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派員칼럼/이상훈]TPP 代替한 IPEF, 韓國에 機會인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5日 03時 00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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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TPP 復歸해달라” 要請했지만 美外面
새 貿易秩序에 中樞國家로 積極參與해야

모든 懸案에 意見이 一致한 것 같아도 妙하게 하나가 어긋나 雰圍氣가 語塞해질 때가 있다. 23日 도쿄에서 열린 美日頂上會談이 그랬다.

이날 頂上會談直後 열린 共同記者會見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는 美國主導經濟協力體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를 歡迎한다면서도 “美國이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現 CPTPP)에 돌아오길 期待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日本은 美國이 지난해부터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IPEF를 構想하면서 緊密히 論議한 主要 파트너 國家다. 그런데도 日本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IPEF 出帆을 밝힌 共同記者會見에서 마지막 希望을 놓지 않았다. 頂上會談後日本言論은 “日本이 美國의 TPP 復歸를 끈질기게 說得할 責任이 있다”며 언젠가는 美國이 TPP로 돌아와야 한다고 促求했다.

白堊館 안팎 雰圍氣는 달랐다. 美閣僚들은 美日頂上會談前後로 TPP에 對해 ‘흘러간 舊닥다리’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는 IPEF가 舊態依然한 貿易協定이 되지 않도록 意圖的으로 다르게 設計했다”(지나 러몬도 美國商務長官) “TPP는 매우 脆弱했고 美國은 履行할 수 없었다”(캐서린 타이 美國貿易代表部代表) 等難色一色의 評價였다. 알파벳 2萬1500字分量의 厖大한 美日共同聲明에 ‘TPP’라는 세 글字는 들어가지 않았다.

TPP 參加國이 아닌 韓國으로서는 多幸이다. 開放率(關稅撤廢율) 96%의 域內自由貿易協定(FTA) 블록에 美國이 參與하는데 韓國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면 높은 貿易障壁을 맞닥뜨리게 되는 危機에 直面했을 것이다.

美國이 TPP를 舊態依然한 協定이라며 外面하는 것은 單純히 時計를 되돌리지 않으려는 固執이 아니다. 오히려 TPP 限界를 明確하게 認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글로벌 供給網再編에 死活을 건 美國에 關稅廢紙, 非關稅障壁撤廢等은 더 以上最上의 價値가 아니다. 最近美國이 重視하는 中國牽制, 半導體供給網再編, 腐敗防止等을 위한 條項은 TPP에 없다. 게다가 美國에는 FTA가 ‘美國市場을 내주고 일자리를 破壞하는 것’이라는 認識이 如前하다. 美國이 TPP에 復歸할 誘引이 없다는 뜻이다.

IPEF에는 美國이 글로벌 貿易秩序에서 志向할 目標가 明確히 담겨 있다. 美國韓國을 비롯한 IPEF 參加 13個國은 共同聲明에서 “經濟回復力과 持續可能性包容性公正性等을 目標로 한다”며 “供給網 내 透明性, 多樣性, 安保, 持續可能性向上에 專念한다”고 밝혔다. 價格競爭力을 앞세운 經濟領土擴張의 時代가 저물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價値를 共有하지 않는 國家間自由貿易은 글로벌 供給網危機를 招來할 수 있다는 危機意識도 담겼다.

글로벌 供給網再編의 새 規範이 될 IPEF의 出帆은 韓國에 機會다. IPEF를 主導한 美國一角에서조차 實效性에 疑問을 提起하는 ‘白紙狀態’여서 더욱 그렇다.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韓國은 그동안 글로벌 規範形成에 參與할 힘도, 意志도 弱했다. 이제는 다르다. 冷戰崩壞以後 가장 큰 世界外交와 經濟秩序變化에 直面한 只今이야말로 地球的觀點에서 規範形成에 積極參與할 때다. 韓美兩國頂上이 署名한 半導體 웨이퍼는 글로벌 供給網再編의 中樞國家로 거듭난 韓國의 位相을 象徵한다. 國際秩序變化를 正確히 읽고 새로 만들어지는 規範에 우리 목소리를 反映하는 것은 向後數十年間國益을 지키는 길이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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