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中에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다 잘될 거란 李在明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4日 23時 51分

천광암 論說主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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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이 中國에 集積帶서 輸出不振?
‘輸出韓國’ 物流-安保死活 걸린,
臺灣海峽問題가 우리와 상관없는 남일?
‘虎狼이 앞 어린애’ 같은 李代表認識

“우리나라 最大黑字國家·輸出國家인 中國이 只今은 最大輸入國家가 돼 버렸어요. 中國 사람들이 韓國 싫다고 韓國物件을 사지 않습니다. 왜 中國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臺灣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 臺灣海峽이 뭘 어떻게 되든, 中國과 臺灣國內問題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相關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2日忠南唐津市唐津市場을 訪問해서 한 말이다. “셰셰”를 連發하는 대목에서는 두 손을 모아 잡고 익살스러운 表情까지 지어 보였다. 여러 군데에서 問題素地가 보인다.

于先 “中國 사람들이 韓國 싫다고 韓國物件을 사지 않는다”는 대목. 이 말이 맞다면, 속은 쓰려도 自尊心 접고 中國의 脾胃만 맞추면 對中輸出不振을 單番에 打開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代表의 診斷은 番地數가 크게 틀렸다. 近來對中輸出不振은 大衆外交와 兩國國民感情의 問題가 아니다. 後發走者인 中國이 韓國과의 技術隔差를 急速히 좁히거나 逆轉하고 있는 것이 原因이다.

따라서 죽기 살기로 技術開發을 해서 다시 競爭力優位를 確保하는 것 外에는 對中輸出을 살릴 길도, 글로벌 經濟戰爭의 틈바구니에서 韓國經濟가 살아남을 길도 없다. 韓國技術者를 돈으로 구워삶은 뒤 設計圖를 빼돌려 中國內韓國半導體工場 옆에 똑같은 半導體工場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진 中國이다. 가진 實力 없이 여기 가서 “셰셰”, 저기 가서 “셰셰” 해본들 실없는 사람만 될 뿐이다.

다음은 中國과 臺灣兩岸問題. “집적거린다”는 表現은 尹錫悅大統領이 지난해 4月英國 로이터通信과의 인터뷰, 지난해 11月英國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臺灣海峽’을 擧論해 中國과 葛藤을 빚었던 事實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尹大統領發言은 얼마든지 批判의 對象이 될 수 있다. 筆者도 內容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굳이 할 必要가 있었는지에 對해서는 懷疑的으로 보는 쪽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國益과 국格이 關聯된 外交問題를 놓고 우리 쪽에 “집적거린다”는 表現을 쓰는 것이 맞나.

李代表는 지난해 6月駐韓中國大使官邸에서 當時 싱하이밍 大使가 韓國政府의 外交政策에 對해 高壓的으로 訓示하는 듯한 原稿를 朗讀하는 15分 동안 ‘屛風’처럼 앉아 있었다고 해서 與黨은 勿論黨內에서도 批判을 받은 적이 있다.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本質的으로 이때랑 뭐가 다른가.

“臺灣海峽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相關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門이 막힌다. 院內第1黨을 이끄는 政治指導者의 認識水準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아시아 아프리카 印度 유럽을 오가는 韓國의 輸出·輸入品 및 中東地域에서 들어오는 原油를 실은 船舶은 臺灣海峽과 臺灣과 필리핀 사이 바시海峽中 한 곳을 通過하지 않으면 안 된다. 臺灣을 둘러싼 美中間軍事的緊張이 高調되면 이 길목이 모두 막히게 된다. 하루 經濟的損失만 4452億 원에 이를 것이라는 推算이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中國이 臺灣을 武力으로 侵攻하고 美國이 介入할 境遇에는 韓國國內總生産(GDP)의 4分의 1이 蒸發하는 打擊을 입을 것이라는 展望(블룸버그통신 傘下經濟硏究機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까지 있다.

非但經濟만의 問題가 아니다. 자꾸 떠들 일은 아니지만, 臺灣을 둘러싼 美中間軍事的衝突이 發生하면 駐韓美軍이 어떤 役割을 맡게 될지, 中國은 이에 對해 어떻게 反應할지, 그에 對해 우리는 또 어떻게 對應할지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只今의 國際情勢다.

中國俗談에 ‘사람이 虎狼이를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해서 虎狼이도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美中間의 칼끝이 가장 尖銳하게 맞닿아 있는 ‘量案葛藤’이나 ‘半導體戰爭’은 韓國이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問題가 아니다. 우리 希望과는 無關하게 韓國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虎狼이’는 코앞에 와 있다. ‘價値外交’든 ‘實用外交’든, ‘戰略的明確性’이든 ‘戰略的模糊性’이든 精神을 바짝 차리고 살아남을 窮理를 해서 敏捷하게 對處하지 않으면 언제 虎狼이 밥이 될지 모른다.

羅針盤도, 地圖도, 主대도, 戰略도, 策略도 없이 이리 “셰셰 셰셰”, 저리 “생큐 생큐” 해서 잘 살 수 있을 만큼 碌碌한 時節이 아니다.

천광암 論說主幹 iam@donga.com

#李在明몽 #認識 #더불어民主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