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하루 患者 100名 보던 醫師, 10名만 봐도 되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5日 23時 36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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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년 만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스1 — 政府가 27年 만에 全國醫科大學入學定員擴大方針을 밝히면서 醫師團體들이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大型病院에선 專攻醫들의 辭職書가 이어지고 있고 醫大와 醫學專門大學院在學生들은 同盟休學을 推進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뉴스1

‘이제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2等級도 醫大를 支援할 수 있게 됐다’, ‘濟州島에선 修能成績이 없어도 醫大에 보낼 수 있다고 한다’, ‘江原道로 移徙 가면 醫大를 보다 쉽게 보낼 수 있다더라’….

올해 高3이 되는 受驗生子女를 둔 父母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斷然醫大增員이다. ‘醫大入學定員 2000名擴大’ 發表는 이처럼 醫療界뿐 아니라 敎育界에서도 話題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入試보다 重要한 건 國民의 生命이고, 年間 2000名씩 追加로 排出되는 醫師들이 必須醫療分野로 流入돼 國民의 生命을 지키는 役割을 할 수 있을지다.

2年前 서울峨山病院看護師가 病院內에서 腦出血로 쓰러졌지만 ‘開頭術’을 할 意思가 없어 死亡한 事件은 社會的으로 큰 衝擊을 주며 劣惡한 必須醫療狀況을 그대로 보여줬다. 腦手術을 하는 神經外科醫師는 神經外科醫師의 10%에 不過하며, 머리를 여는 手術인 開頭術이 可能한 醫師는 全國에 113名뿐이다. 그中에도 停年이 얼마 남지 않은 境遇가 많다.

이는 神經外科醫師들이 大部分 힘들고 開院을 못 하는 腦分野보다 開院할 수 있는 허리디스크 等脊椎疾患分野를 擇하기 때문이다. 또 2017年梨大牧洞病院新生兒死亡事件 때 小兒科醫師들을 拘束한 것(모두 無罪)은 가뜩이나 적은 必須醫療志望者를 더 줄이는 效果를 가져왔다. 實際로 그 事件以後小兒科志願率이 激減한 것이다. 지난해 新生兒에게 腦性痲痹障礙를 입혔다고 産婦人科醫師에게 12億 원을 賠償하라는 判決을 내린 事件亦是産婦人科支援을 줄게 만들었다.

反面非給與領域인 徒手治療에 對한 實損保險適用은 수많은 整形外科痲醉痛症醫學科外科醫師들이 開院을 擇하게 했다. 徒手治療는 醫師處方箋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實損保險에 加入한 患者들은 負擔 없이 徒手治療를 받기 始作했고, 醫師들의 새로운 收益源이 되면서 곳곳에 痛症 클리닉이 생겨났다.

狀況이 이렇게 되면서 서울의 한 脊椎關節病院에선 整形外科專門醫를 求할 수 없어 最近元來의 두 倍에 가까운 年俸을 내걸기도 했다. 또 서울峨山病院에선 지난해에만 痲醉痛症醫學科醫師 12名이 辭表를 냈다. 이들은 大部分徒手治療를 包含해 開院을 했거나, 開院을 準備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皮膚美容亦是醫師들이 몰리고 있는 代表的인 非給與分野다. 非保險美容施術爲主의 硏究를 하는 大寒레이저皮膚毛髮學會는 2021年부터 지난해 6月까지 會員이 5000名에서 1萬名으로 2倍가 됐다. 新規會員中 70%는 皮膚科가 아닌 다른 科目專門醫였다. 非保險肥滿治療醫師도 넘친다. 肥滿治療만 하는 病院中에는 한 달 賣出額이 數十億原因 곳도 있다.

每日 쉬지 않고 給與爲主의 患者들을 진료하는 醫師들이 非給與分野에서 쉽게 돈을 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使命感만으로 誘惑을 뿌리치긴 어려울 것이다. 政府는 이달 初必須醫療政策 패키지를 發表하며 이 같은 現實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大部分宣言的인 內容이거나 檢討해 보겠다는 水準으로 具體的인 措置는 아직 안 나온 狀態다.

政府가 發表한 醫大 2000名增員에 對해 醫師團體들은 大體로 否定的인데 그 理由中 하나도 망가진 必須醫療의 現實을 바꿀 對策이 包含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醫大增員이 必要하다고 主張해 온 大韓民國醫學翰林院도 政策의 先後를 合理的으로 調整해 달라는 立場을 밝혔다. 必須醫療 및 地域醫療崩壞는 잘못된 保健醫療政策의 結果라는 것이다. 大韓民國醫學翰林院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時期 ‘코로나19 特別委員會’를 만들어 國民들에게 正確한 情報를 알렸던 信賴度 높은 團體다.

全國醫大에선 敎育의 質이 떨어지지 않을까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入學定員이 크게 늘었을 때 必要한 敎育者와 敎育施設을 數個月 만에 確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政府는 醫學敎育의 質을 擔保하기 위한 對案도 可能한 限 빨리 내놓아야 한다.

外國에서 부러워하는 韓國의 醫療 시스템은 只今까지 必須醫療分野醫師들이 하루에 100∼250名의 給與患者를 보며 犧牲하면서 支撐해 왔다. 짧은 時間에 많은 患者를 봐야 하는 醫療 시스템의 被害는 고스란히 患者들에게 돌아간다. 國民들이 바라는 건 2035年까지 1萬名의 醫師가 늘었을 때 只今처럼 ‘3時間待機 3分診療’가 發生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番을 契機로 政府가 醫療界에서 提起되는 다양한 憂慮를 拂拭시키고 先進國처럼 必須醫療分野에서 患者에게 30分以上充分히 說明해도 病醫院이 運營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懇曲히 要請한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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