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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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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이상훈 記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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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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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政治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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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關係 4%
政治一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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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一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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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記錄的 엔底, 美國에 大災殃”… 再執權땐 ‘第2플라자 合意’ 推進 時事

    “엔 弱勢는 美國에 大災殃이다. 바이든이 放置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23日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日本 執權 자민당 2人者(副總裁)인 아소 茶爐(麻生太?) 前 總理를 만났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會同 直前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最近 美 달러 對比 34年 最低値로 떨어진 엔貨 價値가 美國의 輸出競爭力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主張했다. 11月 大選에서 自身과 겨룰 조 바이든 大統領이 이를 傍觀해 狀況이 더 惡化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이날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달러 强勢가 좋게 들리겠지만 美 製造業이 强달러로 (外國과) 競爭할 수 없어 事業 機會를 잃거나 外國에 工場을 짓게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엔-달러 換率은 155엔에 肉薄해 1990年 以後 最高値를 記錄하고 있다. 最近 政治媒體 폴리티코는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하면 美國이 貿易赤字 解消를 위해 日本에 人爲的인 엔貨 切上을 壓迫해 貫徹시킨 1985年의 ‘플라자 合意’를 다시 推進할 것이라고 報道했다. 美國은 지난해 日本을 相對로 712億 달러(藥 97兆6150億 원) 貿易赤字를 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前 大統領은 트럼프타워 로비에서 直接 아소 前 總理를 맞이하며 誠意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서로를 좋아한다”며 親近感을 드러냈고, “매우 貴한 親舊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며 親分이 두터웠던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 日本 總理를 回想했다. 아소 前 總理는 아베 前 總理의 在任 時節 副總理 兼 財務上으로서 두 頂上의 會談에 陪席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과 아베 前 總理의 골프 會同에도 同參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10日 워싱턴에서 바이든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한 直後 아소 前 總理가 트럼프 前 大統領을 또 만난 것은 11月 大選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美國과의 密着을 强化하겠다는 日本의 意志를 보여준다. 1時間假量의 會同 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아소 前 總理와 “北韓, 中國의 挑戰에 對해 論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日本의 防衛費 增額도 높이 評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便 트럼프 前 大統領의 첫 刑事裁判인 性醜聞 입막음 裁判이 始作된 가운데 23日 證人으로 나선 大衆 雜誌 ‘내셔널인콰이어러’의 前 發行人 데이비드 페커는 “2016年 大選을 도와달라는 트럼프 側 提案을 받고 그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當時 이 媒體는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이 트럼프 前 大統領과의 不倫을 暴露하려 하자 맥두걸 側에 15萬 달러를 주고 獨占 報道權을 사들였지만 報道하지 않았다. 檢察은 트럼프 側이 選擧에 不利한 情報를 사들인 뒤 묻어 버리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을 했다는 點을 浮刻하기 위해 페커를 證人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2016年 大選 直前 成人映畫 俳優 스토美 대니얼스에게 性醜聞 ‘입막음 돈’을 支給한 것이 結局 事實 隱蔽로 이어져 選擧의 公正性을 해쳤다는 檢察의 論理를 뒷받침할 人物이다.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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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議員 94名 또 야스쿠니 參拜… 美 등에 업고 軍事大國化 加速

    韓國 政府가 지난해 3月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賠償金 第3字 便提案을 發表하며 韓日 關係 改善의 물꼬를 텄지만 日本의 歷史 認識은 되레 退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3日에는 第2次 世界大戰 A級 戰犯들의 位牌가 合祀된 도쿄 야스쿠니神社에 主要 長官과 國會議員들이 잇따라 參拜했다. 앞서 日本 政府는 日帝强占期 慰安婦 動員에 强制性이 없었다는 等의 右翼 史觀을 담은 敎科書에 對해 잇달아 檢定을 通過시켰고, 도쿄 隣近 군마현은 朝鮮人 强制動員 秋道費를 撤去하기도 했다. 美國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日本의 位相을 높여주고, 日本은 이를 뒷배 삼아 ‘戰爭할 수 있는 國家’로 나아가며 軍事大國化하고 있는 狀況에서 歷史 認識의 後退는 憂慮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專門家들은 尹錫悅 政府가 내세운 ‘未來志向的 韓日 關係’ 構築에 對한 韓國의 期待가 番番이 꺾이고, 兩國 關係 改善에 對한 懷疑的인 國內 輿論이 커진다면 작은 衝擊에도 韓日 關係가 다시 무너지는 惡循環이 反復될 수 있다고 指摘한다.● 日 議員 94名, 야스쿠니神社 集團 參拜 23日 日本 ‘다 함께 야스쿠니神社를 參拜하는 國會議員 모임’ 所屬 議員 94名은 春季 預貸第(例大祭·祭祀)를 맞아 야스쿠니神社를 集團 參拜했다. 極右 强勁派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經濟安保擔當商도 같은 날 參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總理는 直接 參拜하지는 않았지만 21日 貢物을 捧納했다. 야스쿠니神社는 度祖 히데키 前 總理 等 第2次 世界大戰을 일으키며 東아시아를 戰爭의 慘禍에 빠뜨린 戰犯의 位牌가 合祀된 곳이다. 日本 軍國主義 象徵으로 꼽힌다. 올해 參拜 規模는 例年보다 더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日本이 2027年까지 防衛費를 애初 計劃 對比 2倍로 늘리며 美國産 토마호크 미사일을 導入하기로 하는 等 軍事大國化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退行的 모습이라 過去 參拜와는 意味가 다르다. 特히 美國은 中國의 軍事的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日本을 印度太平洋의 核心 基地로 活用하고, 日本도 이를 契機로 美國과의 軍事一體化에 速度를 내고 있어 브레이크도 없는 모습이다. 最近 日本에선 自衛隊의 軍國主義 追從 움직임마저 드러난다. 올 1月 고바야시 히로키(小林弘樹) 陸上幕僚部長(陸軍參謀次長 格)은 自衛隊員 數十 名을 이끌고 야스쿠니神社에 參拜했다. 防衛省은 訓戒 處分이라는 ‘솜방망이 處罰’에 그쳤다. 이달에는 全 海上自衛隊 高位 幹部가 야스쿠니神社 弓師(우두머리 神觀)로 就任했다. 아사히新聞은 社說에서 “自衛隊가 防衛力 强化의 旗발만 휘두르며 歷史의 敎訓을 外面하는 狀況을 放置한다면 國民的 支持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憂慮했다.● “韓日 關係 改善의 動力 떨어질라” 지난해 3月 尹錫悅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가 頂上會談을 한 以後 日本을 찾는 韓國人 旅行者가 늘고 日本에서 한류 붐이 剛해지는 等 그 어느 때보다 兩國 關係 改善 흐름이 强하다. 하지만 日本은 歷史 認識에 있어서는 退行的 모습을 繼續 보이고 있다. 기시다 總理는 11日 美 議會 合同演說에서 過去事 問題를 全혀 言及하지 않았다. 右派 性向이 强한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 總理도 9年 前인 2016年 같은 자리에서 ‘反省’을 言及한 바 있다. 韓日 問題 專門家인 오쿠노兆 히데키(??秀樹) 시즈오카현립대 敎授는 “日本 政府는 韓國과 外交的 協力 關係를 鞏固히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執權 자민당이 歷史 認識까지 韓國에 配慮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것은 率直히 期待하기 어렵다”고 傳했다. 하지만 量記號 聖公會大 日語日本學科 敎授는 “日本이 歷史 認識에서 달라진 모습을 全혀 보이지 않는다면 兩國 關係 改善에 對한 韓國 國民의 共感을 얻기 어려워 結局 改善 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歷史 問題는 하루아침에 解決되는 게 아닌 만큼 끈氣 있게 資料를 모으고 우리의 主張을 펴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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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政府 ‘韓日關係 改善’ 말할 때, 日은 야스쿠니 參拜했다

