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상운]공매도, 不法은 嚴斷해도… 矯角殺牛犯하지 말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9日 23時 42分

김상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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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賣渡를 一時禁止하는 緊急命令은 市場에 均衡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2008년 9月 19日)

“委員會가 空賣渡禁止를 다시 施行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空賣渡禁止의) 費用이 利益보다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2008년 12月 31日)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當時美國證券去來委員會(SEC)의 크리스토퍼 콕스 委員長은 空賣渡禁止를 發表하면서 該當措置가 株式市場에 均衡을 가져올 거라고 壯談했다. 하지만 不過 3個月 뒤 로이터通信과 인터뷰에서 콕스 委員長은 空賣渡禁止決定을 後悔하는 發言을 남겼다. 空賣渡禁止가 株價扶養이라는 本來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流動性確保에 支障을 招來하는 等副作用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事實株式空賣渡는 株價下落에 베팅하는 屬性上大部分의 個人投資者들에게 絶對歡迎받을 수 없는 存在다. 누군가 돈을 잃고 피눈물을 흘릴 때 웃는 投資方式이기에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輿論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先進資本市場에서 空賣渡가 普遍的인 投資方式으로 인정받는 狀況에서 이를 無條件罪惡視할 순 없는 노릇이다.

事實國內外主要硏究들은 空賣渡와 株價下落의 相關關係에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2006年 1月 2日부터 國內에서 空賣渡禁止措置가 내려지기 前날인 2008年 9月 30日까지 678日間 215個種目의 一瞥空賣渡 및 株價를 分析한 論文(‘株價와 空賣渡間因果關係에 關한 實證硏究’)에 따르면 “證市全體나 個別種目次元 모두에서 空賣渡로 인한 株價變化의 證據는 없거나 微弱한 것”으로 나타났다. 卽, 空賣渡가 株價에 影響을 미치기보다 株價變化가 空賣渡에 影響을 미쳤다는 것이다. 論文著者들은 “實證分析結果는 2008年電擊的으로 取해진 全面空賣渡禁止措置에 對한 論理的反駁의 根據를 提供할 수 있다”고 썼다.

海外事例硏究도 비슷한 脈絡이다. 글로벌 金融危機當時인 2008年 1月∼2009年 6月空賣渡禁止或은 制限措置를 施行한 30個國 1萬6491個種目의 一日 데이터를 分析한 海外著名學術誌論文(‘Short-Selling Ban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2007∼09 Crisis’)에 따르면 △空賣渡禁止가 時價總額이 작고 變動性이 높은 株式流動性에 惡影響을 미치고 △弱勢場에서 價格發見을 늦추며 △美國金融株를 除外한 大部分의 種目에서 株價를 扶養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國에 비해 時價總額이 훨씬 작고 株價變動性이 높은 韓國等 이머징 市場에서 空賣渡禁止의 副作用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政府는 16日 ‘空賣渡制度改善方向’을 發表하면서 空賣渡禁止期間을 延長할 수 있음을 示唆했다. 市場混亂을 키울 수 있는 無借入空賣渡等不法行爲를 嚴斷하는 건 當然하다. 하지만 證券街에선 空賣渡禁止延長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逆行해 韓國證市의 信賴性을 떨어뜨리고, 外國人投資者離脫을 가져올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實際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數年前韓國의 中小型株空賣渡禁止를 理由로 關聯評價를 ‘++’에서 ‘+’로 내렸다. 外國人投資者離脫等矯角殺牛(矯角殺牛)의 愚를 犯하지 않고, 證市流動性을 確保하는 空賣渡의 順機能은 살릴 수 있는 合理的方案을 찾아야 할 때다.

김상운 經濟部次長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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