따른 柔軟性確保를 强調하며 “制度가 바뀌지 않으면 國際市場에서 3流, 4流로 轉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每日 자고 일어나 爭議하면 (勞使) 兩쪽 다 損失이 크다”며 ‘勞使法治主義’ 確立의 必要性을 再次强調했다. 앞서 12日專門家機構 ‘未來勞動市場硏究會’가 權顧問을 내놓은 勞動改革部門은 推進 로드맵이 提示됐다.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來年上半期(1∼6月)에 賃金體系와 勤勞時間改編等勞動改革課題立法을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下半期(7∼12月)에는 院·下請 및 派遣等國內勞動市場二重構造解消에 나설 計劃이다. 이날 國民 패널로 參席한 食資材마트 運營事業株價 “30人未滿企業從事者는 週 52時間에 8時間을 追加勤務할 수 있는 日沒이 이달 廢止된다”고 하자, 尹大統領은 “只今國會에서 아직 (더불어民主黨의) 協助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李長官은 “野黨을 說得해 年內에 法을 改正할 수 있도록 推進中”이라고 했다.○ 李周浩 “地方大가 地域革新 허브 돼야”이주호 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敎育部의 大學管理·監督權限을 地方政府에 大幅 넘기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廣域市道와 地方大가 協力해 地域發展을 이끌도록 支援하겠다는 것이다. 李副總理는 “地方大가 地域革新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各大學이 보다 自律的으로 豫算을 運營하고, 特性化戰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地方選擧에서 市道知事와 敎育監의 ‘러닝메이트’ 出馬를 提案했다. 尹大統領은 “市道知事와 敎育監을 分離해서 選出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出馬하면 地方均衡發展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只今은 市道知事와 敎育監의 政派가 달라 葛藤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解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유근형 記者 noel@donga.com朴聖敏記者 mi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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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年金·勞動·敎育改革必須…人氣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

尹錫悅大統領은 15日生中繼된 1次國政課題點檢會議에서 總 156分 가운데 한 時間을 割愛해 ‘3大改革課題’로 불리는 年金·勞動·敎育改革의 必要性에 對해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3大改革은 우리나라를 持續可能하게 하기 위한 必須 (事項)이고, 未來世代를 위한 것”이라면서 “人氣 없는 일이지만 回避하지 않고 반드시 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會議에서는 各部處長官들이 나서 年金·勞動·敎育에 關한 說明에 나섰다. 各課題別로 改革時期를 짚었지만 細部的인 內容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年金改革完成版 나오게 이제 始動”尹大統領은 이날 ‘老後에 國民年金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代靑年의 質問에 “過去政府에서 年金 얘기를 꺼내면 票가 떨어진다, 與野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本格的으로 論議가 안 됐고 지난 政府 때는 아예 얘기 自體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番政府末期나 다음 政府初期에는 앞으로 數十年間持續할 수 있는 年金改革의 完成版이 나오도록 只今부터 始動을 걸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政府가 一方的으로 改革案을 提示하고 國民을 說得하는 方式은 안 통한다. 客觀的資料를 土臺로 專門家, 國民의 意見을 傾聽하고, 積極疏通해 國民과 함께하는 國民의 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國民年金財政安定化를 위한 保險料率(現 9%) 印象의 必要性도 밝혔다. 政府는 來年 3月國民年金長期財政推計結果發表를 土臺로 國民意見을 收斂해 來年 10月政府案을 發表한다는 方針이다. 國會年金改革特委委員長을 맡고 있는 國民의힘 朱豪英院內代表는 이 자리에서 “國會에서 法을 통해서 改革이 完成되는데 只今은 與小野大”라면서 “輿論의 힘으로만 改革이 可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勞動改革 못 이루면 3流, 4流로 轉落”尹大統領은 勞動改革과 關聯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勞動問題가 政爭과 政治的問題로 흘러버리면, 政治도 經濟도 亡한다”라고 말했다. 勞動需要에 따른 柔軟性確保를 强調하며 “制度가 바뀌지 않으면 國際市場에서 3流, 4流로 轉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每日 자고 일어나면 爭議하면 (勞使) 兩쪽 다 損失이 크다”라며 ‘勞使法治主義’ 確立의 必要性을 再次强調했다. 앞서 12日專門家機構 ‘未來勞動市場硏究會’가 權顧問을 내놓은 勞動改革部門은 推進 로드맵이 提示됐다.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來年上半期(1~6月)에 賃金體系와 勤勞時間改編等勞動改革課題立法을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下半期(7~12月)에는 院·下請 및 派遣等國內勞動市場二重構造解消에 나설 計劃이다. 이날 國民패널로 參席한 食資材마트를 運營하는 한 事業株價 ‘30人未滿企業從事者는 株52時間에 8時間을 追加勤務할 수 있는 日沒이 이달 廢止된다’고 하자, 尹大統領은 “只今國會에서 아직 (더불어民主黨의) 協助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李長官은 “野黨을 說得해 年內에 法을 改正할 수 있도록 推進中”이라고 했다.● 李周浩 “地方大가 地域革新 허브돼야”이주호 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敎育部의 大學管理·監督權限을 地方政府에 大幅 넘기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廣域市道와 地方大가 協力해 地域發展을 이끌도록 支援하겠다는 것이다. 李副總理는 “地方大가 地域革新의 허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各大學이 보다 自律的으로 豫算을 運營하고, 特性化戰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地方選擧에서 市道知事와 敎育監의 ‘러닝메이트’ 出馬를 提案했다. 尹大統領은 “市道知事와 敎育監을 分離해서 選出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出馬하면 地方均衡發展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只今은 市道知事와 敎育監의 政派가 달라 葛藤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解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유근형 記者 noel@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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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走者는 黨代表 안 된다” 2014年全黨大會에 關한 誤讀 [光化門에서/홍수영]

