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持株社體制 잘 갖추고, 企業規模 작을수록 ‘줄訴訟威脅’ 露出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28日 03時 00分

허동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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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界 ‘多重代表訴訟制’ 反撥
持株社持分 0.01% 챙긴 投機資本, 訴訟 빌미로 子會社 흔들 可能性
政府가 持株社勸誘… 되레 打擊, 資産 5兆未滿中小-中堅持株社
60곳中 58곳 ‘1億持分’으로 訴訟… 14곳은 1000萬원으로도 可能

韓國代表食品會社인 풀무원은 지난해 先進國型持株社體制를 確立한다고 밝히며 子會社支配力을 높였다. ㈜풀무원이 풀무원식품(94.75%), 풀무원多論(69.33%) 等을 두는 體制다. 하지만 商法改正案의 多重代表訴訟制가 導入되면 持株社인 풀무원 株式約 4200萬 원어치(2019年終價基準)만 사도 풀무원食品等의 經營陣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27日東亞日報와 全國經濟人聯合會가 資産 5兆 원 未滿上場中小·中堅持株會社 60個를 調査한 結果, 商法改正案의 多重代表訴訟制는 企業規模가 작을수록, 持株社體制를 確固히 갖출수록 訴訟威脅에 露出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持株社時價總額이 낮으면 少額으로 訴訟에 必要한 最小持分인 0.01%를 確保하기 쉽고, 地主楂柯持分 50% 以上을 갖고 있는 子會社가 많을수록 訴訟對象子會社가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實際로 調査한 60個持株會社中 한미사이언스㈜와 ㈜오리온홀딩스를 除外한 58곳이 1億 원 未滿으로 多重代表訴訟最少必要持分인 0.01%를 確保할 수 있었다. 1000萬 원 未滿으로 持分 0.01%를 살 수 있는 곳도 14곳이나 됐다.

한 經濟團體關係者는 “政府가 循環出資等을 整理하고 持株社體制로 轉換하길 勸해 왔기 때문에 費用을 들여 持株會社體制를 갖췄더니 더욱 打擊을 받게 되는 制度”라며 “業種을 網羅하고 特히 經濟의 ‘주춧돌’ 役割을 하는 中小·中堅企業들이 各種勢力에 휘둘릴 수 있다”고 反撥했다.

多重代表訴訟制의 趣旨는 大株主가 子會社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나서는 行爲等을 少數株主가 막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經營監督權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法務部는 6月立法豫告를 하면서 損害賠償請求金額이 訴訟을 提起한 當事者가 아니라 子會社에 歸屬되기 때문에 多重代表訴訟이 濫發될 憂慮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中小·中堅企業의 境遇少額持分만으로도 子會社에 對한 訴訟이 可能해 濫發될 수 있다는 게 財界의 分析이다. 한 中小企業關係者는 “訴訟이 들어가면 株價가 下落하기 때문에 株式時勢差益을 노린 個人投資者들도 얼마든지 多重代表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말했다.

資産 10兆 원 以上大企業集團의 持株社도 株主聯合이나 機關投資家의 多重代表訴訟에 脆弱할 수 있다. SK그룹 持株社인 ㈜SK 株式約 13億7000萬 원어치를 保有한 株主는 子會社인 SK E&S, SK바이오팜, SK실트론 等에 訴訟을 걸 수 있다. LG그룹 持株社인 ㈜LG 株主도 約 12億7200萬 원의 株式을 保有하면 LG CNS 等에 訴訟이 可能하다.

財界關係者는 “엘리엇 等行動主義 펀드는 可能한 限 적은 資金으로 그룹 全體를 흔들 수 있는 系列社에 投資한다”며 “子會社에 對한 訴訟을 빌미로 먼저 各種要求事案을 내놓고 協商을 試圖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美國에서는 帽子會社가 100% 支配關係이거나 經營陣이 같아 事實上 하나의 會社인 境遇에만 多重代表訴訟을 認定하고 있다. 韓國이 屬한 大陸法系에서는 唯一하게 日本이 多重代表訴訟을 明文化하고 있는데, 100% 支配關係에 있는 母會社株主가 6個月以上株式을 繼續保有했을 때만 請求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名譽敎授는 “多重代表訴訟制를 導入한다면 日本처럼 子會社株主가 없는 完全帽子會社인 境遇에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財界關係者는 “多重代表訴訟制뿐 아니라 이른바 公正經濟關聯法案들은 企業에 訴訟을 提起하거나 檢察에 告發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며 “司法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憂慮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서동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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