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領袖會談이 協治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0日 23時 21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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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然한 協治 타령은 이제 그만
協治는 大統領拒否權 둘러싼 妥協
事案別이 아니라 패키지로 해야 하고
閣僚 자리 나누는 것까지 考慮해야

野黨代表가 全國民 25萬 원 支援方案과 各種特檢法을 들고 와 大統領에게 ‘우리가 總選에서 이겼으니 받아라’ 해서 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다고 協治도 아니다.

우리나라 政治에는 2個의 民意(民意)가 存在한다. 大統領을 選出한 民意와 國會를 選出한 民意다. 두 民意가 時間差를 갖고 存在하면서 같을 때는 서로를 强化하고 다를 때는 서로를 牽制한다. 協治는 時間的으로 가까운 民意를 强要하는 것이 아니다. 2022年大選直後旣存의 與小野大國會가 大統領이 하자는 대로 했던가. 마찬가지로 4·10總選으로 새로 構成된 與小野大國會가 하자는 대로 大統領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파리 特派員을 할 때 獨逸統一의 主役中 한 名으로 當時財務長官을 하고 있는 볼프강 쇼이블레와 인터뷰를 約束한 적이 있다. 約束한 날 며칠 前에 인터뷰가 어렵다는 連絡이 왔다. 長官이 聯政協商에 들어가게 돼 時間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獨逸은 假令總選에서 基民黨(CDU)李多數黨이 됐으나 過半에 못 미쳐 社民黨(SPD)과 聯政協商을 한다면 任期內推進할 主要政策全般에 對한 合意를 본 뒤 戀情을 發表한다. 合意를 보지 못하면 黨을 바꾸어 合意가 되는 黨이 나올 때까지 協商을 거듭한다. 그 期間이 길게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獨逸 같은 議員內閣制國家는 아니다. 그러나 事案別로 그때그때마다 妥協을 보려면 政治的疲勞度가 커질 뿐 아니라 어느 事案에서 失敗할 境遇 다음 事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협치가 破綻 날 수 있다. 그래서 協治를 한다면 事案別合意가 아니라 與野가 大統領任期가 끝나는 2027年까지 3年間推進하고자 하는 主要政策을 다 내놓고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패키지로 묶어 協商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래야 협치가 豫測可能하고 持續可能해진다.

勿論協商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을 하자’고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할지’는 決定하기 어려운 政策이 많다. 그래서 큰 틀만 合意하고 與野人士에게 長官 자리를 나눠줘 具體的인 方法은 그 틀 內에서 長官에게 맡기는 것도 竝行할 수 있는 길이다. 國防이나 經濟長官은 與黨이 맡고 外交나 保健福祉長官은 野黨이 맡는 式이다. 協治에서는 與野의 政治的責任이 不分明해지기 쉬운데 이렇게 하면 責任을 分明히 나눌 수 있다.

다만 總理 자리를 野黨에 내주는 건 不可하다. 그럴 境遇大統領은 獨自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于先長官任命에 制動이 걸린다. 長官任命에는 總理의 提請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政策도 뜻대로 펼 수 없다. 國家의 重要한 決定은 거의 모두 總理가 主宰하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大統領이 總理와 衝突해 總理를 解任하는 事態가 發生할 境遇與小野大國會가 새 總理의 任命을 同意해 주지 않으면 總理闕位狀態가 이어져 國政이 痲痹될 憂慮가 있다.

우리나라도 南美型國家로 退行하고 있다. 大統領은 與小野大狀況에서 늘 彈劾을 걱정해야 할 處地다. 김대중 大統領은 김종필이 이끄는 比重 있는 第3黨이 있어서 事實上의 聯政으로 彈劾당할 可能性에서 벗어났지만 盧武鉉大統領은 彈劾訴追를 當했고 朴槿惠大統領은 彈劾까지 當했다. 只今 더불어民主黨은 公公然하게 尹錫悅大統領彈劾을 擧論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過去에는 想像하기도 힘들었다.

우리나라 彈劾制度의 큰 問題는 副統領이 없기 때문에 彈劾까지 가지 않더라도 彈劾訴追만으로 權力空白이 發生한다는 데 있다. 채 上兵事件으로 大統領이 彈劾당할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國會에서 彈劾訴追의 嚴格性이 무너지고 憲法裁判所도 制動을 걸지 않아 野黨이 彈劾訴追의 門턱까지 밀어붙이는 건 얼마든지 可能하다.

尹大統領은 閣僚 자리의 折半이라도 내줄 覺悟로 協治를 試圖하는 게 좋다. 다만 바로 그 협치를 위해서라도 讓步할 수 없는 것이 法律案拒否權이다. 協治亂裝飾語를 다 빼면 大統領이 野黨이 推進하는 法案中合意된 一部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는 代價로 政府의 法案中合意된 一部에 對한 國會通過를 保障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수 없다면 野黨이 굳이 大統領과 協治할 理由가 없다. 그래서 汎野圈議席이 200席에는 못 미친다는 總選結果가 重要하다. 國民의힘 當選人中一部가 흐리멍덩해서 이런 事實을 忘却할 때 나라는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領袖會談 #協治 #大統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