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걸면 걸리는’ 不當支援審査指針改正案… 財界 “過剩規制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0年 8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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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改正案에 反撥

公正去來委員會가 지난달 行政豫告한 ‘不當한 支援行爲의 審査指針’ 改正案에 對해 産業界가 反撥하고 있다.

審査指針은 元來具體的인 가이드라인을 提供해야 하지만 ‘相當한 規模’ 等曖昧한 表現이 擴大돼 있어 ‘걸면 걸린다’는 것이다. 이달 3日까지 意見收斂을 거친 公正委는 意見檢討와 全員會議議決을 한 다음 改正案을 바로 施行할 計劃이다.

19日産業界에 따르면 全國經濟人聯合會는 最近不當支援行爲審査指針改正案에 對한 反對意見을 公正위에 提出했다. 不當支援行爲는 企業內部去來에서 特定系列社에 利益을 몰아주는 行爲等을 말한다. 財界關係者는 “審査指針은 模糊하게 돼 있는 公正去來法上不當支援行爲에 對해 具體的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데 이番改正案은 旣存보다 더욱 模糊하고 規制對象이 擴大됐다”며 “事實上系列社間隨意契約全般이 公正위의 不當支援行爲調査對象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總帥의 私益騙取與否를 따지는 일감 몰아주기 規制는 大企業集團에만 適用되지만 不當支援行爲는 모든 企業間去來에 適用되는 規制이기 때문에 被害가 中小·中堅企業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게 産業界의 分析이다.

企業들이 가장 憂慮하는 部分은 不當支援行爲要件中 하나인 ‘相當한 規模의 支援行爲’다. 旣存指針에서는 ‘相當한 規模란 支援客體가 屬한 市場의 構造와 特性, 支援行爲當時의 支援客體의 經濟的狀況, 餘他競爭事業者의 競爭能力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改正案은 ‘商品·用役을 相當한 規模로 提供 또는 去來하는 것은 支援行爲에 該當한다’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다 例示로 ‘隨意契約方式을 통해 유리한 條件으로 大部分 몰아주는 境遇’를 새로 追加했다. 詳細內容에서는 旣存指針에 있는 市場이나 競爭事業者部分은 지워버렸다.

이 때문에 公正委가 恣意的으로 大多數企業에 不當支援行爲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實際主要大企業은 系列社에 部品, 用役等을 調達하는 垂直系列化를 해왔다. 글로벌 競爭等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部品系列社인 現代모비스는 內部去來比率이 56.5% 水準이다. 三星電子도 子會社인 三星電子서비스에 自社製品 애프터서비스(AS)를 100% 맡기고 있다.

最近貿易障壁이 높아지면서 垂直系列化趨勢가 剛해지고 있다는 點도 論難거리다. 政府가 素材部品의 國産化를 督勵했고, 資金力이 있는 大企業이 國産化에 成功한 點을 致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例를 들어 SK그룹은 最近 한 系列社가 半導體素材國産化에 成功했으며 系列社間所在·部品去來를 늘리는 쪽으로 投資했다. 한 大企業關係者는 “半導體뿐 아니라 다른 産業도 外部 리스크가 커지면서 內部供給處를 擴大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公正委는 去來量이 많다는 理由만으로 不當한 支援行爲로 보지는 않는다는 立場이다. 公正委關係者는 “特定去來價不當한 支援行爲로 規定되려면 공정한 市場秩序를 妨害했다는 게 立證돼야 한다”며 “이때 去來規模만이 아니라 支援意圖나 競爭關係變化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判斷을 내린다”고 했다.

하지만 財界는 ‘相當한 規模’ 條項外에 다른 不當性立證判斷도 曖昧하거나 不合理하다고 呼訴한다. 改正案은 內部去來의 賣出總利益率이 外部去來의 利益率보다 높으면 不當支援行爲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內部去來가 影響을 미치는 市場의 範圍를 旣存에는 ‘關聯市場’으로 했으나 改正案에선 ‘企業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屬한 市場’이라고 바꿨다.

4大 그룹의 한 關係者는 “企業마다 市場이나 投資狀況이 다른데 利益率로 不當性을 判斷하는 것은 不合理하다. ‘關聯市場’은 公正委의 다른 審査指針에서 正確한 算定方式이 나오지만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屬한 市場’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걸면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憂慮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서동일 / 世宗=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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