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度演 칼럼]大學, 새로운 平生敎育에 積極 나서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4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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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絶壁으로 因한 社會 및 經濟危機深刻
隱退者의 經濟活動再參與가 問題解決에 寄與
老長年層再就業敎育, 大學의 새 突破口 될 것

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 김도연 客員論說委員·太宰未來戰略硏究院理事長

지난 半世紀, 우리 社會가 겪은 變化는 여러모로 경이롭다. 世界에서 가장 貧困했던 國家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富國(富國)李 되었다. 그리고 暴增하던 人口는 오히려 急減하고 있다. 實際로 1970年에는 한 해에 100萬名이 태어났으나 한 世代가 지난 2002年에는 그 數字가 꼭 折半인 50萬名으로 줄었다. 그리고 20年이 더 지난 2022年에는 또다시 折半으로 줄어 新生兒는 25萬名이 되고 말았다. 大韓民國女性 1名이 平生 낳을 것으로 期待되는 出生兒數는 0.7名程度인데 이는 全世界에서 壓倒的으로 적은 數字다.

反面에 半世紀前의 우리 平均期待壽命은 50歲程度에 그쳤으나, 現在는 84歲에 이르렀다. 이는 日本 그리고 스위스 等과 거의 같은 水準인데, 早晩間世界 1位를 차지할 것으로 豫測된다. 新生兒減少와 高齡化가 모두 빠르게 進行되었으니 生産과 消費의 核心年齡層인 15歲에서 54歲까지의 人口比率이 急速히 떨어지는 것은 必然이다. 이러한 人口絶壁은 深刻한 經濟危機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克服할 수 있을까?

한便, 우리 젊은이들의 大學進學率은 이미 오래前부터 70%를 上廻하고 있다. 이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들의 平均 40餘 %에 비해 相當히 높은 比率이다. 많은 大學이 1990年代後半에 새로이 設立되었고, 學生確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時節을 지내며 現在의 우리 社會는 한 해 大學入學定員 50餘萬名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2022年生이 大學에 入學할 2040年에는 높은 進學率을 維持하더라도 全體新入生은 17萬名밖에 안 될 것이 分明하다. 只今처럼 學生들이 서울로 쏠리면 地域大學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地域自體도 生氣를 잃을 것이며 이는 結局大韓民國이 消滅하는 길이다.

人口絶壁과 이로 인해 惹起되는 여러 問題는 社會構成員 모두가 長時間努力해야 解決할 수 있는 일이다. 政治權이 힘을 합쳐야 할 國家的課題로, 特히 法을 통해 社會制度를 바꿀 수 있는 立法府의 役割이 重要하다. 그러나 國家의 未來에는 關心 없이 所屬政黨이나 自身의 利得에만 얽매여, ‘各自圖生’으로 一貫하고 있는 우리 國會는 참으로 아쉽다. 제대로 된 議員選出은 國民의 몫이다. 古代哲學者 플라톤은 “誠意를 갖고 選擧와 政治에 參與하지 않으면 結局低質의 人間들이 우리를 支配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問題들을 解決할 수 있는 方案中의 하나는, 이미 數年前 서울대 김태유 敎授가 그의 著書 ‘隱退가 없는 나라’에서 提案한 所謂二毛作(二毛作) 人生 가꾸기로 믿어진다. 企業에 다니는 大部分의 職場人은 50代中盤度 못 되어 退職하는 것이 우리 現實이다. 그의 主張은 이런 隱退者들을 다시 生産主體로 바꾸어 人生에서 두 番째 經濟活動에 參與할 수 있도록 새로운 社會體制를 가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生産과 消費의 核心年齡層을 60代後半까지 延長할 수 있다면, 이는 人口絶壁으로 因한 社會問題 및 經濟危機解決에 크게 寄與할 것이 確實하다.

이런 二毛作人生을 위한 새로운 社會體制 만들기에는 무엇보다도 大學들이 積極 나서야 한다. 그間의 大學은 젊은이들을 위한 敎育機關이었다. 그리고 大學敎育은 學業을 마친 後職業人으로 30餘年社會活動을 하다가 隱退하는 典型的인 一毛作(一毛作) 人生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大學은 二毛作人生을 準備할 수 있도록 老長年層敎育에 나서야 한다. 이를 通해 60代人力도 大多數가 社會에 參與해 經濟活動을 할 수 있다면 이는 個人的으로도 매우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國家를 富强하게 만들며 國民 모두의 幸福指數를 높이는 길이다.

大學들은 이미 平生敎育을 맡고 있는데, 그 過程의 目標는 主로 隱退者들이 文化的이나 知的(知的)으로 좀 더 豐富한 삶을 가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敎育對象 및 目標를 새롭게 잡아야 할 것이다. 隱退以前의 年齡層을 敎育하면서 이들이 課程을 履修한 後에는 새로운 就業에 確實히 도움이 될 수 있는 實用的인 目標를 지녀야 한다. 아울러 敎育方法自體도 對面敎育 같은 過去의 틀에서 完全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미 젊은이들만으로는 存立하기 어렵게 된 우리 大學들이다. 새로운 突破口를 老長年層敎育에서 찾는 일은 選擇이 아닌 必須日 것이다. 그리고 이는 大韓民國의 밝은 未來를 위한 大學의 責務이기도 하다. 政府도 이를 積極支援해야 한다.

김도연 客員論說委員·太宰未來戰略硏究院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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