    韓國 政府가 지난해 3月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賠償金 第3字 便提案을 發表하며 韓日 關係 改善의 물꼬를 텄지만 日本의 歷史 認識은 되레 退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3日에는 第2次 世界大戰 A級 戰犯들의 位牌가 合祀된 도쿄 야스쿠니神社에 主要 長官과 國會議員들이 잇따라 參拜했다. 앞서 日本 政府는 日帝强占期 慰安婦 動員에 强制性이 없었다는 等의 右翼 史觀을 담은 敎科書에 對해 잇달아 檢定을 通過시켰고, 도쿄 隣近 군마현은 朝鮮人 强制動員 秋道費를 撤去하기도 했다.미국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日本의 位相을 높여주고, 日本은 이를 뒷배 삼아 ‘戰爭할 수 있는 國家’로 나아가며 軍事大國化하고 있는 狀況에서 歷史 認識의 後退는 憂慮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專門家들은 尹錫悅 政府가 내세운 ‘未來志向的 韓日 關係’ 構築에 對한 韓國의 期待가 番番이 꺾이고, 兩國 關係 改善에 對한 懷疑的인 國內 輿論이 커진다면 작은 衝擊에도 韓日 關係가 다시 무너지는 惡循環이 反復될 수 있다고 指摘한다.● 日議員 94名, 야스쿠니神社 集團 參拜23日 日本 ‘다함께 야스쿠니神社를 參拜하는 國會議員 모임’ 所屬 議員 94名은 春季 預貸第(例大祭·祭祀)를 맞아 야스쿠니神社를 集團 參拜했다. 極右 强勁派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經濟安保擔當商도 같은 날 參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總理는 直接 參拜하지는 않았지만 21日 貢物을 捧納했다.야스쿠니신사는 度祖 히데키 前 總理 等 第2次 世界大戰을 일으키며 東아시아를 戰爭의 慘禍에 빠뜨린 戰犯의 位牌가 合祀된 곳이다. 日本 軍國主義 象徵으로 꼽힌다. 올해 參拜 規模는 例年보다 더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日本이 2027年까지 防衛費를 애初 計劃 對比 2倍로 늘리며 美國産 토마호크 미사일을 導入하기로 하는 等 軍事大國化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退行的 모습이라 過去 參拜와는 意味가 다르다. 特히 美國은 中國의 軍事的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日本을 印度太平洋의 核心 基地로 活用하고, 日本도 이를 契機로 美國과의 軍事一體化에 速度를 내고 있어 브레이크도 없는 모습이다. 最近 日本에선 自衛隊의 軍國主義 追從 움직임마저 드러난다. 올 1月 고바야시 히로키(小林弘樹) 陸上幕僚部長(陸軍參謀次長 格)은 自衛隊員 數十 名을 이끌고 야스쿠니神社에 參拜했다. 防衛省은 訓戒 處分이라는 ‘솜방망이 處罰’에 그쳤다. 이달에는 全 海上自衛隊 高位 幹部가 야스쿠니神社 弓師(우두머리 神觀)로 就任했다. 아사히新聞은 社說에서 “自衛隊가 防衛力 强化의 旗발만 휘두르며 歷史의 敎訓을 外面하는 狀況을 放置한다면 國民的 支持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憂慮했다.● “韓日 關係 改善의 動力 떨어질라” 지난해 3月 尹錫悅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가 頂上會談을 한 以後 日本을 찾는 韓國人 旅行者가 늘고 日本에서 한류 붐이 剛해지는 等 그 어느 때보다 兩國 關係 改善 흐름이 强하다. 하지만 日本은 歷史 認識에 있어서는 退行的 모습을 繼續 보이고 있다. 기시다 總理는 11日 美 議會 合同演說에서 過去事 問題를 全혀 言及하지 않았다. 右派 性向이 强한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 總理도 9年 前인 2016年 같은 자리에서 ‘反省’을 言及한 바 있다. 韓日 問題 專門家인 오쿠노兆 히데키(??秀樹) 시즈오카현립대 敎授는 “日本 政府는 韓國과 外交的 協力 關係를 鞏固히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執權 자민당이 歷史 認識까지 韓國에 配慮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것은 率直히 期待하기 어렵다”고 傳했다. 하지만 量記號 聖公會大 日語日本學科 敎授는 “日本이 歷史 認識에서 달라진 모습을 全혀 보이지 않는다면 兩國 關係 改善에 對한 韓國 國民의 共感을 얻기 어려워 結局 改善 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歷史 問題는 하루아침에 解決되는 게 아닌 만큼 끈氣 있게 資料를 모으고 우리의 主張을 펴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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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産業長官 6年만에 會談… 半導體-에너지 協力 强化키로

    韓日 産業長官이 兩國의 主力 産業 分野인 半導體, 에너지의 協力 强化에 나서기로 合意했다. 韓國 政府는 이날 日本 尖端素材 企業들로부터 1億2000萬 달러 規模의 投資 申告를 받았다. 안덕근 産業通商資源部 長官과 사이토 겐(齋藤健) 日本 經濟産業상은 22日 도쿄에서 韓日 産業長官 會議를 갖고 核心 價値를 共有하는 信賴를 바탕으로 政府·民間 次元의 經濟 協力을 强化하기로 뜻을 모았다.한일이 相互 訪問을 통해 産業長官 會談을 가진 건 2018年 以後 6年 만이다. 2018年 大法院의 强制徵用 被害者 賠償 判決 以後 日本 政府가 이듬해 半導體 素材 輸出을 規制하는 一方的 報復 措置를 加하면서 産業 分野 協力은 弱해졌다. 지난해 尹錫悅 大統領 訪日 以後 韓日 關係가 改善되고 日本 政府가 화이트리스트 復元 等 輸出 規制 報復 措置를 解除하면서 兩國 經濟 協力이 復元 過程에 들어섰다. 이날 日本 所在企業 도레이는 韓國에서 아라미드 纖維 製造施設 增設을 爲한 投資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半導體 核心 所在企業 A社가 投資를 確定했다. 安 長官은 會談 後 記者들과 만나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튼튼한 協力의 高速道路를 만들어 協力 關係를 제대로 活性化시키자고 했고 日本 側도 共感했다”고 밝혔다. 安 長官은 “韓日 兩國은 서로 믿고 維持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外交 政治 問題가 産業 經濟 問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토 慶山賞은 “日本과 韓國은 基本的 價値를 共有하고 國際 社會에서의 여러 課題에 對한 對應이라는 次元에서 協力해야 할 重要한 이웃 나라”라며 “높은 補完 關係에 있는 産業 分野, 그리고 海外 依存度가 높은 에너지 確保, 또 脫炭素 實現 等 兩國에는 共同 課題도 많고 協力 潛在力이 높다”고 말했다. 日本은 韓國이 推進하는 무炭素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Carbon Free Energy Initiative)를 통해 脫炭素·新에너지 分野 協力을 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또 供給網 安定化가 兩國이 共通으로 當面한 課題라는 點에 認識을 같이하고 情報 共有 等을 實施하는 對話體를 運營하기로 했다.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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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야스쿠니에 또 貢物 捧納… 政府 “깊은 失望”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21日 太平洋戰爭 A級 戰犯들의 位牌가 合祀된 야스쿠니神社에 또다시 貢物을 捧納했다. 2021年 就任 以後 8番째다. 우리 政府는 旣存과 同一한 “깊은 失望과 遺憾을 표한다”는 立場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日本의 沒廉恥한 過去事 問題에 對한 態度도 問題지만 한마디 抗議도 못 하는 尹錫悅 大統領도 問題”라며 批判 强度를 높였다. 교도통신 等에 따르면 기시다 總理는 이날부터 始作되는 春季 預貸第(祭祀)를 맞아 ‘마사카키’라는 貢物을 捧納했다. 神社 祭壇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花盆을 뜻한다. 아시아 主要國에선 現職 日本 總理, 長官, 國會議員들이 야스쿠니神社에 貢物을 捧納하거나 直接 參拜하는 것을 두고 軍國主義를 讚揚하는 行爲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기시다 總理는 2021年 10月 執權 後 直接 參拜하지는 않았으나 춘·秋季 預貸第, 2次 大戰 敗戰日(8月 15日) 等에 貢物을 繼續 捧納하고 있다. 日本 現職 總理가 야스쿠니神社에 參拜한 것은 2013年 12月 當時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가 마지막이다. 外交部는 이날 “政府는 日本의 過去 侵略戰爭을 美化하고 戰爭犯罪者를 合絲한 야스쿠니神社에 日本의 責任 있는 指導級 人士들이 또다시 貢物을 捧納하거나 參拜를 되풀이한 데 對해 깊은 失望과 遺憾을 표한다”면서 “政府는 日本의 責任 있는 指導者들이 歷史를 直視하고 過去事에 對한 謙虛한 省察과 眞正한 反省을 行動으로 보여줄 것을 促求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未來志向的 韓日 關係 發展의 重要한 土臺임을 다시 한番 强調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日本의 되풀이되는 過去事 挑發에 對해 이제 外交部 次元의 抗議 聲明을 넘어선 對應을 要求한다”면서 “尹錫悅 政府의 對日 外交 基調가 ‘屈從 外交’가 아니라면 尹 大統領이 한마디할 때가 됐다”고 批判했다.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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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派員 칼럼/이상훈]美 大選을 바라보는 기시다의 不安함

