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同盟威脅하는 포퓰리즘 政治와 保護貿易主義[世界의 눈/패트릭 크로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23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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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대기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오른쪽)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023年 9月印度 뉴델리에서 열린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 때 待機室에서 만나 握手하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每年 봄 美國高位國防官僚들은 議會聽聞會에서 證言한다. 올해는 존 애퀼리노 印度太平洋司令官, 폴 러캐머라 駐韓美軍司令官, 일라이 래트너 國防部印度太平洋安保擔當次官補가 더 複雜하고 危險해지는 安保環境을 發言했다.

애퀼리노 司令官은 “中國, 러시아, 北韓이 國際規範에 挑戰하고 權威主義를 進展시키는 前例 없는 措置를 取하고 있다”고 證言했다. 이어 “信賴할 수 있는 抑止力이 없다면 이들 修正主義國家(revisionist powers)들이 美國의 利害關係에 反해 行動할 것”으로 憂慮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겸 카네기멜런대 초빙학자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兼 카네기멜런代招聘學者

實際最近 3年間中國人民解放軍은 400代의 尖端戰鬪機를 追加配置했다. 20隻의 戰艦을 乾燥했고 彈道미사일과 巡航미사일 備蓄量을 두 倍로 늘렸다.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의 目標는 中國의 ‘偉大한 復興’ 達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盲目的인 野望은 옛 蘇聯의 影響力을 되찾는 것이다. 시 主席의 臺灣統一에 對한 決心은 아시아 內葛藤을 觸發할 수 있다. 푸틴 大統領의 우크라이나 不法侵攻 또한 러시아와 北韓의 파트너십에 起爆劑가 됐다.

韓美聯合司令部와 유엔軍司令部를 指揮하는 러캐머라 司令官은 修正主義國家들의 攻擊的인 情報戰投資를 憂慮했다. 래트너 次官補는 3年째를 맞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戰爭이 中國의 强壓的이고 危險한 軍士活動, 北韓의 威脅을 强化했다고 診斷했다.

多幸히 세 當局者 모두 韓國 및 다른 同盟, 파트너들과의 協力 속에 美國의 域內態勢를 强化하기 위한 印象的인 措置들을 提示했다. 애퀼리노 司令官은 美軍이 東南아시아, 괌, 濠洲等으로 接近性을 强化하며 東北아시아에서 分散된 駐屯態勢를 維持하고 있다고 했다. 美國과 韓國은 擴張抑止力强化를 위한 論議에 着手했고 韓美日 3國亦是 24時間北韓 미사일 警報 데이터 實時間共有體系를 活性化했다.

러캐머라 司令官은 議員들에게 韓美同盟이 地域安保의 ‘린치핀’임을 거듭 强調했다. 또 現兵力水準의 駐韓美軍과 駐日美軍이 美國의 철통같은 防禦公約을 뒷받침하고 美國의 戰略的利益을 保護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韓國內에서 準備하는 것이 우리가 韓半島로 進入하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强調했다.

實際韓美關係는 새로운 次元에 到達하고 있다. 워싱턴宣言, 韓美核協議그룹(NCG), 次世代核心 및 新興技術對話에 이르기까지 韓美는 깊고도 廣範圍한 戰略的調律의 時代를 目睹하고 있다. 이런 成果는 韓美日 3國頂上의 캠프 데이비드 會談 및 北韓 미사일 情報實時間共有體系, 主要 7個國(G7) 플러스와 主要 20個國(G20) 會議,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頂上會議와 最近韓國에서 開催된 第3次民主主義頂上會議等으로 確然히 體感된다.

다만 이런 成果들은 포퓰리즘(大衆迎合主義) 政治에 依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많은 美國人이 글로벌 介入을 줄이고 國家安保에 對한 支出을 줄이면 美國이 더 安全해질 것이란 幻想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平和와 繁榮에 對한 外部의 威脅이 커졌지만 뜻을 같이하는 民主政府들은 힘을 합쳐 우리의 重要한 價値와 利益을 守護할 準備가 돼 있다. 다만 이런 團結과 決斷을 向한 內部의 挑戰이 커지면서 우리의 밝은 未來를 어둡게 하고 있다. 포퓰리즘, 保護主義, 一方主義가 主導하는 各國政治가 우리의 힘과 目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意味다.

韓國과 美國의 連帶는 어느 때보다 强力하다. 하지만 對內外的인 挑戰은 이 같은 關係에 갑작스러운 變化나 甚至於失敗를 招來할 수도 있다. 많은 專門家가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大統領以後에도 韓美同盟格上이 持續될지 궁금해하고 있다.

世界는 緊張으로 가득 차 있고 危險은 增加하고 있다. 韓國과 美國은 이에 對해 信賴할 수 있는 對應策을 마련했지만 國內政治와 國際的 컨센서스 不足으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韓美가 새로운 次元의 協力을 위해 兩國關係를 劃期的으로 발전시켜 온 만큼 成果가 未洽하면 엄청난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成功해야 할 일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兼 카네기멜런代招聘學者

#韓美 #同盟 #포퓰리즘 政治 #保護貿易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