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檢 ‘水深位’ 默殺하고 起訴한 李在鎔, 19個嫌疑全部無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5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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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李在鎔三星電子會長이 5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審宣告公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뒤 굳은 表情으로 나서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過程에서 粉飾會計와 株價造作을 指示했다는 等 19個嫌疑로 起訴된 李在鎔三星電子會長에게 1審法院이 無罪를 宣告했다. 함께 起訴된 최지성 前 삼성그룹 未來戰略室長等 13名도 모두 無罪判決을 받았다. 2020年 9月檢察이 이들 14名에 對해 總 23個의 嫌疑를 適用해 起訴한 지 3年 5個月 만에 모두 無罪라는 結論이 나온 것이다.

2015年 제일모직 株式 1株와 三星物産株式約 3株를 바꾸는 條件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合倂을 決意한 것이 이 事件의 發端이 됐다. 檢察은 最小限의 費用으로 經營權을 承繼하기 위해 이 會長이 持分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有利하게 合倂比率이 決定됐고, 그 結果三星物産株主들은 損害를 봤다고 判斷했다. 제일모직의 企業價値를 부풀리기 위해 子會社三星바이오로직스의 會計를 否定하게 處理했다는 嫌疑도 包含됐다. 하지만 裁判部는 하나의 嫌疑도 認定하지 않았다. 1審判決이기는 하지만 檢察이 完敗한 것이다.

檢察이 이 事件을 搜査하고 起訴할 때부터 無理數라는 指摘이 많았다. 檢察은 2018年 12月本格搜査를 始作한 以後三星前現職經營陣에 對한 廣範圍한 調査 끝에 이 會長을 두 次例召喚하고 拘束令狀을 請求했지만 棄却됐다. 以後 2020年 6月外部專門家로 構成된 檢察搜査審議委員會(水深位)는 委員 13名中 10名의 壓倒的多數意見으로 이 會長에 對한 搜査中斷과 不起訴를 勸告했다. 檢察이 水深位勸告를 반드시 따를 義務는 없지만 이 事件前까지는 8次例水深위가 勸告한 內容을 檢察은 100% 受容했다.

하지만 當時李卜鉉部長檢事(現金融監督院長)가 이끌던 搜査팀은 起訴를 强行했다. 水深위의 勸告를 拒否한 첫 事例였다. 搜査팀이 專門家의 意見과 批判輿論을 無視하고 起訴를 固執한 結果가 ‘全部無罪’다. 檢察로서는 自業自得이라는 批判을 避할 수 없게 됐다. 起訴를 밀어붙인 이 院長은 無罪判決에 大體 뭐라고 할 건가.

裁判部는 李會長의 朴槿惠前大統領에 對한 賂物罪의 根據가 됐던 ‘不正한 請託’과 合倂論難은 別個라고 봤다. 하지만 一般人은 三星이 李會長의 經營權承繼를 위해 不法的으로 合倂을 推進했고, 이를 撫摩하기 위해 朴前大統領側에 賂物을 줬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國內外에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形成돼 三星에 致命的打擊을 줬다. 이에 더해 總帥가 이 事件公判에 96次例直接出席하는 等裁判에 발이 묶이면서 三星의 글로벌 競爭力에 큰 障礙가 됐다. 無罪가 確定되더라도 이미 發生한 被害는 돌이킬 수 없다. 莫强한 起訴權을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檢察이 自省해 볼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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