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度演 칼럼]危險에 處한 國家, 그리고 敎育改革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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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이 希望을 提示 못 하면 社會는 허물어져
眞正한 敎育改革엔 긴 呼吸의 長期計劃必要
公敎育 살리기 위해 評價와 試驗方法革新해야

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 김도연 客員論說委員·太宰未來戰略硏究院理事長

“우리나라는 危險에 處해 있다. 貿易과 産業 그리고 科學技術革新에서 他의 追從을 不許했던 우리 競爭力은 이제 많은 國家에 追越당하고 있다. 여러 原因中 가장 基本的인 이슈는 敎育이다. 지난날의 敎育시스템이 이룬 成果에 對해 우리는 相當한 自負心을 가질 수 있지만, 現在는 그 基盤이 무너지고 있다. 한 世代前에는 想像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敎育成果는 墜落하고 있으며, 이제 敎育은 오히려 國家의 未來를 威脅하는 存在가 되었다.” 敎育改革을 强力히 主張하는 이 글은 오늘의 大韓民國狀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美國 레이건 大統領行政府가 1983年에 펴낸 報告書 ‘危險에 處한 國家(A Nation At Risk)’의 序文一部를 引用한 것이다.

40餘年前美國社會의 모습을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國家隆盛과 衰落의 根本原因을 敎育에서 찾는 일은 참으로 正確한 接近이다. 상기 報告書에서는 수월性에 價値를 두지 않고 衡平性과 普遍性을 좇는 敎育시스템을 美國의 根本問題로 摘示했는데, 相當히 悲壯한 姿勢다. 萬一美國에 敵對的이거나 競爭的인 다른 나라가 이런 敎育制度를 심어 놓았다면, 이는 戰爭을 통해서라도 粉碎해야 한다며 强勁하게 主張하고 있다. 無分別한 敎育으로 國家가 事實上一方的으로 武裝解除를 當하고 있다는 것이다.

當時의 熾烈했던 冷戰狀況이 反映된 것이겠지만, 如何튼 예나 只今이나 모든 面에서 대단히 與件이 좋은 美國이 스스로를 “危險에 處한 國家”라고까지 宣言하며 敎育改革에 나선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 作業은 美國現代敎育社에 한 劃을 그은 意味 있는 일로 評價받고 있는데, 이런 改革이 있었고 또 繼續되었기에 오늘까지도 美國은 世界를 이끌어 가는 超强大國의 位置를 굳건히 지키는 것으로 믿어진다. 敎育은 모든 것의 根本이다. 敎育이 希望을 提示하지 못하면 社會는 生氣를 잃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側面에서 大韓民國이야말로 “危險에 處한 國家”다. 지난 半世紀 동안에 이룩한 우리 社會의 奇跡的인 發展에 있어 敎育의 힘이 밑바탕이었음을 否定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未來에 對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도 걱정이 많다. 敎育德分에 隆盛했던 大韓民國이 敎育 때문에 衰落하는 듯싶다. 우리는 機械的인 點數로만 學生을 評價하는 競爭的인 敎育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根本的으로 私敎育(私敎育)李 더욱 成果를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 初等學生들이 스승의 날 쓰는 感謝便紙도 이제는 學校가 아니라 學院先生님께 보낼 程度로 公敎育은 瀕死(瀕死) 狀態다.

國民들은 私敎育費로 每年 30兆 원 가까이 支出하고 있으며, 이는 低出産의 主要原因中 하나다. 이로 인해 大韓民國의 未來競爭力은 徹底히 武裝解除를 當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敎育시스템을 大韓民國에 심어 놓은 것이 다른 나라라면, 우리 亦是戰爭을 통해서라도 이를 粉碎해야 할 것이다. 40餘年前의 美國처럼 宣戰布告에 나서는 決然함이 우리도 必要하다. 確實한 改革을 통해 未來의 大韓民國이 敎育 때문에 墜落할 것이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杞憂(杞憂)가 되길 懇切히 祈願한다.

實際로 우리 社會에서는 새 政府가 들어설 때마다 敎育改革은 빠지지 않고 登場했으며, 이는 尹錫悅政府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언가 根本的인 轉換으로 公敎育이 다시 回復되고 여기에서 希望을 찾을 수 있길 期待한다. 最近에는 ‘修能 킬러問項’ 이슈 外에 學校暴力이 問題가 되면서 學校暴力豫防法을 改正했고, 敎師의 極端的選擇以後에는 ‘敎權保護 4法’을 만들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를 處理하는 業務도 勿論重要하지만, 眞正한 敎育改革을 위해서는 훨씬 긴 呼吸의 長期的計劃이 必要하다.

競爭이 있는 社會에서 評價를 잘 받는 일은 東西古今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重要한 일이며, 學生들은 當然히 試驗成跡을 잘 받기 위해 盡力한다. 試驗은 敎育을 支配하는 存在다. 그러면 우리 學生들 大部分에게 18歲까지의 初中等敎育이란 무엇일까? 이는 오로지 그 頂點에 있는 修能을 爲한 準備期間인 것이 現實이다. 그리고 單 하루에 치르는 五枝選多型修能을 잘 보기 爲해서는 注入과 暗記를 통한 先行學習으로 끝없이 反復訓鍊하는 私敎育이 훨씬 效率的이다. 우리는 公敎育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學生評價와 試驗方法을 革新해야 한다. 大韓民國이 處한 危險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김도연 客員論說委員·太宰未來戰略硏究院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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