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27年 만의 醫大 2000名增員… 細密한 로드맵 必要하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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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이 6日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2025年醫大入學定員을 2000名 늘린 5058名으로 하는 方案을 發表하고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政府가 올해 大學入試부터 全國醫大入學定員을 5058名으로 2000名 늘리기로 했다. 10年後엔 醫師數가 1萬5000名不足하다는 展望에 따라 最小 5年間은 5058名씩 뽑겠다는 것이다. 醫大定員增員은 1998年以後 27年 만이다. 政府는 現在醫大의 敎育力量으로도 堪當可能한 數字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줄거나 凍結돼온 定員을 한꺼번에 늘리는 일인 만큼 醫師修鍊體系整備부터 地域과 診療科目別配分까지 細密한 로드맵을 세울 必要가 있다.

먼저 全國 40個醫大別增員規模를 定하는 일이다. 政府는 地方國立醫大와 入學定員이 50名未滿인 미니醫大增員에 優先順位를 두겠다고 밝혔다. 醫大增員分을 地方醫大의 地域人材典型에 몰아주고 奬學金, 敎授採用等의 誘引策으로 卒業後地域에 남게 하겠다는 構想이다. 하지만 醫學界에서는 非首都圈醫大敎授들이 離脫하고 있어 現在의 敎育水準도 維持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地方醫大의 敎育과 修鍊力量을 强化하는 對策을 竝行하지 않으면 敎育의 質이 떨어지고 結局患者들만 被害를 보게 된다.

늘어난 庭園이 必須醫療分野로 흘러가도록 補償體系도 再整備해야 한다. 必須醫療分野를 이대로 放置하면 醫師를 늘려봐야 美容醫療로만 몰릴 뿐 10年後手術大亂을 避할 수 없게 된다. 醫療界가 總罷業云云하며 醫大增員에 反對하는 名分도 數字만 늘려서는 必須醫療崩壞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政府는 얼마 前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新設해 必須醫療强化對策을 推進하겠다고 發表했다. 每番發表만 하고 흐지부지되던 慣行에서 벗어나야 醫療界도 說得할 수 있을 것이다.

醫大增員은 醫療界만의 問題가 아니다. 醫大總定員 5058名은 ‘SKY’ 大學理工系列總定員(4882名)보다 많은 規模다. 理工系敎育이 焦土化될 수 있는 것이다. 2005年醫學專門大學院을 導入했을 때도 理工系가 醫專院進學을 위한 入試學院으로 轉落하는 紅疫을 치렀다. 輸出로 먹고사는 나라가 內需用醫師養成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世界市場을 主導할 基礎科學과 尖端技術分野人材育成對策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醫大 #增員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