    “트럼프가 當選되면 自由와 民主主義가 끝장난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10日 워싱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와 가진 美日 頂上會談에서 기시다 總理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또 “(트럼프에게) 絶對 질 수 없다”는 決意도 드러냈다고 한다. 같은 날 치러진 韓國 總選 狀況을 隨時로 報告받았을 기시다 總理는 이 말을 듣고 뭘 떠올렸을까. “이番 總選은 自由 民主主義에서 ‘自由’를 빼겠다는 犯罪者 勢力과의 勝負”라고 외쳤다가 慘敗한 韓國 與黨 代表를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妄想일까.“자유 民主主義 끝” 妙한 旣視感 韓美 執權勢力은 좀처럼 앞서지 못하는 支持率, 여러 政策 失敗, 相對를 審判해 달라는 呼訴 等 여러모로 絶妙하게 겹치는 狀況에 놓여 있다. 韓國 與黨의 慘敗 消息을 實時間으로 接하며 기시다 總理 또한 不安感이 掩襲했을 可能性이 크다. 自身 또한 이달 末 補闕選擧 結果에 따라 總理職을 保全하기 어려울 수 있고, 美 大選의 不確實性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도널드 트럼프 前 美 大統領이 再執權에 成功해 日本에 “富者 나라를 왜 美國이 지켜줘야 하느냐”고 한다면 어떨까. 트럼프 前 大統領이 日本製鐵의 美 鐵鋼會社 US스틸 引受를 막겠다고 나설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美日 頂上會談 當時 日本을 ‘글로벌 파트너’로 稱하며 “美國은 혼자가 아니다. 日本이 함께한다”고 强調했던 기시다 總理의 演說에서 이런 美國을 向한 日本의 不安感이 드러난다. “變하지 않는 同盟과 持續될 友情을 約束한다” “우리의 關係가 이렇게 가깝고 一致한 적이 없었다”는 그의 露骨的인 拘礙에는 11月 美 大選에서 누가 勝利하더라도 印度太平洋에 對한 關與를 繼續해 달라는 日本의 懇切함이 담겼다. 日本을 바라보는 美國의 心境도 複雜하다. 바이든 行政府로서는 日本 같은 强力한 同盟國이 흔들리지 않아야 안팎의 혼란스러운 變數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 기시다 總理의 訪美 中 日本을 美國, 英國, 濠洲 等 3國의 安保 協力體 ‘오커스(AUKUS)’에 참여시키고 美-日-필리핀 3國 頂上會議까지 열며 中國 包圍를 위한 ‘格子形(lattice) 安保 構造’를 마련한 것도 이런 理由일 것이다. 當時 바이든 行政府 關係者 또한 日本 取材陣에게 “(美國의 同盟이 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은 美國에 깊고 實質的으로 關與하는 것이다. 기시다 總理가 보여줬다”고 評했다. 다만 日本 一角에서는 憂慮도 나온다. 아사히新聞은 “기시다 總理의 演說은 中國과 激하게 對立하는 美國의 속내와 本質을 잘못 읽은 純眞한 發想”이라고 評했다. 萬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에 成功해 日本에 大幅的인 防衛費 增額과 自衛隊 役割 擴大를 要求한다면 어떻게 對處할지 日本 社會의 輿論도 모아지지 않았다. 美軍과 自衛隊의 指揮 連繫가 韓美 聯合司令部 形態로 發展될 것이란 展望에 强하게 손사래를 치는 게 現在의 日本이다. 韓美 聯合司는 北韓에 對抗하지만 美日 同盟은 中國 牽制 目的이 크다. 日本 一角에서는 美國의 對中國 抑制 戰略에 利用됐다가 豫測 不可能한 트럼프 前 大統領의 갈之字 行步로 日本 또한 右往左往하지 않을지를 가장 憂慮한다.美 大選 맞춘 外交 政策 보이지 않아 日本에 ‘글로벌 파트너’ 約束을 받아낸 美國이 韓國에도 印度太平洋 戰略에서 中樞的인 役割을 맡으라고 壓迫할 可能性이 크다. 우리는 答案紙를 準備하고 있을까. 韓美 同盟을 ‘價値 同盟’으로 評價하며 中國과 距離를 두는 現 政府의 政策도, 中國에 ‘셰셰 外交’면 된다는 野黨 代表의 認識 또한 正答과 距離가 먼 것 같다. 美 大選이란 重大 變數에 맞춰 外交 政策을 가다듬으려는 苦悶조차 보이지 않는 게 眞짜 걱정이다. 이상훈 도쿄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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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聯準 人事 “年內 金利 못내릴 수도”… 日은 追加 引上 示唆

    世界 主要國 中央銀行 首長들이 잇따라 基準金利에 對한 매派的(通貨 緊縮 選好) 態度를 내비치고 있다. 中東의 地政學的 緊張에 따른 國際油價 引上, 잡히지 않는 物價 上昇 等에 對한 對應이 優先이라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韓國 日本 等은 ‘달러 1强(强)’에 따른 換率 上昇(通貨價値 下落)으로 인한 輸入物價 負擔도 덜어야 하는 宿題를 안고 있다. 18日(現地 時間) 제롬 파월 美 聯邦準備制度(Fed·연준) 議長에 이어 聯準의 實質的 ‘2人者’ 존 윌리엄스 뉴욕 聯邦準備銀行(鳶은) 總裁는 美 經濟의 成長勢 德에 “金利 引下의 時急性을 느끼지 않는다”며 “언젠가는 金利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時期는 經濟 指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總裁는 以前까지는 올해 金利 引下가 可能할 것이라고 言及해 왔는데 이제 ‘올해’를 빼고 ‘언젠가는’으로 表現을 바꾼 것이다. 甚至於 金利 引上 可能性에 對해서도 “聯準의 인플레이션 目標에 到達하기 위해 必要하다면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來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聯銀 總裁도 “올해 말까지 金利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物價가 目標와 反對 方向으로 움직이기 始作하면 이에 對應하는 것 外에 다른 選擇肢는 없다”고 말했다. 美 聯準 關係者들의 表現이 달라진 것은 끈적이는 物價, 뜨거운 成長勢, 中東 情勢의 不確實性이 複合돼 인플레이션과의 戰爭에서 勝利를 宣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파월 議長은 持續的으로 2%臺 物價上昇率 回復을 自信해 왔다. 하지만 3月에도 物價上昇率이 市場 展望値를 上廻한 3.5%로 나타나자, 다시 인플레이션과의 戰爭을 해야 하는 ‘리셋’ 狀況이 됐다. 聯準의 突變에 맞춰 美 金融機關도 줄줄이 金利 引下 展望値를 바꾸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첫 金利 引下 時點에 對한 展望을 旣存 6月에서 12月로 옮겼다. 3月 金利 引下를 確信했던 골드만삭스는 7月부터 두 次例 引下로 展望을 바꿨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日本銀行 總裁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主要 20個國(G20) 財務長官·中央銀行 總裁 會議 後 엔底로 輸入 物價가 오르는 狀況에 對해 “無視할 수 없는 큰 影響이 된다면 金融政策 變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日本은 17年 만에 마이너스 金利를 解除했지만 엔底로 輸入 物價가 繼續 오르면 追加로 金利 引上을 할 뜻을 나타낸 것이다. 올 初 달러當 140엔臺였던 엔-달러 換率은 엔底 加速化로 155엔에 肉薄하고 있다.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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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歷史 歪曲’ 日敎科書 檢定 追加 通過…政府, 駐韓日本大使 招致

