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慣처럼 돼버린 巨野의 ‘彈劾 간보기’[광화문에서/김지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0日 23時 45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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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長官에 對한 彈劾與否도 必要하면 檢討할 수 있다.”

더불어民主黨檢事犯罪對應태스크포스(TF) 팀長을 맡고 있는 金容民議員은 16日 TF 會議에서 한 長官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이틀 前 한 長官이 민주당의 ‘이원석 檢察總長彈劾설’을 言及하며 “(民主黨이 彈劾을 濫發하듯) 萬若法務部가 민주당에 對해 違憲政黨審判을 請求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말한 것에 발끈한 것. 金議員은 한 長官의 發言이 “매우 不適切하고”, “憲法을 違反하는 듯”해 “必要한 措置를 檢討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總長彈劾설’은 14日午前 한 言論이 關聯單獨記事를 띄우면서 처음 불거졌다. 마침 報道가 나오던 時點에 金議員은 黨公式會議에서 “(李總長도) 政治的中立義務가 있는 檢察總長으로서 憲法을 違反했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 會議直後崔惠英院內代辯人은 “이 總長彈劾을 檢討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取材陣質問에 “論議는 될 것 같다”고 答했다. 大騷動이 始作된 時點이다. 民主黨이 檢査에 이어 檢察總長까지 彈劾하려 한다는 論難이 擴散되자 黨指導部는 뒤늦게 “檢討한 적 없고, 들은 바 없다”고 收拾에 나섰고, 代辯人室도 “‘잘못이 있으면 (彈劾을) 論議할 수도 있다’는 趣旨이며 檢察總長彈劾은 論議한 적도, 논의 計劃도 없다”고 訂正했다.

이처럼 ‘絶對 아니다’라고 線을 긋는 院內指導部와 달리, 李在明代表와 가까운 複數의 黨核心人士들은 東亞日報追加取材過程에서 거듭 ‘이 總長에 對한 彈劾을 들여다본 것은 事實’이라고 했다. “아직 論議初期段階여서 말을 아끼는 것이고, 檢討하는 건 맞다”, “對象이 누구든, 總長이든, 只今政權非理를 庇護만 하고 공정한 搜査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든 檢討된다”는 等의 發言이 이어진 것. 結局綜合해보면 公式會議席上에 議題로 올라가지 않았을 뿐, 이 代表等極히 一部核心指導部들 사이에선 ‘이 總長도 彈劾하자는 말도 있더라’는 式으로 言及은 됐다는 것이다. 結局彈劾可能性을 슬쩍 흘려본 뒤 輿論反應을 살피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典型的인 ‘간보기’와 다름없어 보인다.

與圈에서도 “彈劾을 間봐가면서 하냐”는 批判이 이어지고 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法務部長官이 눈에 거슬려 彈劾하려니 國民批判이 무섭고, 彈劾 카드를 접자니 强性支持層怨聲이 두려워 繼續 ‘간보기’ 하는데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態度”라며 “彈劾은 重大한 事件이 터졌을 때 國民合意를 바탕으로 매우 무겁게 推進돼야 할 政治的決斷이다. 그런데 드러난 違法內容이 없는 狀況에서 特定國家組織을 標的 삼아 러시안룰렛처럼 對象者를 選定하고 彈劾하겠다는 건 危重한 彈劾權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無責任한 態度”라고 指摘했다. 當事者인 한 長官도 “(民主黨이) 나를 彈劾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檢察總長彈劾한다고 했다가 雰圍氣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이 程度면 院內 1黨이자 第1野黨인 민주당이 ‘彈劾’이라는 두 글字의 무게感을 忘却한 것 아닌가 싶다. 盧武鉉, 朴槿惠前大統領等의 彈劾過程을 거치면서 온 國民이 받았던 衝擊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考慮한다면 그렇게 막 던질 만한 카드는 아니지 않나.

김지현 政治部次長 jhk85@donga.com

#한동훈 長官 #彈劾 간보기 #이 總長彈劾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