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韓, 同盟爲해 할 일 많다”… 트럼프 復歸 땐 더 커질 請求書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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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채널A와 인터뷰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는 한국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북한처럼 이란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5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의 事務室에서 東亞日報·채널A와 인터뷰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 그는 韓國一角의 ‘自體核武裝論’과 關聯해 “北韓처럼 이란도 별다른 制裁를 받지 않고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런 主張에 共感하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의 外交安保分野最側近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國家安保補佐官이 東亞日報對談에서 “韓國이 同盟을 爲해 할 수 있는 일이 只今보다 훨씬 많다”며 ‘트럼프 2期’ 땐 더 큰 役割을 注文할 것임을 豫告했다. 그는 “韓國이 美軍에 지나치게 依存할 必要가 없을 것”이라며 中國牽制를 위한 印度太平洋美軍戰力의 再配置도 示唆했다. 아울러 韓美日 3角安保協力基調를 더욱 强化할 것이라며 韓國의 쿼드(美國·日本·印度·濠洲 4國協議體)와 오커스(美國·濠洲·英國 3國同盟) 參與에도 肯定的見解를 밝혔다.

오브라이언 前補佐官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11月大選에서 再執權에 成功하면 國務長官 1順位候補로도 擧論되는 만큼 그의 發言은 ‘트럼프 2期’의 對外政策方向을 내다볼 수 있는 重要한 가늠자日 것이다. 그는 國際社會의 ‘同盟輕視’ 憂慮를 의식한 듯 “트럼프의 復歸는 더 安全한 世界, 더 剛한 美國, 매우 剛한 同盟을 意味한다”고 强調했다. 韓國의 쿼드·오커스 參與도 “매우 合理的”이라고 評價했다.

다만 그 行間에는 韓國에 날아올지 모를 ‘同盟請求書’도 적지 않다. 美軍戰力의 再配置를 言及하며 韓國의 ‘重要한 役割’을 거듭 强調한 것은 駐韓美軍撤收를 지렛대로 防衛費分擔金의 大幅增額을 要求했던 過去를 떠올리게 한다. 아울러 北核解決을 위해 北韓은 勿論中國, 러시아에까지 ‘最大壓迫과 制裁’를 加해 北韓을 다시 協商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다는 대목에선 트럼프 1期時節 롤러코스터를 탔던 非核化協商이 再演될 可能性도 엿보게 한다.

9個月 뒤 美國大選을 앞두고 國際社會는 ‘트럼프 리스크’에 바짝 緊張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前補佐官은 同盟과의 協力을 거듭 强調하지만 트럼프 前大統領의 變德과 衝動이 어떤 式으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다만 트럼프 復歸에 따라 美中對決은 한層激烈해질 것이고 同盟에 對한 美國의 要求도 한層 많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北核威脅에 맞서 美國의 抑制力에 依存하는 韓國으로선 더욱 飛上한 姿勢로 ‘트럼프 2期’를 對備할 수밖에 없다.

#韓 #同盟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