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고발 使嗾’ 疑惑事件, 檢察은 嚴重히 보고 있는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4日 23時 42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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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上告訴와 告發은 明確히 區分된다. 告訴는 犯罪被害者나 被害者의 家族, 法定代理人等 ‘告訴權者’가 搜査機關에 犯罪事實을 알리고 犯人의 處罰을 要求하는 意思表示다. 告發은 告訴權者가 아닌 第3者가 犯罪를 申告하고, 犯人의 處罰을 要求하는 行爲다. 犯人의 處罰을 積極要求한다는 點에서 112 같은 單純申告와는 區分된다.

犯罪者를 拘束하거나 裁判에 넘길 수 있는 檢察엔 每日數百個의 告發狀이 接受된다. 大檢察廳에 따르면 지난해 5萬3846件의 告發狀이 接受됐고, 7萬3470名이 告發을 當했다. 單純計算으로 하루 平均 147件이 接受되며 201名이 告發당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에선 告發을 政治的으로 活用하는 境遇가 많다. 社會的論難이 큰 事件은 市民團體가 나서 搜査機關에 告發狀을 내기도 한다. 김건희 女史의 名品백 收受疑惑이나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헬기 移送特惠疑惑처럼 政治的으로 敏感한 事件이라면 더 그렇다. 檢察이 搜査해서 起訴하면 告發當한 진영이 打擊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一部市民團體는 이런 ‘告發活動’에 積極的이다. 實際 두 事件 모두 市民團體와 유튜버 채널 等이 告發狀을 냈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와 檢察, 警察이 搜査에 着手했다.

告發이라는 司法的行爲의 이 같은 性格을 勘案한다면 2020年 4月總選을 앞두고 벌어진 ‘告發使嗾’ 疑惑은 刑事司法體系와 民主主義의 根幹을 뒤흔들 수 있는 事件이다. 告發을 받아야 하는 檢察이 告發을 ‘四柱’했다는 疑惑이라서다. 告發狀에 摘示된 被害者가 當時檢察總長인 尹錫悅大統領과 夫人 김건희 女史,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었고, 被告發人은 崔康旭前議員과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等當時與圈政治人이었기에 特히 더 그렇다. 疑惑이 事實이라면 檢察이 檢察權을 私的으로 利用하고, 選擧에 介入하려 했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기 때문이다.

1審裁判部는 이 事件으로 起訴된 손준성 檢事長에 對해 懲役 1年을 宣告하면서 “告發狀의 作成, 檢討를 비롯해 告發狀內容의 바탕이 된 搜査情報의 生成·蒐集에 關與했다고 充分히 認定할 수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選擧에 影響을 미치려고 試圖하거나 試圖에 協助하는 過程에서 犯行을 저질렀다”면서 “檢事가 지켜야 할 核心價値인 ‘政治的中立’을 正面으로 違反해 ‘檢察權을 濫用’하는 過程에 隨伴된 것이란 側面에서 事案이 嚴重하고 罪責 또한 무겁다”고 꾸짖었다. 事實上告發使嗾疑惑의 實體를 認定하고 選擧介入意圖가 있었다고 判斷한 것이다.

檢察은 選擧關聯事件이나 不淨腐敗事件을 搜査할 때마다 ‘嚴重搜査’와 ‘實體的眞實糾明’이 必要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告發使嗾疑惑事件亦是 두 原則으로 對應해야 했지만, 檢察은 眞相糾明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손 檢事長과 公募한 嫌疑를 받는 國民의힘 金雄議員을 不起訴處分했다. 大檢察廳 홈페이지 檢察總長人事말에 적어놓은 ‘國民을 섬기는 檢察’이 무엇인지, 國民 모두가 아는데 檢察만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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