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汝矣島 저승使者’가 파헤친 株價造作金融詐欺 等을 專擔搜査하는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가 出帆한 지 22個月이 흘렀다. ‘汝矣島 저승使者’라고 불리는 合搜部가 搜査한 株價 造作 事件 中 ‘라덕연 事態’와 ‘에디슨모터스 事件’의 顚末을 들여다봤다.》# 醫師 金某(假名) 氏는 平素 親分이 있던 再活醫學病院長 朱某 氏로부터 收益率이 좋다는 投資處를 紹介받았다. 朱 氏 病院의 職員들이 代身 株式 計座를 管理했고, 投資 收益이 나자 金 氏는 再投資를 反復하며 돈을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4月 SG證券發(發) 株價 暴落 以後 20億 원의 損失을 입었다. 醫療컨설팅 業體도 運營했던 朱 氏의 ‘마수’에 걸려 빚더미에 오른 醫師만 10名이 넘는다.# 로또 1等에 當籤된 崔某(假名) 氏는 10億 원이 넘는 當籤金으로 ‘人生 逆轉의 꿈’에 부풀었다. 當籤金 受領을 하며 알게 된 NH農協銀行 支店長 金某 氏를 통해 돈을 더 불릴 機會도 얻었다. 支店長이 勸誘하기에 農協 關聯 會社에 投資하는 것으로 알았다. 株價 造作 犯行에 걸려든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땐 數億 원의 빚만 지게 됐다. 金 氏는 投資者를 募集해준 代價로 이른바 ‘라덕연 一黨’으로부터 2億5000萬 원을 받아 챙겼다. 로또 1等 當籤 被害者는 崔 氏 말고도 2名이 더 있었다. 金融·證券 犯罪는 이처럼 職業과 職群을 가리지 않고 타깃을 삼는다. 搜査가 조금만 遲滯되면 被害者에게 돌아가야 할 資金이 고스란히 犯罪者의 ‘뒷주머니’로 흘러간다. 規模가 큰 만큼 被疑者도 많고, 被害者는 훨씬 더 많다. 被疑者들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똘똘 뭉쳐 檢察 搜査에서도 쉽사리 自白을 하지 않는다. 檢察은 2022年 5月 이 같은 金融·證券 犯罪를 嚴斷하고 根絶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를 出帆시켰다. 동아일보는 22個月 동안 合搜部가 搜査한 主要 事件의 顚末을 仔細히 들여다봤다.● 史上 最大 株價 造作 ‘라덕연 事態’ 合搜部가 總 56名을 起訴한 ‘라덕연 事態’는 史上 最大 規模의 株價 造作 犯行으로 꼽힌다. 지난해 4月 25日 프랑스系 SG證券에서 쏟아진 賣渡 物量으로 나흘 만에 時總 8兆 원이 蒸發하면서 드러난 이 事件은 被害者가 最少 900餘 名이다. ‘라덕연 一黨’은 總 7305億 원에 達하는 犯罪 收益을 올렸다. 當時 株價 暴落은 假想資産 테라·루나를 發行한 테라폼랩스의 共同創業者 신현성 前 差異코퍼레이션 總括代表를 合搜部 搜査1팀(팀長 이승학 部長檢事)李 起訴하기 하루 前 始作됐다. 1年 가까이 테라·루나 搜査를 맡았던 搜査팀은 곧장 搜査에 着手했다. 搜査를 開始하자마자 라덕연 H投資컨설팅 代表와 그의 最側近인 變貌 氏, 프로골퍼 安某 氏에 對한 逮捕令狀부터 執行했다. 株價造作團 首腦部의 身柄부터 確保하며 搜査를 擴大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 팀長(現 全州地檢 刑事3部長)과 拍手, 차동호, 허성호 檢事의 搜査가 本格化됐다. 金融委員會 資本市場調査團에 派遣 中이던 이세원 檢事도 搜査팀에 合流했고, 한기식 調査企劃館(現 釜山地檢 西部支廳 次長檢事)과 금융위도 搜査팀과 實時間으로 協業해 事件의 全貌를 糾明해 나갔다. 라덕연 一黨의 犯行은 旣存 方式과는 달랐다. 一般的인 ‘通情賣買’(미리 株式 物量과 價格을 짜고 去來해 株價를 올리는 方式)에 ‘移動賣買’ 方式을 더한 것이다. 顧客 名義의 携帶電話와 計座를 直接 開設받은 다음 職員들이 이를 直接 가지고 다니면서 去來했다. ‘功德팀’, ‘靑羅팀’, ‘宣陵팀’ 等으로 팀을 나눠 運營한 移動賣買는 過去 한 事務室에 모여서 株價 造作을 한 것과 달리 인터넷住所(IP住所) 追跡을 避할 수 있었다. 投資者와 收益을 5 對 5로 配分한 라덕연 一黨은 借名 計座와 現金을 비롯해 美術 作品 販賣 代金, 假짜 골프 레슨卷, 乘馬場 會員券 等으로 收益金을 僞裝해 稅務當局의 눈을 避했다. 顧客이 ‘아들’ 投資者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 投資 收益의 3%를 追加로 건넸고, 아들이 ‘孫子’를 데리고 오면 2%, 孫子가 ‘曾孫子’를 데리고 오면 1%의 收益金을 주는 ‘多段階’ 方式으로 投資者를 늘려 나갔다. 라덕연 一黨의 核心 幹部들도 “不動産보다 收益率이 좋은데 왜 不動産을 하느냐”며 投資에 邁進할 程度였다. 라 氏는 一般 職員들도 投資에 끌어들여 ‘離脫者’를 막았다. 職員들도 다른 顧客들과 마찬가지로 本人 計座를 同僚 職員에게 맡겨야 했다. 