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三星合倂’ 證據·法理 다 배척당한 檢, ‘機械的抗訴’ 止揚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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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不當合倂’ 疑惑으로 起訴된 李在鎔三星電子會長이 5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資本市場과 金融投資業에 關한 法律違反等嫌疑關聯 1審宣告公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뒤 나서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1審法院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不當合倂을 無罪로 宣告한 것에 對해 檢察이 判決內容을 檢討한 뒤 抗訴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李在鎔三星電子會長에게 適用된 19個嫌疑를 全部無罪로 判斷했다. 李會長을 包含해 14名에 對한 23個嫌疑가 모두 無罪였다. 無理한 搜査와 起訴 끝에 이런 結果가 나왔는데도 檢察은 抗訴可能性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判決內容을 살펴보면 檢察이 내세운 主要證據와 法理는 모두 排斥됐다. 代表的으로 이 事件의 發端이 된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搜査過程에서 檢察은 莫大한 分量의 파일을 押收했지만 法院은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았다. 犯罪와 關聯 없는 데이터까지 無分別하게 複製가 이뤄지는 等押收搜索過程이 適法하지 않았다는 理由에서다. 最近法院은 證據取得의 適法性을 嚴格하게 따지는 趨勢다.

또 檢察이 主張한 法理의 核心은 ‘三星그룹 未來戰略室이 이 會長의 經營權承繼만을 위해 獨斷的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合倂을 進行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法院은 未來戰略室이 關與하기 前부터 두 會社가 事業上의 理由로 直接合倂을 推進했고 經營權承繼를 合倂의 唯一한 目的으로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不法經營權承繼目的의 合倂’이라는 前提가 무너지면서 이를 위해 會計報告書를 造作하고 虛僞情報를 流布했다는 等檢察이 適用한 나머지 嫌疑들도 줄줄이 無罪判決이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檢察이 抗訴를 强行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 나중에 無罪가 確定되더라도 被告人에게는 數年間裁判을 繼續 받는 것 自體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理由로 英美法界에서는 1審에서 無罪가 宣告될 境遇檢事가 抗訴하는 것을 制限하고 있다. 이원석 檢察總長도 人事聽聞會當時 이런 問題點에 共感하면서 “機械的抗訴를 止揚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李會長은 이 事件으로 5年 2個月에 걸쳐 搜査와 裁判을 받았고, 107次例의 公判中 96次例直接出席했다. 이로 인해 이 會長의 글로벌 經營行步는 크게 制約을 받았다. 特히 新成長動力確保에 必須的인 大型 M&A는 2016年以後事實上中斷된 狀態다. 檢察在職當時搜査와 起訴를 指揮했던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은 1審判決에 對해 “삼성그룹의 司法 리스크를 一段落시키는 契機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檢察이 抗訴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抗訴에 上告까지 하면 最小 3年以上司法 리스크가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 이는 三星이라는 特定企業만의 問題가 아니라 國家經濟全般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事案이다. 檢察의 신중하고 合理的인 判斷이 必要한 時點이다.

#三星物産 #제일모직 #不當合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