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송평인]‘司法 보다 政治’… 美聯邦大法院의 트럼프 決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6日 23時 51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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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의 大選出馬資格을 剝奪한 콜로라도州(州) 大法院의 判決이 聯邦大法院에서 뒤집혔다. 論理는 簡單하다. 주는 聯邦大統領의 出馬資格을 剝奪할 權限이 없다는 것이다. 美修正憲法第14條 3項은 “暴動이나 叛亂에 加擔한 字는 公職에 就任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聯邦大法院은 트럼프가 여기에 該當하는지는 判斷하지 않았다. 그러나 含意는 트럼프가 여기에 該當한다고 해도 聯邦公職候補者인 트럼프의 出馬資格을 剝奪할 權利는 聯邦議會에만 있다는 것이다.

▷美國은 司法的責任을 묻는 節次와 政治的責任을 묻는 節次를 區別해 司法的責任은 法院에서 다루지만 政治的責任은 議會에서 다룬다. 政治的責任을 묻는 節次의 代表的인 것이 彈劾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彈劾訴追는 國會, 彈劾審判은 憲法裁判所가 하지만 美國은 彈劾訴追는 下院, 彈劾審判은 上院이 한다. 聯邦公職候補者의 出馬資格剝奪度司法的責任을 묻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聯邦議會에 權限이 있다고 본 것이다. 現在聯邦議會에서 上院은 민주당이 多數이지만 下院은 공화당이 多數다. 공화당 候補가 될 것이 確實한 트럼프의 出馬資格剝奪이 下院을 通過할 可能性은 稀薄하다.

▷트럼프가 出馬資格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叛亂加擔嫌疑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彈劾이 돼도 彈劾事由에 該當하는 犯罪에 對한 裁判은 別途로 이뤄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8月美國法務部特別檢事는 그를 叛亂嫌疑로 起訴했다. 이에 트럼프는 大統領在職時公務中行爲는 退任後에도 處罰할 수 없다며 法院에 免責을 要求했다. 聯邦地方法院과 抗訴法院은 棄却했고 現在大法院에 繫留中이다.

▷聯邦大法院은 말도 안 되는 免責要求에 對해 구두辯論까지 연 뒤 6月에나 判斷할 豫定이다. 大選은 11月에 열린다. 聯邦大法院이 下級審처럼 免責要求를 棄却한다고 한들 本案人叛亂嫌疑裁判結果는 大選前에 나오기 힘들다. 앞서 聯邦大法院은 트럼프 裁判을 迅速審理로 進行해달라는 特檢의 要求를 拒否했다. 司法節次가 政治日程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聯邦大法院은 司法節次를 늦추는 方式으로 國民의 政治的選擇에 優先權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른 嫌疑도 아니고 叛亂嫌疑로 起訴된 사람에게 大選出馬資格을 줘도 되는가 疑問이 든다. 그러나 起訴됐다는 理由만으로 有罪로 몰아가지 않는 確固한 裁判中心主義의 나라가 美國이다. 트럼프는 再選에 成功한다면 大統領의 赦免權을 利用해 ‘셀프 赦免’을 할 可能性이 크다. 政治와 司法의 關係를 다시 한番 생각하게 만드는 聯邦大法院의 決定이었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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