育兒休職給與 올리고, 男便出産休暇도 10日→20日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19時 26分

송혜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내가 出産할 때 男便이 쓸 수 있는 有給休暇를 한 달로 늘리는 方案을 政府가 推進한다. 女性의 獨박育兒負擔을 덜어줘 더 많은 엄마들이 일터에 나오도록 하려는 趣旨다. 育兒休職給與를 段階的으로 올리고, 育兒休職者代替人力을 뽑은 企業에게 支援金을 주는 等 다른 일·家庭兩立制度들도 大幅擴大·補完된다.

1日政府가 發表한 ‘社會移動性改善方案’에는 이런 內容의 女性經歷斷絶豫防對策이 담겼다. 女性들이 出産과 育兒負擔에 職場을 관두고, 再就業하더라도 相對的으로 質 낮은 일자리를 轉轉하는 問題를 解決하려는 趣旨다.

이에 政府는 더 많은 男性들이 돌봄에 參與하도록 關聯制度를 整備하기로 했다. 于先現在 10日인 配偶者出産休暇를 20日로 擴大하기로 했다. 이는 男性勤勞者가 아내의 出産을 理由로 쓰는 有給休暇다. 20日은 勤務日基準이어서 週末을 包含하면 4株를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내가 妊娠했을 때 男便이 出産休暇나 育兒休職을 使用하는 것도 許容하기로 했다. 다만 돌봄 外目的으로 制度를 惡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高危險産母이거나 育兒休職을 쓴 境遇等으로 條件을 둔다는 方針이다.

女性들의 育兒休職等 일·家庭兩立制度活用도 促進한다. 現在月最大 150萬 원까지인 育兒休職給與를 段階的으로 올리고, 育兒休職者를 代身할 人力을 뽑는 企業에게는 支援金을 줘 企業의 負擔도 덜어주기로 했다. 育兒期勤勞時間短縮의 對象·期間·給與亦是擴大한다. 只今은 初等學校 2學年以下子女를 둔 境遇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初等學校 6學年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期間과 給與도 各各最大 36個月과 週 10時間 몫의 賃金까지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밖에 經歷斷絶女性을 採用한 企業에 對한 인센티브도 擴大하는 안이 推進된다.

다만 이는 大部分法改正事案이라 實際施行까지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企財部關係者는 “올 下半期(7~12月) 中國會에 男女雇傭平等法改正案을 內關聯制度를 改善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靑年들이 良質의 일자리에 就業하는 걸 돕는 方案도 이番對策에 담겼다. 企業의 新規採用工高에 賃金水準等勤勞條件을 包含하도록 採用節次法을 改正하기로 했다. 採用節次法에 企業의 情報提供努力義務를 附與한다는 것이다. 다만 法을 고치더라도 이를 强制하기는 限界가 있는 만큼 公共部門부터 新規採用公告 때 旣存賃金外에 福利厚生費나 休暇關聯情報等詳細的인 勤勞條件을 公開하기로 했다.

就準生·니트族을 위한 ‘靑年雇傭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어 就業支援 서비스도 强化하기로 했다. 141萬名에 達하는 國家奬學金申請者가 雇用서비스 提供에 事前同意하면 就業情報나 컨설팅 서비스를 支援하겠다는 것이다. 民間企業이 直接職業訓鍊 프로그램을 就準生等에 供給하는 ‘開放形企業 트레이닝’도 推進한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