職員들 間 疏通도 一定 期間이 지나면 自動으로 메시지가 지워지는 텔레그램을 使用했고, 팀이 다를 境遇 私的 連絡도 禁止했다. 被害者를 募集하는 동안 라 氏와 側近들은 豪華로운 生活을 했다. 檢察은 現在 高級 外製車 롤스로이스와 앨릭스 카츠의 ‘메리골드’(1億7000萬 원 相當) 等 高價의 美術品, 名品 時計 바쉐론 콘스탄틴(7億5000萬 원)과 파텍 필립(2億 원), 루이뷔통 테이블, 에르메스 체스板 等을 모두 追徵保全했다. 株價 造作과 資金 洗濯에 利用된 10個 法人도 解散시켰다. 現在 1審 裁判 中인 라 氏는 지난해 末 保釋을 請求했지만 棄却됐다.● 少額 投資者 12萬5000名 울린 에디슨모터스 “10年 안에 테슬라를 넘어서는 會社를 만들겠다.” 2020年 10月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會長이 tvn 토크쇼 ‘유퀴즈 온 더 블럭’에 出演해 던진 한마디는 視聽者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各種 인터뷰를 통해 認知度를 높인 그는 2021年 쌍용자동차 引受戰에 뛰어들며 “쌍용차가 破産하거나 淸算되는 건 韓國 經濟에도 아까운 일”이라며 國民의 愛國心도 刺戟했다. 그의 ‘큰 그림’에 에디슨모터스 子會社 에디슨EV의 株價는 같은 해 5月 1700원臺에서 11月 6萬3400원까지 急騰했다. 그러나 “引受 資金을 모두 確保했다”는 그의 公言과 달리 에디슨모터스는 雙龍車 引受 殘金 2743億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入札 申請 當時 提出한 引受 代金 證憑 資料도 殘額證明書 等을 騙取해 만든 假짜였다. 株價는 卽時 暴落했다. 犯行 始作 前 5000名 水準이던 少額株主는 株價 暴落 時點에 13萬 名에 이르렀고, 그 結果 12萬5000名이 總 7000億 원의 被害를 봤다. 이미 1年 前 始作된 雙龍車의 企業回生 節次도 더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引受가 霧散된 後에도 姜 會長은 “資金 調達 計劃을 다 마련해 놨다”며 投資者들을 相對로 希望顧問을 했지만, 그 一黨들은 株價 急騰 時點에 保有 株式을 處分해 1621億 원의 不當 利得을 取한 事實이 드러났다. 에디슨EV는 지난달 上場 廢止됐다. 2022年 7月 金融監督院으로부터 計座 追跡 記錄을 넘겨받은 合搜部 搜査2팀은 팀長인 박건영 部長檢事(現 서울남부지검 金融調査2部長)와 장대규 副部長檢事, 정성헌 檢査까지 한 달 동안 計座를 確認하며 실마리를 찾아 나갔다. 雙龍車 引受 代金 3000億 원을 外部 投資로 確保했다는 姜 會長 公言과 달리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의 會社돈 數百億 원이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다시 會社로 流入되는 ‘家長納入性’ 資金 흐름을 確認한 것이다. 外部 投資金으로 遁甲한 돈이 實際로는 마이너스 貸出과 自己 資本이었던 것으로 把握됐다. 朴 팀長은 押收搜索 現場에서 텔레그램 對話房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운로드하며 犯罪 證據를 確保했다. 張 副部長檢事는 하루에 被疑者 訊問調書 200페이지를 作成했고, 主要 被疑者의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마다 意見書 1000∼2000페이지가 裁判部에 提出됐다. 搜査팀은 에디슨모터스가 虛僞 證憑 資料를 提出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의 投資를 받은 嫌疑도 認知해 追加 起訴했다. 姜 會長을 鐵石같이 믿은 被害者들의 切切한 歎願書는 搜査팀에 動機附與가 됐다. 막勞動으로 산다는 한 靑年은 “黑字 轉換이라는 公示와 姜 會長을 믿고 預金 5000萬 원, 빚 5000萬 원 等 總 1億 원이 넘는 돈을 投資했다. 來年 豫定인 結婚도 미루고 人生이 那落으로 떨어졌다”고 恨歎했다. 한 傳統市場 商人은 “저런 분이 企業家로 成功하면 우리나라는 正말로 괜찮겠다고 생각해 5年間 땀 흘려 모은 돈으로 4000株를 投資했다”며 “술이 없으면 잠도 오질 않는다. 내가 바보인 건지, (姜 會長이) 純眞한, 좋은 마음을 가진 國民을 利用한 것인지”라고 自責했다. 하동우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長은 “株價 造作 犯罪 特性上 被害者가 廣範圍하고 被害 額數도 莫大한 事例가 大部分”이라며 “平凡한 國民의 人生을 송두리째 뒤흔든 犯人들이 반드시 罪에 相應하는 處罰을 받도록 公判 過程에서도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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