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多重代表訴訟制에 떠는 中堅企業持株社들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28日 03時 00分

허동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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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株社持分 0.01%로 子會社訴訟’… 商法改正案通過땐 訟事에 無防備
時總 낮은 企業, 少額으로도 줄訴訟

‘한국콜마홀딩스 4000萬 원, 풀무원 4200萬 원, 寧遠貿易홀딩스 5600萬 원.’

商法改正案이 通過되면 이들 中堅企業의 持株社持分을 4000萬∼5000萬 원어치(2019年末終價基準)만 確保해도 持分이 하나도 없는 子會社들을 對象으로 損害賠償訴訟을 請求할 수 있게 된다. 上場母會社持分 0.01% 保有時母會社가 持分 50% 以上保有한 子會社에 損害賠償訴訟을 할 수 있는 ‘多重代表訴訟制’가 導入되기 때문이다.

27日東亞日報와 全國經濟人聯合會가 資産 5兆 원 未滿의 上場持株會社 60곳(金融그룹 所屬除外)을 全數調査한 結果 16億8105萬 원이면 60個地主楂柯持分 50% 以上을 保有한 子會社 229곳에 多重代表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半導體部品製造業體의 境遇約 320萬 원만 있으면 子會社 3곳에 對한 訴訟이 可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주 全經聯企業制度팀長은 “政府는 少額株主들의 大株主牽制圈을 强化하기 위해서라고 導入趣旨를 밝히고 있지만 자칫 持株社時價總額이 낮은 中小·中堅企業들이 줄 訴訟에 휘말릴 수 있다는 意味”라고 말했다. 財界에선 少額으로도 中小·中堅企業子會社에 多重代表訴訟을 提起할 수 있기 때문에 競爭社나 投機資本이 株式時勢差益等을 노리고 얼마든지 訴訟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財界는 多重代表訴訟制뿐만 아니라 現在政府與黨이 推進中인 經濟法案이 各種訴訟 및 告訴·告發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며 憂慮하고 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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