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協商’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年만에 사라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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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部, 名稱에서 ‘平和’ 빼고
外交戰略情報本部로 改編推進
傘下 4個國中 한곳서 北核擔當

外交部에서 北核協商·對應을 總括해온 韓半島平和交涉本部의 規模와 役割이 大幅縮小된다. 올해 上半期(1∼6月) 外交戰略情報本部가 새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本部內 4個國中 하나인 韓半島外交政策局(假稱)李旣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役割을 맡게 되는 것. 新設되는 外交戰略情報本部는 名稱에서 드러나듯 外交情報分析, 戰略樹立等役割에 傍點을 찍는다. 2006年新設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名稱은 18年 만에 사라진다. 南北間極限對峙 속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核武器開發에 速度를 내면서 北核協商中斷이 長期化돼 6者會談이 有名無實化되자 政府가 對北協商機能을 縮小하고 北韓의 不法行爲監視等의 比重은 크게 늘리는 方向으로 組織을 改編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韓半島平和交涉本部는 2005年北核 6者會談에서 合意한 9·19共同聲明의 核心事項인 北韓核問題解決과 韓半島平和體制論議等을 專擔하기 위해 그 이듬해 만들어졌다. 애初限時的인 組織으로 出帆했지만 北核問題가 長期化되고 比重도 커지면서 2011年常設機構로 轉換됐다. 6者會談이 中斷된 뒤로는 次官級인 本部長이 北核首席代表로서 美國, 中國, 日本等과 北核外交를 調律하는 役割을 해왔다.

이제 外交戰略情報本部(本部長은 次官級)가 新設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役割은 新設本部傘下의 韓半島外交政策局이 맡는다. 국 아래 平和體制과 이름에서도 ‘平和’를 빼는 方向이 有力하게 檢討된다. 노무현 政府에서 新設된 韓半島平和交涉本部의 韓半島平和體制를 念頭에 뒀다는 認識이 反映된 것으로 풀이된다. 外交戰略情報本部는 167個在外公館으로부터 받은 外交電文을 分析한 後報告書를 生産하는 外交情報企劃官을 傘下에 둔다. 사이버安保, 軍縮非擴散等國際安保業務를 所管하는 國際安保國亦是新設된다.

外交部高位當局者는 “北核協商이 막힌 데다 그 協商을 水面 위로 끌어내는 물밑 作業亦是最近事實上全無했다”면서 “代身北韓外貨벌이 資金줄 遮斷, 對北制裁等業務가 늘어난 만큼 이러한 狀況變化가 (組織改編에) 影響을 줬다”고 했다. 다른 當局者는 “特히 情報機能을 强化해 北韓과 連繫된 不法活動遮斷을 强化하겠다는 意味도 크다”고 했다. 앞서 統一部도 지난해 對北交流協力業務比重을 확 줄이는 代身北韓情勢分析 및 情報機能을 强化한 바 있는데 비슷한 趣旨인 것으로 풀이된다.

尹錫悅大統領은 7日 이러한 組織改編內容이 包含된 業務報告를 조태열 外交部長官으로부터 받았다. 曺長官은 이날 尹大統領에게 “167個在外公館을 輸出·受注前進基地로 만들겠다”고 强調했다. 또 조 長官은 “韓美核協議그룹을 早期稼動해 壓倒的對北核抑制力을 위한 一體型擴張抑制體系를 構築하겠다”고도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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