    日本 政府가 歪曲된 右翼 史觀에 기초한 自國 中學校 歷史 敎科書에 對해 19日 追加로 檢定을 通過시켰다. 이 敎科書는 日帝强占期 慰安婦 動員에 强制性이 없었고 韓半島 植民 支配가 近代化로 이어졌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日本 文部科學省은 이날 “검정 決定이 未完了 된 2點의 申請 圖書에 對해 情報 管理 狀況 等에 關해 確認한 結果 問題가 없다고 判斷해 19日 合格 決定을 했다”고 밝혔다. 日本 政府가 檢定 通過를 確定한 敎科書는 레이와書籍이 펴낸 歷史 敎科書 2種이다. 애初 지난달 敎科書 檢定 發表 때 通過가 有力했으나 審査 發表 當日 異例的으로 검정이 保留됐다. 검정 通過를 앞두고 內容이 流出돼 經緯 調査를 위해 保留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結果的으로 검정 通過가 確定됐다. 이 敎科書에는 ‘다시 問題 삼는 韓國의 請求權’ 題目 칼럼에서 “日本軍이 朝鮮 女性을 强制 連行했다는 事實은 없으며 그女들은 報酬를 받고 일했다”며 日本軍이 慰安婦를 從軍記者나 從軍看護師처럼 對했을 뿐 戰場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적었다.또 慰安婦 問題가 自國 言論의 거짓 證言에 따른 誤報로 點火됐다고 說明했다. 이는 1993年 高老 요헤이 當時 日本 關防長官이 ‘고노 談話’를 통해 强制 動員을 認定하고 謝過한 日本 政府의 公式 立場과도 全혀 다르다. 또 日帝强占期에 對해 “安全保障을 위해 朝鮮 半島의 安定이 必要하다고 생각해 日本이 主導해 朝鮮의 近代化를 進行하고자 했다”고 記述했다. 當時 統治에 對해서는 “많은 學校를 開設해 日本語와 함께 當時 使用 頻度가 줄어들고 있던 한글 文字 敎育도 했다”는 歪曲된 主張을 담았다. 獨島에 關해서 이 敎科書는 “日本 占領이 解除되자 韓國은 李承晩 라인을 一方的으로 宣言해 다케시마(日本이 主張하는 獨島 名稱)를 占據했다. 歷史上 朝鮮王朝가 다케시마를 永有한 事實은 없다”고 는 事實과 다른 主張을 摘示했다. 最近 日本 歷史 敎科書에서 事實을 歪曲하는 境遇가 늘고 있는 가운데, 레이와書籍 敎科書는 그中에서도 極端的으로 深刻하게 右翼的 色彩를 담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韓國 外交部는 이날 代辯人 名義 聲明에서 “日本 政府가 獨島에 對한 不當한 主張과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 强制徵用 問題, 植民 支配에 對한 極히 非常食的이고 理解할 수 없는 거짓 技術을 包含한 敎科書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遺憾을 表明하며 卽刻的인 是正을 促求한다”고 遺憾을 表明했다. 강인선 外交部 2次官은 이날 午後 아이보視 고이치 駐韓 日本大使를 招致해 抗議 立場을 傳達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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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東戰爭’ 憂慮에 물건너간 金利引下… 各國 中央銀行 “金利引上” 言及

    世界 主要國 中央銀行 首長들이 잇따라 基準金利에 對한 매派(通貨政策 緊縮) 態度를 내비치고 있다. 中東의 地政學的 緊張에 따른 國際油價 引上, 잡히지 않는 物價 上昇 等에 對한 對應이 優先이라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韓國 日本 等은 ‘달러 1强(强)’에 따른 換率 上昇(通貨價値 下落)으로 인한 輸入物價 負擔도 덜어야 하는 宿題를 안고 있다. 18日(現地 時間) 제롬 파월 美 聯邦準備制度(Fed·연준) 議長에 이어 聯準의 實質的 ‘2人者’ 존 윌리엄스 뉴욕 聯邦準備銀行(鳶은) 總裁는 美 經濟의 成長勢 德에 “金利 引下의 時急性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總裁는 以前까지 올해에 金利 引下가 可能할 것이라고 言及해 왔는데 이제 ‘올해’를 빼고 ‘언젠가는’으로 表現을 바꾼 것이다. 甚至於 金利 引上 可能性에 對해서도 “聯準의 인플레이션 目標에 到達하기 위해 必要하다면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聯銀 總裁도 “올해 年末까지 金利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目標와 反對 方向으로 움직이기 始作하면 이에 對應하는 것 外에 다른 選擇肢는 없다”라고 말했다. 美 聯準의 搜査가 달라진 것은 끈적이는 인플레이션, 뜨거운 成長, 中東 情勢의 不確實性이 複合돼 인플레이션 戰爭에 勝利를 宣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聯準 議長은 持續的으로 2%臺 物價上昇率 回復을 自信해 왔다. 하지만 3月에도 物價 上昇率이 市場 展望値를 上廻한 3.5%로 나타나자 다시 처음부터 市場의 引下 期待値를 調整하고 인플레이션과의 戰爭을 해야하는 ‘리셋’ 狀況이 됐다.미 聯準의 搜査가 달라진 것은 끈적이는 인플레이션, 뜨거운 成長, 中東戰爭 不確實性이 複合돼 인플레이션 戰爭에 勝利를 宣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聯準의 매派 突變에 맞춰 美 金融機關도 줄줄이 金利 引下 展望値를 바꾸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첫 金利 引下 時點에 對한 展望을 旣存 6月에서 12月로 옮겼다. 3月 金利 引下를 確信했던 골드만 삭스는 7月부터 두 次例 引下로 展望을 바꿨다.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日本銀行 總裁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主要 20個國(G20) 財務長官·中央銀行 總裁 會議 後 엔底로 輸入 物價가 오르는 狀況에 對해 “無視할 수 없는 큰 影響이 된다면 金融政策 變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日本은 17年 만에 마이너스 金利를 解除했지만 엔底로 輸入物價가 繼續 오르면 追加로 金利 引上을 할 뜻을 나타낸 것이다. 올 初 달러當 140엔臺였던 엔-달러 換率은 엔底 加速化로 155엔에 肉薄하고 있다.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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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數量 많고 값싼 ‘木材 燃料’ 脚光… EU도 “再生 에너지” 補助金

