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再搜査 不履行땐 檢이 搜査 等
施行令 改正해 11月 施行 豫告
野 “檢修員服 改正… 檢의 쿠데타”
法務部가 文在寅 政府의 檢警 搜査權 調整 以後 警察이 가졌던 ‘搜査終結權’을 大幅 縮小하는 施行令 改正案을 31日 立法 豫告했다. 더불어민주당은 “檢察의 施行令 쿠데타”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法務部는 이날 ‘檢事와 司法警察官의 相互協力과 一般的 搜査準則’ 改正案을 1日부터 다음 달 11日까지 立法 豫告한다고 밝혔다. 施行令 改正人 만큼 國會 審議 없이 國務總理와 大統領 裁可만 거치면 改正案에 明示된 대로 올 11月 1日부터 施行된다.
改正案에 따르면 警察이 不送致하고 自體 終結한 事件에 對한 檢事의 再搜査 要請을 警察이 履行하지 않을 境遇 檢事가 事件을 送致받아 搜査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現在는 警察이 送致한 事件에 對한 補完搜査는 警察이 專擔하게 했지만, 改正案은 檢査도 補完搜査를 할 수 있게 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民生事件 搜査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國民의 抑鬱함을 풀어드릴 機會를 한 番이라도 더 保障해드릴 수 있는지를 考慮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인 民主黨 김영배 議員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國會에서 法으로 定한 司法改革의 歷史的 成果物을 一瞬間에 물거품으로 만든 檢察의 쿠데타”라고 猛非難했다. 警察에서도 “檢察 搜査權만 强化하는 것”이란 批判이 나왔다.
法務部 “警察 搜査遲延 改善될것”… 野 “施行令으로 法律 無力化”
準則 改正案 11月 施行 豫告
補完搜査 警察 專擔原則 廢止
對共-選擧 事件 等 檢警 協力 義務化
警察 “檢權限 强化” “業務 줄것” 팽팽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왼쪽)가 31日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이날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 對한 防彈 試圖가 司法 妨害 水準에 이르고 있다”고 批判했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法務部는 이날 改正案을 發表하면서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等으로 庶民 民生事件이 過去보다 더 오래 걸리고, 國民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方式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法律 탓만 하면서 國民의 被害를 放置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現行 法이 許容하는 範圍에서 檢搜完剝法의 副作用을 最少化하는 施行令 改正이란 趣旨다.
● “弱者 基本權 保障” vs “檢察 願하는 대로 搜査”
法務部는 “지난해 檢搜完剝法 施行 以後 告發人 異議申請權이 廢止되면서 國民 保護에 空白이 생겼다”는 點을 施行令 改正의 理由로 들었다. 障礙人 等 社會的 弱者를 代身해 市民團體 等이 告發했을 때 警察이 不送致하면 救濟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改正案은 警察이 不送致海 檢察이 再搜査를 要請했을 때 警察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檢事가 事件을 送致받아 直接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警察의 搜査終結權을 制限하고 檢察이 再搜査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 迅速한 搜査를 위해 補完搜査 要求는 檢事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警察은 補完搜査 要求와 再搜査 要請을 3個月 內 履行하도록 했다. 法務部는 搜査 遲延 問題가 深刻하다는 根據로 지난해 大韓辯護士協會 調査에서 辯護士 3名 中 2名이 “搜査權 調整 前보다 警察 搜査 遲延이 深刻하다”고 答했다는 點을 들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文在寅 政府가 推進한) 檢警 搜査權 調整의 核心은 搜査와 起訴의 分離였고 警察에 搜査終結權을 附與하면서 現實化됐다”며 “法務部가 이를 施行令으로 事實上 無力化시킨 것”이라고 評價했다.
一線 警察들 사이에선 “檢察이 願하는 대로 搜査하려는 것”이란 批判과 함께 “搜査 業務 負擔이 줄어들 것”이란 評價가 同時에 나오고 있다. 서울警察廳에서 搜査를 擔當하는 한 警察은 “(檢察 再搜査 要請의) 履行 與否에 對한 基準이 模糊하다”며 “結局 檢察이 願하는 대로 搜査하려는 것 아니냐”고 指摘했다. 反面 한 警察 幹部는 “警察이 專擔하던 補完搜査 業務 負擔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改正案은 △公訴時效 臨迫 事件 △對共·選擧·勞動·大型 慘事·테러 △組織犯罪 等을 檢警이 協力할 ‘重要 事件’으로 分類하고 檢警이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搜査 事項과 證據 蒐集 對象에 對한 意見 要請에 서로 應하도록 했다.
또 警察 一線 業務가 늘면서 告訴·告發을 返戾하는 境遇가 늘었다는 指摘을 勘案해 警察과 檢察의 告訴·告發狀 接受 義務를 明示했다.
● 민주당 “施行令 統治는 民主主義 否定”
민주당 朴洸瑥 院內代表(오른쪽)가 이날 黨 最高委員會議에 參席해 發言하고 있다. 이날 法務部가 搜査準則 改正案을 立法 豫告하자 민주당에서는 “檢察의 施行令 쿠데타”라는 反撥이 나왔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民主黨은 立法府가 審議를 거쳐 改正하고 施行한 法律案을 行政府가 施行令으로 無力化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檢搜完剝法의 趣旨에 正面으로 反하는 施行令 改正이란 것이다.
法務部는 지난해도 民主黨이 檢搜完剝法 通過로 檢事의 直接 搜査 範圍를 腐敗와 經濟 等 ‘2代 犯罪’로 制限하자 이에 맞서 ‘腐敗’와 ‘經濟’의 範圍를 擴大하며 直接 搜査 範圍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月 이番 改正案이 施行되면 政局이 다시 急冷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인 한 민주당 議員은 “完全히 ‘檢察 共和國’이 된 것”이라며 “民主主義 를 否定하는 施行令 統治에 强力하게 問題를 提起하고 實現되지 않도록 立法的 努力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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