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國禁止中에 濠洲大使로 任命된 前國防長官[橫說竪說/장택동]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23時 51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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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間의 視線에서 暫時 멀어진 듯했던 海兵隊菜某上兵殉職思考가 다시 注目받고 있다. 이 事件과 關聯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搜査를 받고 있는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4日 주호주 大使로 任命되면서부터다. 더욱이 이 前長官은 이미 1月부터 出國禁止 된 狀態다. 搜査를 위해 出國을 막아 놓은 被疑者를 海外에서 일하는 公館長에 앉히는 矛盾的인 狀況이 벌어졌다.

▷지난해 7月水害失踪者搜索에 나섰던 스무 살 海兵隊員의 안타까운 犧牲에 온 國民이 哀悼했고, 與野 가릴 것 없이 眞相糾明과 再發防止를 要求했다. 그런데 事件은 엉뚱한 方向으로 흘렀다. 李前長官은 初動搜査를 맡은 海兵隊搜査團이 搜査記錄을 警察에 넘기는 것을 承認했다가 하루 만에 ‘移牒保留’를 指示했다. 그런데 搜査團은 이틀 뒤 搜査記錄을 移牒했다. 이를 놓고 ‘抗命이냐 外壓이냐’는 論難이 커졌고 政治的 이슈로 번졌다.

▷外壓疑惑의 核心은 이 前長官이 왜 指示를 바꿨느냐다. 박정훈 前搜査團長側은 當時林成根海兵隊 1師團長에게 過失致死嫌疑를 適用한 것에 尹錫悅大統領이 激怒瑕疵長官이 指示를 飜覆했다는 趣旨로 主張한다. 反面國防部는 ‘事實無根’이라고 否認하고 있다. 李前長官은 “(朴前團長이) 報告했기에 수고했다고 決裁했다가 다음 날 다시 짚어봐야겠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지만, 搜査를 통해서 確認돼야 할 部分이다. 公搜處에서 이 前長官을 出金措置한 理由였을 것이다.

▷不實檢證疑惑이 提起되자 大統領室은 “우리로선 李前長官이 出金됐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主張한다. 大統領室이 獨立的搜査機關인 公搜處에 資料提出等을 要求하는 것은 法으로 禁止돼 있다는 것이다. 設令 그렇다고 해도 野黨과 市民團體에서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한 李前長官이 公搜處의 核心搜査對象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公搜處가 지난달 國防部와 海兵隊를 押收搜索하면서 搜査에 速度를 내는 狀況이기도 하다. 이런 時點에 굳이 이 前長官을 外國에 보내는 人事를 해야 했나. 公搜處가 어제 이 前長官을 불러서 調査하기는 했지만, 搜査狀況에 따라서는 追加召喚이 必要할 可能性도 있다.

▷이 前長官만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다. 當時報告線上에 있던 임종득 前國家安保室 2次長은 慶北榮州-營養-奉化, 신범철 前國防部次官은 忠南天安甲에 與黨의 單數公薦을 받았다. 林前次長은 海兵隊搜査團이 記錄을 移牒한 直後 김계환 海兵隊司令官과 通話한 것으로 밝혀져 外壓關與疑惑이 提起됐고, 申前次官도 當時金司令官에게 ‘長官指示를 따르라’고 慫慂했다는 疑惑이 있다. 疑惑이 解消되지 않은 狀態에서 이들을 大使로 임명하고, 與黨候補로 落點한 것이 果然妥當한 일인가.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濠洲大使 #任命 #國防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