    “最惡의 에너지난이 닥치면 ‘長斫’이 代案이다.” 獨逸 인터넷媒體 ‘복스’는 原資材 價格 急騰과 需給 蹉跌로 에너지난이 불거졌던 2022年 ‘獨逸에서 갑자기 長斫 需要가 急增한 理由’란 題目의 記事에서 이같이 밝혔다. 當時 獨逸은 유럽 여러 國家 中에서도 唯獨 에너지 危機가 極甚했다. 그해 2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뒤 우크라이나를 支援하는 유럽 國家들에 對한 天然가스 供給을 中斷했기 때문이다. 獨逸은 러시아産 天然가스 依存度가 2021年 基準 60%로, 유럽 國家 中 唯獨 높아 ‘가스 不足’ 事態가 深刻했다. 이에 外國에서 輸入하지 않아도 獨逸에 워낙 豐富하고 價格도 低廉한 木材가 代替 에너지源으로 떠올랐다. 實際 獨逸 大型마트에서는 家庭用 燃料로 쓰이는 長斫들이 大容量으로 販賣된다. 獨逸 山林硏究所에 따르면 러시아發(發) 가스 危機가 닥치기 前인 2020年에도 獨逸에선 全體 家口의 約 13%인 550萬 家口가 暖房用 長斫을 使用했다. 獨逸 家庭에서 燃料用 木材는 年平均 200萬 m³假量씩 消費되고 있다. 木材 燃料는 가스의 ‘代替 에너지源’이자 ‘親患警笛’이란 點에서 選好되고 있다. 新再生에너지원의 境遇 普通 風力이나 太陽光 發展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유럽聯合(EU) 執行委員會에 따르면 木材도 바이오매스 燃料로 分類된다. 植物, 有機物質 等 自然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 燃料는 EU 新再生에너지의 6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獨逸 政府는 建築 資材로 시멘트나 鐵筋보다 木材를 勸奬하고 있다. 다만 2022年 가스 需給難으로 長斫 需要가 急增하면서 價格도 異例的으로 올랐다. 獨逸 聯邦統計廳에 따르면 2022年 8月 長斫과 木材 펠릿 價格이 前年 對比 86% 上昇했다. 周邊에 흔히 보이던 나무가 ‘금(金)나무’가 돼 버린 셈이다. 木材 燃料는 EU에서 論爭의 話頭로 떠오르기도 했다. 獨逸 公營放送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執行委는 新再生 電力 關聯 法案을 檢討하는 過程에서 ‘長斫의 未來’를 두고 政治的 다툼을 벌였다. 長斫은 EU 關聯法에 따라 再生 可能한 에너지源으로 認定받아 補助金 支援 對象에 包含된다. 長斫 供給을 위해 나무를 잘라내도 그 자리에서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木材 生産 團體들은 이러한 理由를 들며 木材가 EU의 炭素低減 政策에 必須的이라고 主張한다. 하지만 山林保護 團體들은 長斫에 對한 補助金 支給을 問題 삼고 있다. 長斫 生産을 위해 나무를 마구잡이로 잘라내면 氣候變化와 生物 多樣性 危機가 深刻해진다는 理由에서다. 特別取材팀▽팀長 강경석 社會部 次長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特派員(以上 國際部)김태영 김소민 名민준 記者(以上 社會部)}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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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100萬個, 숲에서 未來 찾는 靑年들

    “山林管理 專門 資格證을 準備 中이에요. 숲 專門家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달 25日(現地 時間) 獨逸 南部 바이에른州 뮌헨시 外郭 地域에 있는 프라里徵 숲에서 만난 20代 루카 카파韻 氏는 “山林 資格證을 따면 山林 大企業에서도 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코와 隣接한 國境都市 老人부르크포름발트의 山林 職業學校에 다니면서 틈틈이 숲에서 3年間의 實習 過程을 밟고 있다. 하루 8時間씩 통나무의 잔가지를 쳐내고 病蟲害나 强風으로 破損된 나무를 整理하는 等 숲을 管理한다. 카파韻 氏 等 10, 20代 세 名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程度로 빼곡하게 들어선 鬱蒼한 나무 2, 3m 높이에 各各 로빈후드처럼 매달려 있었다. 安全 裝備를 찬 채 팔뚝만 한 칼로 나무의 잔가지를 잘라내면 잔가지들이 비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1週間의 職業探索 實習 過程에 參與하고 있던 15歲 마르쿠스 마이어 軍은 “숲은 恒常 꼭 必要하고 氣候變化가 重視되니 숲 專門家는 展望 있는 職業”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숲은 廣闊한 ‘未來 일터’다. 獨逸 聯邦食品農業部에 따르면 2019年 基準 林業 일자리는 100萬 個를 넘었다. 關聯 企業은 11萬5000곳, 企業들의 賣出은 1830億 유로(藥 267兆 원)다. 獨逸은 山林 管理를 위해 2021年 ‘숲 戰略 2050’ 政策을 마련해 일자리뿐 아니라 多樣한 木材 等 林産物을 生産하는 等 ‘숲 이코노미’를 키우고 있다.獨, 溫暖化에 나무 79% 毁損… 2050年 ‘氣候 스마트숲’으로 轉換 ‘그린스완’ 時代, 숲이 競爭力이다〈5〉독일의 ‘숲 이코노미’獨領土 32%가 숲, 植物 2892種 棲息… 各種 林産物에 輸出用 통나무 生産加工-製紙 等 關聯 일자리 100滿開高溫-가뭄 等에 나무 考査比率 最高… ‘숲 戰略 2050’ 세워 樹種 世代交替 “올해 봄이 唯獨 일찍 始作됐어요. 氣候變化로 봄이 더 더워졌습니다.” 지난달 25日(現地 時間) 獨逸 南部 바이에른州 뮌헨시에서 約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프라里徵 숲. 親舊들과 散策하던 슈테판 츠바크 氏는 3月 말인데도 더워진 날씨에 그늘에서 暫時 休息하며 이같이 말했다. 訪問客들은 두꺼운 점퍼 代身 얇은 外套만 입은 채 숲속을 거닐었다. 따사로워진 햇볕을 避해 駐車場 車輛이나 案內所 그늘에 멈춘 訪問客들이 보였다. 츠바크 氏는 “숲은 炭素를 빨아들이고 그늘을 만들어 氣候變化 問題를 緩和해주는데, 요즘 溫暖化와 가뭄 等으로 많이 毁損돼서 더욱 保護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의 每日 이 숲을 찾는 요제프 마이어 氏는 벌써부터 올여름 무더위를 걱정하며 “날씨가 아주 더울 때도 숲은 시원하고 空氣의 質이 좋다”며 “요즘 溫暖化로 벌레가 늘어 나무가 被害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憂慮했다. 숲에서 만난 大部分의 市民은 氣候變化 時代에 숲의 所重함을 體感하고 있었다. 숲 德에 空氣의 質이 改善되고 더위를 덜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에른州는 全體 面積의 37%인 260萬 ha가 숲이다. 獨逸 16個 州 가운데 山林 面積이 가장 넓어 ‘獨逸의 허파’ 役割을 한다. ● 숲은 炭素 吸收網이자 自願 獨逸 領土에서 約 32%를 차지하는 숲에는 다양한 植物 2892種이 棲息한다. 숲에 뿌리내린 다양한 植物들은 大氣의 二酸化炭素를 빨아들이는 ‘炭素 吸收網’ 役割을 하고 있다. 獨逸 聯邦食品農業部 傘下 新再生燃料專門機關에 따르면 숲은 二酸化炭素를 年平均 5200萬 t씩 吸收하고 있다. 프라里徵 숲을 管理하고 있는 헤르베르트 補語헤르트 바이에른州 山林硏究所(LWF) 博士는 “숲은 洪水를 防止하고 異常高溫을 緩和해주는 等 氣候變化 時代에 役割이 크다”고 說明했다. 獨逸에서 숲은 炭素 低減뿐 아니라 林産物 生産으로 附加價値를 創出하고 있다. 獨逸 聯邦食品農業部 統計를 보면 獨逸 木材 在庫量은 2017年에 ha當 358m³로 世界에서 다섯 番째로 많다. 獨逸에서 숲은 資源의 寶庫인 셈이다. 特히 建築 및 家口 資材 等에 쓰이는 통나무는 獨逸의 主要 資源이다. 이날 프라里徵 숲속 곳곳엔 斷面이 大型 트럭 바퀴만 한 통나무들이 잘린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獨逸 聯邦政府에 따르면 2022年 獨逸이 輸出한 통나무는 輸入量보다 400萬 m³ 더 많았다. 통나무 大部分은 中國으로 輸出된다. 公共 機關인 LWF는 勿論이고 民間 住居 地域에서도 木材 建築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木材 産業은 親環境 産業으로 分類돼 政府의 支援 속에 成長하고 있다. 建物 資材로 쓰이는 시멘트나 鐵鋼은 製作 過程에서 炭素가 많이 輩出된다. 反面 木材는 自然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炭素를 30年假量 貯藏한다. 바이에른州 住宅의 21%가 木材로 建設된다. 獨逸 聯邦政府는 “加工, 製紙, 印刷 및 出版을 包含한 山林 및 木材 産業 일자리는 100萬 個를 넘는다”고 밝혔다. 숲에서 直接 일하는 職業(4%)을 包含해 印刷 및 出版(30%), 木材 建設(24%) 等 다양한 關聯 産業을 創出하고 있다. 林業 關聯 企業 賣出만 1830億 유로(藥 267兆 원)에 達할 程度로 ‘숲 이코노미’가 뿌리내렸다.● 氣候變化 危機, ‘숲 戰略 2050’으로 對應 다만 獨逸의 숲도 最近 氣候變化에 따른 高溫과 가뭄, 病蟲害로 몸살을 앓고 있다. 獨逸 聯邦政府 調査 結果 2022年 基準 獨逸 全域의 나무 79%가 損傷되거나 죽고 있다. 環境 專門 저널인 ‘글로벌 變化生物學’은 1953∼2020年 68年間 獨逸 숲을 硏究해 보니 나무의 枯死 比率이 140年 만에 最高 水準이라고 指摘했다. 이 저널은 “乾燥하고 더운 氣候가 光合成, 呼吸 等 나무의 生理的 過程에 影響을 미치고 昆蟲, 곰팡이와 胥吏 및 가뭄 等 外部 要因에 더 脆弱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獨逸 聯邦政府는 2011年 山林을 管理하기 위한 ‘숲 戰略 2020’을 세웠다. 氣候變化 對應, 숲과 生物多樣性 保護, 木材 活用, 스포츠 및 餘暇 場所 活用 方案 等을 總網羅한 對策이다. 10年 뒤인 2021年엔 이를 발전시킨 ‘숲 戰略 2050’을 마련했다. 非營利團體 괴테硏究所에 따르면 政府는 이 政策을 바탕으로 全國 山林 中 270萬 ha를 氣候變化에 强한 나무로 바꿔 심고 管理하는 ‘氣候 스마트 숲’으로 轉換하고 있다. 이 政策에 參與하는 山林 管理者들에게는 15億 유로(藥 2兆2000億 원)를 支給한다. 專門家들은 숲의 樹種 交替에 더 速度를 내야 한다고 指摘한다. 補語헤르트 博士는 “政府는 氣候變化에 맞춰 숲을 世代交替해야 한다”며 “나무 種을 요즘 環境에 맞도록 서둘러 바꾸지 않으면 숲이 危險해 處한다”고 助言했다. 이런 숲의 危機는 世界的으로 擴散되고 있다. 유럽聯合(EU) 共同硏究센터와 스위스 취리히聯邦工大 分析 結果 世界的으로 二酸化炭素 排出量 1年 치를 줄이려면 獨逸, 프랑스, 스페인 領土를 合한 面積 以上의 숲을 再建해야 한다. 特別取材팀▽팀長 강경석 社會部 次長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特派員(以上 國際部)김태영 김소민 名민준 記者(以上 社會部)}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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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金利引下 오래 걸려”… 緊縮 持續에 ‘킹달러 獨走’