“2014年 새누리黨(現國民의힘) 全黨大會를 反面敎師 삼아야 한다.” 最近 ‘尹核關’(尹錫悅大統領側核心關係者) 人士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2014年全黨大會에선 非朴(非朴槿惠)系座長格인 김무성 議員과 親朴(親朴槿惠)系 맏兄이던 서청원 議員이 黨代表를 놓고 맞붙었다. 當時靑瓦臺의 全幅的인 支持에도 黨心, 民心 모두 金議員의 손을 들어줬다. 그 後 2年, 親朴系는 執拗하게 김무성 體制를 흔들었다. 結局 2016年 ‘瞋縛’(眞짜 親朴) 論難 속에 與黨은 20代總選에서 慘敗했다. 이를 두고 尹大統領周邊에선 색다른 解釋을 했다. “次期大選을 꿈꾸는 者가 黨權을 잡으면 黨이 亡한다”는 것이다. 當時與黨代表가 大選出馬를 念頭에 두면서 大統領과 事事件件角을 세웠고, 私心(私心) 公薦을 하려 한 게 禍根이었다는 얘기다. 요즘 말로 ‘新박한’(참신한) 觀點이다. 只今尹核關의 主軸은 朴槿惠政權에서 逼迫을 받은 親李(親이명박)-非朴出身들이다. 尹核關의 맏兄格인 권성동 議員은 김무성 體制에서 戰略企劃本部長을 지냈다. 2016年總選慘敗 뒤 세워진 非常對策委員會에선 事務總長을 맡았지만 다시 黨權을 接受하려는 親朴들의 壓迫으로 3週 만에 辭退했다. 尹核關의 원톱을 노리는 張濟元議員은 20代總選에서 ‘박근혜 키즈’ 孫受祚에 밀려 公薦排除됐다. 張議員은 當時無所屬出馬를 위해 脫黨하며 “民心 위에 君臨하는 權力의 橫暴”라고 말했다. 그런 그들이 2016年總選慘敗의 元兇으로 2014年全黨大會를 指目하니 아찔하다. 權議員의 페이스북 表現을 빌리자면 “自身의 主張으로 自身의 過去를 論駁하는 코미디” 같다. 尹大統領에게 來年 3月初로 豫定된 國民의힘 全黨大會는 각별할 것이다. 次期黨代表는 2024年 22代總選의 公薦權을 가진다. 汝矣島에 基盤이 弱한 尹大統領으로선 政府의 國政哲學을 뒷받침할 人事를 國會에 많이 진출시켜야 安定的인 國政運營을 할 수 있다는 判斷을 할 것이다. 尹大統領은 實用主義的面貌도 强하다. 이에 陣營論理에 빠져 옴짝달싹 못 하는 政治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생각도 剛할 것이다. 그렇다고 2014年全黨大會의 敎訓을 誤讀하지는 말자. 2016年 ‘玉璽 들고 나르샤’(代表의 公薦狀捺印拒否)로 韓國政黨史에 길이 남을 公薦波動은 2014年大選走者가 黨權을 잡은 以後私心公薦을 하려 해서 불거진 게 아니다. 大統領彈劾의 序幕이었던 2014年全黨大會當時 박심(朴心) 論難, 2016年 20代總選當時眞朴論難 모두 敎訓은 正當性을 얻지 못하고 民心을 거스르려는 試圖는 逆風을 부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肥潤(非尹)이든 反尹(反尹)이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大統領의 政治力이다. 大統領에겐 그럴 수 있는 權力과 資源도 있다. 다만 尹大統領은 就任後 7個月 동안 包容의 政治를 보여주지 못했다. 與圈主流는 執權初全黨大會에서 어떻게든 뜻하는 바를 貫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過程은 아름다워야 한다. 國民이 볼 때 說得力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民心이 따라오고, 그다음度 있다. 홍수영 政治部次長 ga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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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法人稅法-限田法 반드시 處理”

