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汚染排出量 規制 過度” 異議 申請
製造業體가 密集한 蔚山工團 前景. 東亞日報DB
全南 여수시와 蔚山의 製造 企業들이 大氣汚染物質 排出 問題로 ‘課徵金 爆彈’을 맞을 危機에 處했다. 이들은 環境部를 對象으로 異議 申請에 나섰다.
17日 財界에 따르면 이 企業들은 올해 4月부터 施行된 ‘待機管理圈域의 大氣環境 改善에 關한 特別法’(待機管理圈域法)에 따라 9, 10月에 環境部로부터 大氣汚染物質 排出許容總量을 割當받았다. 그런데 大多數가 이를 지키지 못해 100億∼1700億 원 水準의 課徵金을 물게 될 狀況이다.
麗水國家産業團地 내 28個 事業場은 最近 ‘待機管理圈域法 排出總量 過小割當에 따른 共同建議文’을 全南道에 提出했다. 蔚山環境技術人協會에 屬한 50個 事業場도 共同建議文을 環境部에 냈다. “企業들이 法的 算定 方法에 따라 排出 割當量을 申請했지만 별다른 說明 없이 大幅 減縮됐다”는 게 企業들의 呼訴다. 建議文과 別個로 企業들은 割當量을 늘려 달라며 各自 異議 申請을 했거나 準備 中이다.
環境部는 “2024年까지 最適防止技術을 適用한 (汚染物質) 排出量에 到達해야 한다”면서도 “올해는 첫해인 만큼 企業 立場을 最大限 反映해 排出量을 調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産業界는 “올해만의 問題가 아니다”라며 憂慮하고 있다.
▼ 産業界 “汚染排出 許容量 턱없이 적다”… 環境部 “充分히 協議, 問題없어” ▼
“數百億, 數千億 원臺 課徵金을 내거나 아니면 工場 稼動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麗水國家産業團地 關係者는 17日 通話에서 ‘待機管理圈域의 大氣環境 改善에 關한 特別法’(待機管理圈域法)에 따라 산단 企業들이 지나치게 낮은 大氣汚染物質 排出 割當量을 받은 데 對해 이렇게 말했다. 麗水産團이 全南道廳에 提出한 共同 建議文에 따르면 麗水産團 27個 事業場은 超過 排出로 因한 課徵金을 올해 總 6798億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深刻한 點은 2021年 1兆7285億 원, 2022年 3兆2863億 원, 2023年 5兆767億 원, 2024年 8兆8923億 원으로 課徵金 規模는 해가 갈수록 急激히 불어나는 것으로 推算됐다. 5年間 課徵金 規模만 總 19兆6636億 원이다.
이 關係者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赤字를 보는 製造業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課徵金 爆彈까지 떠안게 됐다”고 했다.
○ 環境部 “充分히 協議” 業界 “適應 時間 必要”
待機管理圈域法은 지난해 3月 國會를 通過했다. 首都圈의 微細먼지 非常低減 措置가 7日 連續 이어지는 날이 자주 나오자 微細먼지 低減의 必要性이 擡頭됐던 時期다. 이 法에 따르면 大氣汚染이 甚하거나 汚染物質 發生이 많은 곳은 待機管理圈域으로 指定한 다음 事業場마다 2024年까지 줄여야 할 窒素酸化物, 黃酸化物, 먼지 排出 目標値 總量이 割當된다. 割當量을 超過하면 物質別로 kg當 計算해 課徵金을 물도록 돼 있다. 對象 企業들이 2024年까지 汚染物質 排出을 最低 水準으로 줄일 수 있는 最適防止技術을 具現하도록 誘導한다는 趣旨다.
現在 首都圈 中部圈 南部圈 東南圈 等 4個 圈域이 指定돼 發電所나 시멘트 鐵鋼 石油化學 造船 等 主要 製造業을 對象으로 施行 中이다. 지난달까지 事業場別 割當이 마무리됐고 現在 30日間 異議 申請 節次가 進行 中이다.
産業界는 微細먼지 減縮을 위해 汚染物質 排出量을 줄여야 한다는 趣旨는 共感하지만 環境部가 現實的으로 實現 不可能한 排出 總量을 割當했다고 主張한다. 麗水産團에 따르면 各 事業場은 待機管理圈域法 施行規則에 나온 計算法에 따라 割當量을 申請했는데 받아 든 排出 許容 總量은 이보다도 30% 程度 減縮됐다. 이는 環境部 傘下 環境安全公團의 事前 檢討 割當量보다도 顯著히 줄었다는 것이다. 蔚山環境技術人協會도 建議文에서 “業種에 따라 매 1∼5年 定期補修 期間 內에만 稼動을 멈추고 (汚染物質) 防止施設을 設置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法에 對應할 수 있는 時間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環境部는 지난해 4月 法 制定 以後 圈域別 說明會를 열어 企業과 充分한 協議를 거쳤다는 立場이다. 環境部는 “2024年까지 定해진 總量 및 業界가 達成해야 하는 排出 基準은 지난 1年間 業界가 提出한 資料들을 根據로 數次例 協議를 거친 結果物이기 때문에 變更하기 어렵다”며 “이달 末까지 企業들의 異議 申請을 받아 協議한 뒤 올해 割當量을 最終的으로 確定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環境部는 地域別 排出 總量에서 10%假量을 餘裕分으로 備蓄해둔 것을 活用해 企業의 立場을 最大限 反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韓國만 濃度·排出 모두 規制
하지만 産業界는 올해만이 問題가 아니라고 主張한다. 向後 5年 總量이 이대로 進行되면 課徵金 爆彈의 威脅은 持續된다는 것이다. 또 排出許容總量을 超過 排出하면 超過量의 最大 2倍까지 다음 해 排出許容總量에서 削減되는 點도 憂慮하고 있다. 올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課徵金은 課徵金대로 내고, 다음 해 割當量度 줄어들어 課徵金 規模가 커지는 惡循環이 反復되기 때문이다. 한 企業 關係者는 “2倍씩 繼續 削減되면 2, 3次 年度만 돼도 工場 稼動을 못 하는 事業場이 쏟아질 수 있다”며 “政府가 要求하는 最適防止施設을 設置하더라도 現實的으로 達成하기 어려운 排出量이 割當된 곳이 많다”고 말했다.
規制 自體가 海外에 비해 過度하다는 憂慮도 나온다. 日本은 大氣汚染防止法, 美國은 淸淨大氣法, 유럽聯合(EU)은 大氣汚染物質 排出 規定을 통해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의 濃度 規制만 實施하고 있다. 日本의 境遇 地自體 協約을 통해 24個 地域에서만, 美國은 州 規定으로 東部地域에서만 追加로 總量規制가 適用되고 있다. EU는 總量 規制가 없다. 韓國은 旣存 濃度 規制에다 4月부터는 總量 規制까지 施行하면서 全國에서 두 가지 規制가 同時에 施行된다. 環境部에서는 微細먼지 低減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立場이다.
經濟團體 關係者는 “韓國의 總量規制는 對象 物質이 많고 對象 施設도 發電所와 製造業을 모두 包含하는 等 規制 强度가 美國과 日本보다 세다. 企業이 돌아가게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은지·김도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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