    美國이 基準金利 引下를 長期間 미룰 수 있다고 示唆하면서 글로벌 金融市場에서 달러貨의 超强勢(킹달러) 흐름이 再演되고 있다. 前날 1400원 線을 터치한 원-달러 換率은 17日 韓日 財務長官의 史上 첫 共同 口頭 介入 속에 下落 마감했지만 如前히 1380원臺에 머물렀다. 제롬 파월 美國 聯邦準備制度(Fed·연준) 議長은 16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最近 經濟指標가 聯準의 인플레이션 目標値인 2.0%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 對한 確信을 주지 못했다며 “그러한 確信을 얻는 데 豫想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는 “勞動 市場의 强勢, 現在의 인플레이션 進行 狀況을 考慮할 때 向後 데이터를 지켜보는 것이 適切하다”고 밝혔다. 當分間 金利 引下 計劃이 없음을 示唆한 것이다. 中東 地域의 緊張이 繼續되는 가운데 美國이 緊縮 長期化 意志를 드러내면서 安全資産인 달러貨는 强勢를 이어가고 있다. 17日 서울 外換市場에서 달러當 원貨 換率은 前날보다 7.7원 내린 1386.8원에 마감했다. 外換當局의 잇따른 口頭 介入 속에 換率은 8去來日 만에 下落했지만, 코스피는 1% 가까이 내린 2,584.18로 마감하며 두 달餘 만에 2,60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워싱턴에서 會同한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日本 財務相은 “外換市場 變動性에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며 史上 처음으로 共同 口頭 介入에 나섰다. 亦是 워싱턴에서 CNBC 放送과 인터뷰를 가진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는 “市場 펀더멘털을 考慮할 때 最近의 (換率) 變動性은 多少 過度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 外換市場에서 엔-달러 換率은 달러當 154.66엔에 去來됐다. 엔-달러 換率은 前날 뉴욕에서 154.79엔까지 뛰며 34年 만에 最高 水準으로 올랐다.세종=김도형 記者 dodo@donga.com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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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시다와 通話… “韓美日 共助 繼續 深化”

    尹錫悅 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寫眞) 日本 總理가 17日 電話 通話를 하고 韓美日 3國의 緊密한 共助를 繼續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再確認했다. 두 頂上은 北韓과 러시아의 密着 等을 包含한 韓半島 및 周邊 情勢에 對해서도 論議했다. 大統領室과 日本 外務省에 따르면 이날 電話 通話는 10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한 기시다 總理의 要請으로 이뤄졌다. 기시다 總理가 訪美 結果를 共有하겠다는 趣旨로, 두 頂上은 約 15分 동안 通話를 했다. 기시다 總理는 먼저 訪美 結果에 對해 說明하며 “앞으로도 굳건한 韓美日 共助를 바탕으로 國際社會의 다양한 이슈에 對應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韓國과의 協力을 繼續 深化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傳했다. 이에 尹 大統領은 “韓半島 및 印度太平洋 地域을 包含한 國際 情勢의 不安定性이 深化되는 狀況에서 韓日, 韓美日 間 緊密하게 協力하자”는 趣旨로 答했다. 兩國 頂上은 北韓이 早晩間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이는 軍事偵察衛星 關聯 對應에 對해서도 意見을 交換했다. 또 5月 26, 27日 서울에서 열리는 方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韓中日 頂上會議에 對해서도 協力 意志를 確認했다. 이날 兩國 頂上 間 電話 會談은 10日 韓國 總選에서 與黨이 大敗한 뒤 一週日 만에 이뤄진 것이다. 日本에서는 與黨의 敗北로 韓日 關係에 影響이 있는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는 狀況에서 韓日 頂上 間 友好的 關係에 變함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趣旨가 아니냐는 分析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10日 韓國 總選에서 與黨의 敗北를 짚으며 “기시다 總理는 尹 大統領과 個人的인 信賴 關係를 基本으로 韓日 關係를 繼續 改善하고 싶은 意向이 있다”고 傳했다.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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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辭表 代身 내드립니다’… 日서 ‘退職代行 서비스’ 人氣

