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누더기 通過檢搜完剝法, 搜査空白·毒素條項放置 안 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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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와 常任委員長, 간사단 議員들이 27日國會本館 2層階段에서 열린 ‘檢搜完剝强行處理沮止를 위한 連坐籠城宣布式’에서 口號를 외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檢察의 補完搜査權을 制限하는 內容의 刑事訴訟法改正案이 3日國會를 通過했다. 이어 政府는 國務會議를 열고 檢察이 直接搜査할 수 있는 範圍를 縮小한 檢察廳法改正案과 刑訴法改正案에 對한 公逋案을 議決했다. 이로써 더불어民主黨이 黨論으로 採擇한 지 3週 만에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이 一段落됐다.

민주당은 ‘셀프 脫黨’ ‘會期 쪼개기’ 等方法을 動員해 速戰速決로 檢搜完剝法을 밀어붙였다. 그 過程에서 充分한 論議 없이 法案內容이 數次例修正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指摘이 많다. 분명한 原則 없이 犯罪別로 檢察의 搜査權時限을 定하다 보니 公職者·防衛事業·大型慘事犯罪搜査는 앞으로 4個月 동안, 選擧犯罪는 年末까지, 腐敗·經濟犯罪는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出帆 때까지 檢察이 搜査하게 됐다. 告發人이 異議申請을 하지 못하도록 한 毒素條項은 國會法査委를 通過한 法案에는 없던 內容인데, 本會議에 上程할 때 갑자기 包含됐다.

檢察의 搜査權이 廢止된 犯罪들은 重搜廳이 設置되고 搜査機關들 間의 權限이 調整되기 前까지는 警察이 맡게 된다. 이미 지난해 1月檢警搜査權調整以後業務量이 늘어난 警察에 事件이 더 몰리면 搜査가 늦어지고 不實해질 것이라는 憂慮가 크다. 大型非理事件을 搜査해본 經驗도 警察이 檢察에 비해 不足하다. 하지만 警察의 搜査力을 補强할 方案은 마련되지 않았다. 權限이 커진 警察을 牽制할 裝置도 마땅치 않은 實情이다.

이런 問題를 放置하면 國民에게 被害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法案에는 檢察의 搜査可能範圍를 “腐敗犯罪, 經濟犯罪等”으로 規定하고 있을 뿐 具體的으로 어떤 犯罪를 檢察이 搜査할 수 있는지는 施行令에서 定하게 돼 있다. 高度의 搜査力量이 必要한 事件等에 對해서는 檢警이 合同으로 搜査를 進行할 수 있도록 하는 等施行令을 改正해 搜査空白을 最少化해야 한다. 또 警察은 늑장·不實搜査를 막기 위한 내·외부 統制 시스템을 强化하고, 國會는 檢搜完剝法의 毒素條項을 修正할 後續立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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