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의 ‘統一拒否宣言’을 생각한다[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7日 23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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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신문 뉴스1 —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1月 15日最高人民會議施政演說에서 韓國을 ‘徹頭徹尾第1의 敵對國’, ‘不變의 主敵’으로 看做하는 內容을 憲法에 明記하라고 指示했다. 勞動新聞 뉴스1

지난해 12月末北韓勞動黨中央委員會全員會議에서 김정은 國務委員長이 내놓은 極端的인 對外路線에 對해 다양한 論議가 오갔다. 그中에는 北韓의 局地的軍事挑發을 豫想하는 意見도 적지 않았다. 平素 차분한 論議를 펼치는 로버트 칼린 美國 미들베리 國際硏究所硏究員과 시그프리드 헤커 美 스탠퍼드대 名譽敎授度 ‘金正恩은 戰爭을 準備하고 있는가’라는 題目의 論文을 共同發表해 視線을 끌었다.

北韓의 새로운 對外路線은 우크라이나 戰爭이나 팔레스타인 情勢에서 볼 수 있는 國際情勢의 緊迫(新冷戰認識), 北韓自體의 戰略·戰術核武器開發進展, 러시아와 北韓의 相互援助體制構築, 나아가 올해 11月의 美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再選可能性等을 反映한 것이다. 그것은 戰爭宣言이라기보다는 北韓의 體制維持를 위한 ‘統一拒否宣言’이며, 南北이 ‘1民族 2國家’로서 敵對的으로 共存할 것임을 表明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金委員長은 왜 그런 結論에 到達했을까.

첫 番째 觀點은 核抑止力이다. 現在金委員長은 韓半島有事時卽時對應하기 위한 核戰力强化(華城-17型, 火星-18型,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 各種短距離彈道미사일, 巡航미사일, 偵察衛星, 核武器搭載潛水艦等開發)와 戰爭準備體制完成에 邁進하면서 韓半島에 相互 억지 狀況이 나타났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또 有事時에는 “核戰力을 包含한 모든 物理的手段을 動員해 南朝鮮의 全領土를 平定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둘째, 金委員長은 김일성 主席以來의 ‘聯邦制統一’ 路線을 抛棄하고 南北關係를 ‘敵對的인 兩國關係’ 또는 ‘戰爭中인 兩交戰國關係’로 看做하겠다고 宣言했다. 事實南北韓의 民族的同質性을 强調한 旣存의 ‘우리 民族第一主義’는 戰術核武器의 對南先制使用이라는 北韓核 독트린의 信憑性을 疑心케 했다. 그것을 ‘우리 國家第一主義’로 代替하고, 나아가 南韓을 굳이 ‘大韓民國’으로 正式呼稱했다.

셋째, 金正恩政權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體制維持의 觀點이다. 1994年 7月北韓建國의 아버지인 김일성 主席이 死亡했을 때 後繼者인 김정일에게 남은 것은 작은 破綻國家에 不過했다. 게다가 그것은 韓國이 民主化를 達成하고 19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킨 뒤의 일이며, 獨逸 베를린 障壁이 무너지고 蘇聯과 東유럽 社會主義國家들이 次例로 體制를 轉換한 뒤의 일이었다.

또 北韓은 1995∼1997年 3年連續自然災害를 當해 數十萬名의 國民이 餓死한 것으로 推定된다. 틀림없이 北韓은 이때 體制崩壞의 危機에 處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選擇한 것은 先軍政治와 ‘苦難의 行軍’이라는 軍隊를 앞세우는 內部結束强化이자 核武器開發推進이었다. 마치 核武裝이 北韓의 體制危機를 解決하는 듯했다.

따라서 核武器로 武裝한 北韓이 이를 契機로 南韓과 和解나 交流로 갈 것인지, 아니면 南北分斷을 더욱 심화시킬 것인지는 흥미로운 問題였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베트남 하노이 北-美頂上會談에서 트럼프 前大統領과의 딜에 失敗한 金正恩은 後者를 選擇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核武器와 미사일 開發에 對한 剛한 執着이 北韓의 改革開放과 南北交流를 不可能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넷째, 統一拒否宣言이 金正恩의 最終選擇인지에 對해서는 如前히 疑問이 남는다. 分明北韓의 斷乎한 態度로 인해 當分間南北對話나 協力은 不可能해졌다. 하지만 거기에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한다면 韓國을 패싱하고 軍備管理(非核化가 아닌) 協商을 開始할 것이라는 金正恩의 期待가 담겨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統一拒否宣言은 北-美協商에서 韓國을 排除하기 위한 戰術的 속임數에 不過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長期的權力承繼라는 問題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22年 11月 18日 ‘華城-17型’(ICBM) 發射를 딸 김주애와 함께 視察한 後金正恩은 彈道미사일 試驗發射나 國家行事에 駐애를 同伴하는 境遇가 많다. 새로운 對外路線의 誕生은 金正恩以後의 長期的인 後繼體制 마련을 위한 布石일 수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大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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