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최동수]불확실성 커진 不動産市場… 더 늦기 前國會가 움직여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23時 39分

최동수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竣工 30年이 넘으면 安全診斷通過前에 再建築을 推進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0日總選에서 野黨이 壓勝하자 서울 蘆原區 상계동과 江南圈等主要再建築團地公認仲介事務所에는 이런 問議가 殺到했다고 한다. 總選을 석 달 앞둔 올해 1月政府가 내놓은 安全診斷規制緩和法案(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改正案)의 通過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再建築期待感으로 賣物을 거둬들인 집主人이나 買收를 考慮하던 需要者 모두 混亂에 빠졌다고 公認仲介士들은 傳한다.

‘與小野大 시즌2’가 열리면서 政府가 쏟아낸 主要不動産政策들이 空手票(空手票)가 될 狀況에 놓였다. 野黨同意가 必要한 主要立法課題들의 國會通過가 不透明해졌기 때문이다. 不動産市場의 不確實性이 그만큼 커졌다는 意味다.

政府가 올해 24次例民生討論會를 거치면서 發表한 不動産·交通關聯政策課題는 總 179個다.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法改正이 必要한 課題는 17個다. 再建築安全診斷規制緩和外에도 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追加緩和 및 廢止(再超還法), 不動産公示價格現實化 로드맵 廢棄(不動産公示價格法) 等이 代表的이다. 多住宅者重課稅(所得稅法等)나 賃貸借2法(契約更新要求權 및 專月貰上限制) 廢止도 있다.

市場에서는 ‘與野協議가 되겠느냐’는 冷笑的인 목소리가 나온다. 21代國會에서도 與野異見이 있는 不動産政策은 法通過가 안 돼 미뤄지는 境遇가 많았다. 政府가 지난해 1月發表한 分讓價上限制 아파트 實居住義務廢止論議는 올해 2月에야 ‘3年猶豫’로 結論이 났다. 지난해 下半期부터 實居住義務適用團地入住가 始作되며 論難이 커지면서다. 再建築負擔金을 緩和하는 再超還法改正案도 2022年 11月 발의 뒤 지난해 12月國會門턱을 넘기까지 1年이 넘게 걸렸다.

不動産市場에서 이런 不確實性은 致命的인 ‘독’이다. 지난해 6月以後 43週(이달 11日基準) 連續首都圈 아파트 傳貰값 上昇이 이어지면서 갭投資憂慮가 커지고 있다. 總選 이틀 前인 이달 8日京畿 하남시에서 나온 아파트 團地의 契約取消物量 2채 請約에 無慮 57萬7500名이 몰렸다. 潛在待機需要는 많은데, 都心供給不足問題는 如前하다.

不安心理를 잠재우고 不動産市場軟着陸을 誘導하려면 政策의 豫測可能性을 높여야 한다. 與野가 異見이 있을 순 있지만 對峙만 거듭하다 보면 不動産市場의 不安과 混亂은 急激히 불어날 수밖에 없다. 特히 安全診斷規制緩和나 公示價格現實化 로드맵 廢止는 論議를 미룰 수 없는 問題다. 前者는 中長期住宅供給基盤 마련에, 後者는 不動産租稅의 豫測可能性을 擔保하기 위해 반드시 必要하기 때문이다.

不動産市場이 相對的으로 潛潛한 只今이 與野가 제대로 協議할 수 있는 適期이기도 하다. 與黨은 野黨을 積極的으로 說得하고, 野黨도 反對를 위한 反對만 해서는 안 된다. 不動産審理가 買收勢든 賣渡勢든 한쪽으로 쏠리기 始作하면 이미 늦다는 것을 우리 모두 經驗을 통해 알고 있다.

최동수 産業2部記者 firefly@donga.com

#不動産 #市場 #國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