    ‘退職代行 서비스’를 利用해 退社하는 日本 新入社員들이 늘고 있다. 入社한 지 한 달도 안 돼 退社하면서 直接 會社에 直接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辭表를 내는 方式이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를 素材로 한 揭示物이 널리 擴散되고 있다.17일 NHK放送에 따르면 도쿄의 한 退職代行 서비스 業體에는 이달 1~15日 들어온 相談 678件 中 110件이 新入社員이었다고 밝혔다. 日本에서는 相當數 企業들이 會計年度가 始作하는 4月 1日에 入社式을 갖고 會社에 첫 발을 내딛는다. 첫 月給을 받기도 前에 會社를 그만두면서 辭表조차 直接 내지 않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意味다. 이 業體는 아르바이트生은 1萬2000엔(約 10萬7600원), 一般 職員은 2萬2000엔(藥 19萬7000원)을 받고 退職代行 業務를 處理해 주고 있다. 實際로 한 會社에서는 入社 2週次 新入社員이 “오늘附로 그만두겠다”고 했다. 上司가 “오늘은 좀 그렇고, 한 番만 더 再考하라”고 要請하자 該當 職員은 “알겠다”고 答했다. 그러나 이 上士는 다음날 午前 退職代行 業體로부터 辭職 通報 電話를 받았다.퇴직대행 서비스에 對한 日本 社會의 反應은 제各各이다. 一角에서는 “辭表조차 제 손으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없는 게 낫다”는 意見을 提示한다. 反面 職場 內 甲질, 性戱弄을 當한 職員들이 더 以上 傷處를 避하기 위한 마지막 方法으로 退職代行 業體를 찾는다는 反論도 提起된다.남에게 弊를 끼치는 것을 罪惡視하는 日本 特有의 文化가 退職代行 서비스의 盛業으로 이어진다는 分析도 나온다. 入社 前에 들었던 말과 實際로 經驗한 會社 文化가 다르면 躊躇없이 辭表를 던지고, 會社가 말리면 反駁이나 마음을 고쳐먹는 代身 代行 서비스를 利用한다는 것이다. 일손 不足이 深刻해지면서 退職을 둘러싼 極端的 葛藤도 벌어지고 있다. 10日 구마모토의 한 飮食店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職員에게 칼을 휘두른 가게 主人이 殺人未遂 嫌疑로 警察에 逮捕됐다. 이 主人은 “(營業 惡化 等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아르바이트生까지 그만두겠다고 하니 憤怒가 暴發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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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國의 未來, ‘숲 學校’에서 자란다

    “安全을 위한 規則만 잘 지키면 아이들은 이곳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9日(現地 時間) 英國 중동부 링컨셔州 링컨時에 있는 한 숲속. 아들을 이곳에 있는 ‘숲 學校’에 6年째 보내고 있는 타미 돌링 氏는 “숲 學校의 長點은 자유로운 敎育”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돌링 氏의 아들 이든 軍(12)은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나무를 타고 있었다. 敎師 캣 수터 氏가 “나무를 오를 때 어떻게 해야 安全하다고 했는지 記憶하느냐”고 묻자, 이든은 “나뭇가지가 팔목보다 굵은지 確認하면 된다”며 “兩손과 兩발 4個 中 3個는 나무에 딛고 있으면 安全하다”고 答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무를 타고 얼굴엔 진흙을 묻히며 노는 이곳은 英國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숲 學校 風景이다. 1950年代 北유럽 等에서 始作된 숲 學校는 自然에서 直接 體驗하면서 배우는 데 傍點을 두고 있는 敎育 方式이다. 英國에선 幼稚園生이나 初等學生이 主로 參與했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後엔 16歲 學生까지 對象이 擴大됐다. 런던에서 숲 學校를 運營하는 엘라나 노세다 氏는 “숲 敎育은 健康뿐 아니라 感情 表現과 疏通 能力, 나아가 想像力을 길러준다”고 했다.나무-흙과 交感하며 ADHD 떨쳐… 英 ‘숲學校’서 삶의 智慧 배워 ‘그린스완’ 時代, 숲이 競爭力이다〈4〉숲, 想像力 펼치는 治癒의 캔버스어린이 敎育 目的으로 1994年 始作放課後 授業 形式, 英全域에 數百곳長斫으로 樂器 만들고 진흙 부엌도… “自然과 校監속 共同體 意識 키워” 英國 링컨셔州 링컨時에서 車輛으로 10餘 分 距離에 있는 ‘올드 우드 오가닉’ 숲. 9日(現地 時間) 찾은 이곳에서는 蹴球場 2個 크기만 한 約 1萬2140m²에 達하는 敷地 곳곳에 숲 學校 ‘랜드 앤드 리프 컬렉티브’ 學生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器具가 눈에 띄었다. 숲 學校 敎師 캣 수터 氏가 나무 長斫으로 만든 樂器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도끼로 나무 자르는 法을 學生들에게 가르쳤을 뿐인데 이런 樂器가 만들어질 거라곤 아무도 想像을 못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로로 줄을 걸어 길이와 두께가 다른 長斫 7個를 매달아 놓은 이 ‘天然 長斫 樂器’를 나무 막대기로 두드리니 마치 실로폰 소리와 같은 나무音이 울려퍼졌다. 수터 氏는 “한 學生이 長斫을 패서 바구니에 던져넣다가 서로 다른 소리가 난다는 事實에 着眼해 만든 樂器”라며 “學生의 關心을 따라갔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結果物이 나왔다”고 말했다. 숲 學校 곳곳에는 ‘진흙 부엌’ ‘나뭇가지 洞窟’ ‘물길’ 等 學生들의 想像力이 만들어 낸 놀잇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 對人忌避症 떨쳐낸 숲 學校 아이들 零上 10度의 숲속은 韓國의 初겨울 날씨처럼 쌀쌀했다. 前날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된 바닥은 갯벌처럼 발이 푹푹 빠졌지만 아이들은 介意치 않고 놀았다. 한 아이는 얼굴에 숯검정을 漆하고 모닥불 위에서 빵을 굽는 데 한창이었다. 또 다른 아이는 大型 고무 타이어 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均衡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英國 內 첫 番째 숲 學校는 1994年 브리지워터臺에 設立됐다. 敎育 專攻者들이 自然과의 交感, 親舊 間 疏通, 想像力 增大 等을 통해 어린이 敎育을 强化하기 위해서 始作했다. 2000年代부터는 英國 地方自治團體들이 地域大學과 連繫해 管轄 내 숲 學校를 積極 導入했다. 現在 英國 내 숲 學校는 種類와 方式이 다양하지만 主로 放課後 授業 같은 槪念으로, 一週日에 週期的으로 參與하는 補助 授業 形態가 많다. 英國에서 가장 큰 숲 學校 敎師 民間團體인 숲學校協會(FSA)가 公認한 숲 敎育 提供機關은 66곳이다. 登錄된 敎師 數만 지난해 基準 1400餘 名에 達한다. 숲 學校 關係者들은 部分的으로 숲 敎育을 提供하는 곳까지 包含하면 英國 全域에 숲 學校가 數百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숲 學校에서 만난 英國 學父母들은 아이들이 旣存 學校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가는 智慧’를 배우고 있다고 强調했다. 3年 前 숲 學校에 처음 온 덩컨 레이시 軍(16)은 對人忌避가 甚해 후드티 帽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와 掌匣을 낀 채 누구와도 對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숲 學校에 온 뒤로 달라졌다. 그는 各種 道具에 關心을 가지더니 나무로 作品을 만들기 始作했다. 닭 횃대, 새 모이函, 椅子까지. 스스로 만든 作品이 쌓일수록 成就感과 自信感을 얻었다. 只今은 숲 學校의 모든 構成員과 對話하고 다른 아이들을 도울 程度로 成長했다. 農夫가 되겠다는 將來 希望도 생겼다. 덩컨의 어머니 멜리사 레이시 氏는 “숲 學校에서 배운 德分”이라고 말했다. 이곳 學生 中에는 注意力缺乏過剩行動障礙(ADHD)를 治療한 事例도 적지 않다고 한다.● 英國에 녹아든 숲의 ‘소프트웨어’숲 學校의 效能은 都心 地域에서 더 注目받고 있다. 最近 런던에선 5歲 以下 아이들에게 前일 野外 敎育을 實施하는 숲 學校도 생기기 始作했다. 런던에서 週 5日, 풀타임으로 숲 學校 ‘포리스트 그로브 해크니’를 運營하는 理智 해歲이 氏는 “아이들이 自然과 交感하고 自然을 理解하길 願하는 父母가 늘고 있어 都市에서 人氣를 끌고 있다”고 傳했다. 숲 學校 ‘킨다 에듀케이션’을 運營하는 멜 해리슨 氏는 “숲 學校의 窮極的인 目標는 地域社會와 自然과의 再連結”이라며 “所屬感과 共同體 意識을 키우는 出發點이 숲에서 始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英國 山林委員會 傘下 포리스트 리서치의 設問調査(2023年)에 따르면 英國人의 74%가 “最近 몇 年間 숲을 訪問한 적이 있다”고 應答했다. 그中 51%는 “숲에 있을 때 느끼는 幸福感이 코로나19 팬데믹 以前보다 늘었다”고 答辯했다. 應答者의 22%는 지난 1年 새 숲 訪問 頻度가 더 늘었다고 答했다. 英國健康保險(NHS)은 精神的, 肉體的 處方의 하나로 숲 敎育, 園藝 等을 包含한 各種 綠色活動을 奬勵하고 있다. 綠色活動의 經濟的 惠澤을 分析한 結果 參加者 82名이 1年 동안 醫療費用을 3萬8646파운드(藥 6673萬 원) 切感했다는 硏究 結果도 나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報告書에 따르면 造景 園藝 等 綠色産業이 英國 國內總生産(GDP)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2030年 418億 파운드(藥 71兆5820億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關聯된 일자리 數는 76萬3400個에 이를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特別取材팀▽팀長 강경석 社會部 次長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特派員(以上 國際部) 김태영 김소민 名민준 記者(以上 社會部)}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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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換率 場中 1400원臺… 當局, 緊急 口頭介入

