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훈상]이재명 通過하는 與公薦基準… 한동훈은 왜 손 놓고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5日 23時 42分

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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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냐. 李在明이냐.”

國會議員選擧는 地域代表 일꾼을 뽑는 選擧다. 하지만 올해 總選有權者는 投票紙에 圖章을 찍는 瞬間與野代表를 떠올리며 選擇할 可能性이 크다. 總選結果에 따라 與野次期大選走者로 꼽히는 두 사람의 運命이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政治登板 첫날부터 ‘한동훈 臺李在明’ 構圖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를 두고 ‘尹錫悅臺李在明’의 現政府審判構圖에서 벗어나야 總選에서 이긴다는 政治工學的解釋이 나온다. 그보다는 “犯罪를 다루며 數十年을 살았다”는 한 委員長의 눈에는 本能的으로 이 代表의 犯罪戰力이 더 크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 委員長은 이 代表의 戰果를 攻擊武器로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있다. 한 委員長은 最近裁判中인 大庄洞疑惑事件을 비롯해 이 代表의 戰果를 列擧하며 “正말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그中 하나로 ‘漫醉飮酒運轉’을 直擊했다. 國民의힘도 論評에서 “더불어民主黨이 公開한 國民參與公薦基準에 飮酒運轉이 빠졌다”며 “李代表의 飮酒運轉前科를 念頭에 둔 것”이라고 主張했다. 李代表는 2004年飮酒運轉으로 罰金 150萬 원을 宣告받았다. 血中알코올濃度 0.158%로 免許取消水準이다.

한 委員長은 “李在明 같은 분이 與黨에 公薦을 申請했다면 絶對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斷言했다. 與黨公薦 잣대로 李代表의 飮酒前歷을 判斷해 보자. 國民의힘은 飮酒運轉源泉排除基準을 總選選擧일 基準 20年以內 3回以上, 10年以內 2回以上, 2018年 12月 18日 ‘윤창호法’ 施行以後 1回로 定했다. 飮酒運轉戰力만 따지면 3가지 條件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이 代表는 國民의힘 總選候補로 나설 수 있다. 與黨은 민주당의 ‘내로남不’(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不倫)을 批判해 왔다. 그러나 飮酒運轉基準을 보면 ‘李在明防彈公薦룰’과 別般 다를 게 없다.

與黨에 飮酒運轉前科現役議員이 없는 것도 아니다.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이 最近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5日基準現役議員中飮酒運轉前科者는 23名이다. 國民의힘 11名, 민주당 12名이다. 國民의힘과 민주당의 全體議員이 各各 113名, 164名인 點을 考慮해 比率로 따지면 與黨(9.7%)이 민주당(7.3%)보다 높다. 與黨議員 10名中 1名이 飮酒運轉前科者인 셈이다. 게다가 한 委員長이 直接 임명한 그의 祕書室長도 飮酒運轉履歷이 있다. 反面 같은 役割을 하는 민주당 黨代表祕書室長은 飮酒運轉履歷이 없다.

한 委員長은 連日國民 눈높이와 同僚市民을 强調하고 있다. 李代表에겐 있지만 한 委員長에게 없는 것 中 하나는 飮酒運轉前科다. 差別化할 수 있는 地點인데도 왜 飮酒運轉에 더 嚴格하게 다가가지 못하는지 疑訝하다. 한 委員長은 지난해 8月 민주당 朴用鎭議員과 舌戰을 벌이며 “朴議員은 飮酒運轉으로 處罰받고도 繼續重要公職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委員長이 이끄는 糖이 重要公職에 나서는 飮酒運轉前科者를 어떻게 對할지 同僚市民들이 지켜보고 있다.

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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