尹錫悅大統領이 12日 2023年度豫算案을 둘러싼 與野協商의 核心爭點인 法人稅引下와 韓國電力公社(韓電)의 會社債發行限度를 늘리는 限田法改正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特히 더불어民主黨이 尹大統領의 大選公約인 法人稅引下를 막고 있는 것에 對해선 大統領室은 ‘大選不服’ 性格이 있다며 强勁한 氣流인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이날 한덕수 國務總理와의 週例會同에서 “12月臨時國會에서 國政課題 및 主要民生懸案法案이 最大限處理될 수 있게 各部處는 마지막까지 與野議員들에게 法趣旨等을 最大限說明하고 理解를 求하라”고 指示했다. 尹大統領은 特히 “法人稅法改正案은 大企業만의 減稅가 아닌 모든 企業의 投資와 일자리를 늘려 民間中心의 經濟活力을 提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限田法改正案은 大規模赤字가 豫想되는 韓電의 流動性確保를 통해 國民의 電氣料負擔을 最少化하기 위해 꼭 必要한 만큼, 이番에 반드시 處理돼야 한다”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이 國會의 豫算案協商局面에서 特定法案에 對한 處理를 當付한 것은 처음이다. 法人稅引下는 尹錫悅政府의 正體性이 걸린 問題라고 보기 때문이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法人稅引下는 尹大統領의 大選公約으로, 國民들은 大選에서 이를 알고 政權을 選擇했다”라고 말했다. 野黨이 이를 막아서는 것은 ‘大選不服’ 性格이 있다는 얘기다. 尹大統領은 參謀들에게 法人稅引下趣旨가 國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對한 답답함도 吐露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大統領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尹大統領의 公開的인 當付로 與黨은 協商에서 더욱 强勁하게 나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朱豪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이날 “國民의힘은 法人稅最高稅率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立場”이라고 强調했다. 민주당이 豫算案讀者修正案에 政府의 法人稅改正案中最高稅率引下는 除外하고 課稅標準 2億 원 以上 5億 원 以下區間稅率을 20%에서 10%로 낮추는 部分만 담은 데 對해 “민주당이 늘 해오던 讓步 선”이라며 一蹴했다. 다만 與黨은 ‘迂廻戰略’으로 法人稅最高稅率引下에 相應하는 企業投資促進方案을 同時에 物色하고 있다. 一角에서는 企業의 半導體, 배터리 等投資를 促進하기 위한 國家戰略技術施設投資稅額控除率을 15% 內外로 높이는 方案이 擧論된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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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한애란의 딥다이브

김민의 令監 한 스푼

조영준의 게임인더스트리

김순덕의 挑發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東亞日報

記者

홍수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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