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장관석]장애아 敎育葛藤 깊어지는데 政治는 어디에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23時 42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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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學生 딸이 들려준 얘기다. 班 아이들이 발野球를 하는데 障礙로 發達이 더딘 親舊가 打者로 나섰다. 이 아이가 공을 어렵게 발로 건드리자 親舊들이 “홈런”이라고 拍手 치며 應援해 줬다. 發達이 더딘 어린이가 功을 ‘정발’(頂上發達) 兒童만큼 힘껏 뻥 하고 차기는 어려울 터. 親舊를 配慮하고 應援하는 아이들이 대견했다.

모든 現實이 同化일 수는 없다. 發達이 처지고 늦은 親舊를 돌볼 餘裕가 없어져 가는 統合敎育現場이 더 그렇다. 障礙兒童도, 敎師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處하는 環境이 하늘과 땅을 오간다. 特殊敎師가 아들을 虐待했다며 이를 錄音해 告訴한 웹툰 作家 주호민 子女와 敎師事件에 對한 意見差도 克明하다. “學生들 登校에서부터 下校까지 特殊敎師가 介入하는 것이 많다. 全體的인 脈絡을 보고 (虐待與否를) 判斷해야 된다”는 말도, “被害者의 認知能力과 表現力이 또래보다 顯著히 떨어져 兒童虐待犯行을 스스로 防禦할 수 없어 이를 確認할 必要가 있다”는 判決도 論理構造를 갖추고 있다. 被害는 아이들 몫이다.

차라리 이 다툼에 드는 에너지의 一部分만이라도 發達障礙兒童敎育問題의 現實的難點을 把握하고 이를 改善하는 데 쓰는 게 더 나은 未來의 始作이라고 본다. 特殊敎師 1名이 擔當하는 障礙學生數가 法廷規模를 超過하는 現實을 改善하고 特殊學校를 增設하자는 ‘오래된 未來’ 같은 그런 얘기들 말이다. 이미 十數年前自閉性障礙 얘기를 다룬 映畫 ‘말아톤’의 監督 정윤철이 “基底에 깔린 構造的矛盾과 을(乙)과 을(乙)의 싸움이 지닌 無意味함과 悲劇性은 映畫 ‘寄生蟲’에서 이미 봤다”고 한 것은 이런 理由일 테다. 그는 “많은 發達障礙 아이들이 집 近處에서 便安히 登校할 수 있도록 特殊學校를 大幅增設하고 豫算을 擴充하는 方向으로 言論과 輿論이 힘을 쏟길 바란다”고도 했다.

實際로 몇 해 前障礙人學校設立에 反對하는 地域輿論에 어머니들이 눈물로 무릎 꿇은 뒤 한 學校가 겨우 門을 열었다. 갖은 陣痛 속에 接點이 모였다. 地域社會의 反對輿論도 새겨들을 部分이 分明히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누군가 落伍하지 않도록 共同體社會安全網의 울타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過程이었다고도 본다.

이番事件에도 個人1(敎師)과 個人2(學父母)의 對立만 浮刻된다. 머리를 맞대야 할 政治權에선 막말이 나온다. 國民의힘 所屬 오태원 釜山北區廳長은 지난달 17日發達障礙問題를 얘기하면서 “罪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했다. 흔히들 政治를 次惡의 選擇이라고 하지만 現實改善의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그런 政治는 무엇이고 무슨 理由로 存在하는가. 게다가 이 사람은 조용히 黨員權 6個月停止라는 솜방망이 處分을 받았고, 이 政黨의 倫理委員長은 以後總選에 뛰어들었다.

陽地 좇는 웰빙 正當 소리를 듣는 國民의힘의 이런 모습에선 民生도, 弱者同行도, 그토록 渴望하는 中途擴張도 보이지 않는다. 尹錫悅大統領과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間의 緊張이나 김건희 女史論難等 굵직한 이슈와 巨大談論이 總選勝敗를 左右한다고들 하지만, 其實 이런 輕率한 言行이 알穀처럼 쌓여 4月總選에서 有權者들의 審判을 받는 것이다.

장관석 政治部次長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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