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醫師 카르텔’과 ‘탕핑 專攻醫’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9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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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한 시민이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문을 잡고 주저앉아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 26日午前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한 市民이 應急醫療센터 앞에서 門을 잡고 주저앉아 있다. 政府는 이날 "(專攻醫들이) 29日까지 病院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責任을 묻지 않겠다"며 "그러지 않을 境遇 3月부터는 最小 3個月의 免許停止處分과 司法節次進行이 不可避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最近 만난 政府高位關係者와 醫療界等의 말을 綜合해 보면 이달 初醫大入學定員 2000名增員方針의 背景에는 “醫師들의 카르텔(談合)을 깨야 한다”는 大統領室의 强力한 意志가 있었다고 한다. 27年 동안 醫大定員을 늘리지 않은 現狀況이 醫師들의 카르텔 때문이라는 分析이다.

尹錫悅大統領이 27日 열린 中央地方協力會議에서 “김대중 大統領이 司法試驗合格者數를 두 倍로 늘려 每年 1000名을 뽑자 法律專門家들이 社會 모든 分野에 자리를 잡아 法治主義發展이 急速度로 進行됐다”고 말한 것도 같은 脈絡에서 理解할 수 있다. 當時에도 增員을 願치 않은 法曹人 카르텔을 깬 結果國家的으로 善循環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現政府는 지난해 私敎育 카르텔을 깨기 위해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킬러 問項排除等의 措置를 取했고 勞組等利權 카르텔과도 全面戰을 벌였다.

다만 醫療界는 다른 職群과 多少 다른 生態系를 갖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로펌과 大型學院들은 民間企業으로 資本主義論理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國內 모든 病醫院은 國家가 指定한 當然指定制에 묶여 있다. 當然指定制란 健康保險에 加入한 모든 國民이 어떤 病醫院에서 診療를 받더라도 健康保險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個人意思가 銀行에서 돈을 빌려 지은 民間病院이라도 健康保險에서 定해 놓은 數가(건강보험으로 支給하는 診療費) 以上은 받을 수 없다. 結局相當數의 醫師들은 낮은 數가 속에서 많은 患者를 봐야 病醫院을 維持할 수 있다. 쉬지 않고 힘들고 고되게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다. 美國 버락 오마바 前大統領이 極讚한 韓國의 健康保險制度의 現實이다.

勿論當然指定제가 아니라면 國民들은 ‘醫師 카르텔’ 때문에 必須醫療에도 現在의 10倍가 넘는 비싼 診療費를 支出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萬若醫大定員을 2000名 늘리면 더 以上 카르텔 憂慮가 없으니 醫師들의 自由를 묶었던 當然指定制度廢止하라는 要求가 빗발칠 수 있다.

이제 곧 3月이다. 새로운 인턴, 레지던트, 專任醫들이 들어와 病院에서 重要한 일들을 배우며 不足한 醫療人力을 메워야 하는 時期다. 그런데 只今은 大學病院專攻醫相當數가 辭職書를 내고 病院을 떠났고 그 자리를 메울 醫師는 턱없이 不足하다. 말 그대로 ‘醫療大亂’이 現實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專攻醫들은 돌아올 幾微가 안 보인다. 政府의 免許停止 및 司法節次警告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式의 餘裕가 느껴질 程度다. 마치 政府에 抵抗하는 中國 젊은이들의 ‘탕핑(?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聯想케 한다. 保健當局도 專攻醫와 疏通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實情이다.

醫療大亂은 國民들에게 큰 被害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中長期的으로 政府에도 도움이 안 된다. 保健當局이 疏通을 願한다면 制度上으로는 醫師團體中唯一한 法定團體인 대한의사협회(醫協)의 議決機構인 代議員會가 파트너다. 그런데 最近代議員會에서 非常對策委員會에 全權을 주기로 議決했으니 非對委가 醫療界代表機構가 됐다.

大統領室은 28日 “醫協은 代表性을 갖기 좀 어렵다”고 했지만 非對委를 完全히 除外하고 對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非對委關係者는 “專攻醫들과도 持續的으로 疏通하고 있다”며 “早晩間專攻醫, 敎授, 開院의 等이 모여 團體行動의 始作과 終了를 投票로 決定할 것”이라고 했다. 只今이라도 破局을 막기 위해 政府와 醫協非對委, 그리고 醫師團體가 머리를 맞臺길 바란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醫師 카르텔 #탕핑 專攻醫 #醫療大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