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重搜廳設置해 檢搜査權完全剝奪”… 國힘 “尹就任後拒否權”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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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結局强行]
司改特委構成안도 本會議通過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5.3 사진공동취재단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3日午前國會本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두番째 法案인 刑事訴訟法改正案과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設置를 다루는 國會司法改革特別委員會構成案이 通過 된 後本會議가 散會하자 議員들과 人事를 나누고 있다. 2022.5.3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은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의 마지막 段階인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假稱)을 設置하기 위한 國會司法改革特別委員會構成도 밀어붙인다는 計劃이다. 이에 맞서 國民의힘은 새 政府出帆後 ‘大統領拒否權行使’를 武器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3日院內對策會議에서 “韓國型 FBI인 重搜廳을 設置하고 檢察에 남은 直接搜査權을 廢止하는 일을 司改特委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文在寅大統領이 이날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을 公包含에 따라 4個月 뒤부터 檢察은 腐敗·經濟犯罪에 對해서만 直接搜査할 수 있다. 이마저도 重搜廳이 設置되면 모두 重搜廳으로 移管된다.

民主黨은 司改特委構成名分으로 當初與野院內代表가 合意했던 朴炳錫國會議長의 仲裁案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院內代辯人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司改特委는 未備點과 誤解가 있는 것들을 拂拭하고 國民 눈높이에 맞게 論議하자는 테이블로 (國民의힘이) 合意案을 만들 때 要求한 것”이라고 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5.3 사진공동취재 — 3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司法改革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이 可決되고 있다. 2022.5.3 寫眞共同取材

反面國民의힘은 司改特委에 參與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宋彦錫院內首席副代表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仲裁案自體가 無效가 됐기 때문에 司改特委構成에 不參하겠다는 黨의 立場에는 變함이 없다”고 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이날 本會議에 上程된 司改特委構成決議案에 對해서도 票決을 拒否하고 退場했다.

민주당은 國民의힘이 繼續反對하더라도 司改特委亦是數的優勢를 바탕으로 單獨으로 結果物을 내놓겠다는 計劃이다. 이날 本會議에서 通過된 司改特委構成決議案에 따르면 司改特委는 民主黨 7名, 國民의힘 5名, 非交涉團體 1名으로 構成된다. 앞으로 이어질 國會法査委段階에서도 민주당의 獨走가 反復될 可能性이 큰 狀況이지만, ‘野黨 몫’인 法司委員長 자리를 민주당이 維持할지는 變數다. 與野는 지난해 常任委再配分協商에서 下半期院構成時法司委員長職을 國民의힘에 넘기기로 合意했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單獨으로 司改特委構成과 重搜廳設置立法을 强行할 境遇尹當選人이 就任後大統領으로서 法案拒否權을 行使해 沮止해야 한다는 雰圍氣다. 國會가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法案을 再議(再議)할 境遇國會在籍議員過半數出席에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이 贊成해야 法律로 確定된다. 國民의힘에선 171席의 민주당이 强行處理를 위한 定足數를 確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檢搜完剝强行 #重大犯罪搜査廳設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