    中東 地域의 緊張感이 高調되는 渦中에 美國의 經濟指標까지 市場의 豫想値를 웃돌면서 원-달러 換率이 心理的 마지노線인 1400원 線을 터치했다. 換率이 連日 急騰하자 外換當局은 卽刻 口頭 介入에 나서면서 市場 安定化에 나섰다. 16日 서울 外換市場에서 원-달러 換率은 前 去來日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場中 한때 1400.0원까지 올랐다. 換率이 場中 1400원臺로 오른 건 2022年 11月 7日(1414.5원) 以後 처음이다. 이날 企劃財政部와 韓國銀行 等 外換當局은 緊急 公知를 통해 “外換當局은 換率 움직임, 外換 需給 等에 對해 각별한 境界感을 가지고 銳意注視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外換市場 쏠림 現象은 우리 經濟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 機關이 共同으로 구두 介入에 나선 건 22個月 만이다. 最近 强달러 現象이 두드러지면서 換率은 連日 高點을 높이고 있다. 美國 聯邦準備制度(Fed·聯準)의 基準金利 引下 時點이 밀리는 狀況에 中東에 戰雲이 감돌면서 安全資産인 달러貨가 强勢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간밤에 發表된 美國의 3月 小賣販賣 指標가 前月 對比 0.7% 增加하며 市場 豫想値(0.4%)를 웃돌자 연준의 金利 引下에 對한 期待感이 한풀 더 꺾였다. 이에 따라 코스피(―2.28%)를 비롯해 日本 닛케이平均株價(―1.94%), 臺灣 자취안지수(―2.68%) 等 아시아 主要 證市가 一齊히 2% 안팎으로 急落했다.환율 史上 네番째 1400원 터치… ‘外貨 빚 226兆’ 企業들 非常 “年末까지 强달러… 1450원 갈수도”기업 利子負擔에 實績惡化 憂慮海外 駐在員-留學生들도 負擔 커져엔貨 ‘달러當 154엔’ 34年만에 最高 “이렇게 빨리 換率이 오르면 原價 上昇과 賣出 下落이라는 二重苦를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食品 輸入業體 代表 조某 氏(54)는 最近 원-달러 換率 上昇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換率이 천천히 오르면 販賣 價格에 換率 上昇分을 反映할 餘地가 있지만 換率 急騰期에는 通商 內需 景氣도 내리막이기 때문에 販賣를 생각하면 價格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曺 氏는 “2022年 말에도 換率이 急騰하면서 損害를 봤는데, 올해도 實績 下落을 避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美國 聯邦準備制度(Fed·聯準)의 基準金利 早期 引下에 對한 期待感이 크게 꺾인 데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武力 衝突로 中東 地域에서 戰雲이 감돌면서 換率이 連日 10원 가까이 뛰고 있다. 國內 企業들의 外貨 빚이 歷代 最大 水準으로 불어난 가운데 外換市場의 變動性이 커지면서 實績 不確實性이 커지고 있다. ● 換率 1400원 찍자 企業들 ‘超非常’ 16日 韓國銀行 國際投資對照表에 따르면 지난해 末 韓國의 非金融企業(企業) 對外債務는 歷代 最大인 1626億1200萬 달러(藥 226兆6811億 원)로 集計됐다. 2022年 말(1540億2820萬 달러) 對比 85億8380萬 달러 늘었다. 國內 企業들의 外貨 關聯 債務가 늘어난 것은 海外 投資가 늘어난 데다, 올해 달러 弱勢를 豫想하고 달러貨 빚을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豫想과 달리 高金利 長期化 等의 餘波로 換率이 치솟으면서 利子 費用 增加로 인한 企業들의 實績 惡化가 不可避할 것으로 觀測된다. 지난해 末 企業別 外貨負債 規模를 살펴보면 SK하이닉스(29兆7348億 원), LG에너지솔루션(8兆6942億 원), 아시아나航空(5兆2903億 원) 等이 兆 單位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硏究員은 “換率도 問題지만 國際油價가 上昇한다는 것도 國內 企業으로서는 큰 負擔”이라며 “物價 上昇 壓力이 커질 境遇 內需 企業들의 苦痛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換率 上昇 餘波로 海外 駐在員과 留學生들도 울相을 짓고 있다. 美國 캘리포니아에서 3年째 勤務 中인 黃某 氏(33)는 “現地 物價가 繼續 오르는 狀況에서 換率 急騰까지 겹치면서 留學生들이나 職場人들이 消費를 확 줄였다”며 “다들 外食을 안 하다 보니 韓人 食堂이 썰렁하고, 高油價 影響으로 運轉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年末까지 强달러… 換率 1450원 展望道專門家들은 달러貨 强勢 基調가 올 下半期(7∼12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豫想했다. 2022年 9月 28日 記錄했던 全 高點(1439.9원)을 넘을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換率이 1400원臺로 올라선 건 1997年 外換危機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美國이 高强度 緊縮에 나섰던 2022年 以後 네 番째다. 이효섭 資本市場硏究院 硏究員은 “外換 當局에서 介入하더라도 換率이 1450원까지는 上昇할 것으로 본다”며 “美國의 基準金利 引下 時點까지는 强달러 現象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日本 經濟도 强달러의 影響으로 打擊을 받고 있다. 이날 도쿄 外換市場에서 엔-달러 換率이 달러當 154.28엔에 去來되며 1990年 6月 以後 最高 水準으로 치솟았다. 스즈키 슌이치 日本 財務相이 “注視하면서 萬全의 對應을 하겠다”며 구두 介入性 發言을 했지만 엔貨 弱勢를 막진 못했다. 國內 外換·金融 市場의 變動性이 擴大되자 企劃財政部는 이날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中東事態 關聯 關係部處 合同 非常點檢會議를 열고 “市長이 우리 經濟 펀더멘털과 乖離돼 過度한 變動性을 보일 境遇에는 卽刻的이고 果敢하게 措置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훈 記者 dhlee@donga.com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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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20%가 共用綠地… “年1.6兆 健康費用 節減”

    “洞네 거리마다 모두 神祕한 共同 定員을 품고 있어요.” 英國 런던을 背景으로 한 1999年 映畫 ‘노팅힐’에서 主人公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가 저녁食事를 마치고 담牆을 넘어 들어간 庭園. 런던에는 이 같은 ‘都心 속 숲’인 共用 綠地 空間이 全體 都市 面積의 20%에 達한다. 이곳에서 市民들은 運動하고 社交하며 休息을 取한다. 나아가 地域社會의 一部가 된다. 런던시에 따르면 共用 綠地 德分에 市民들이 每年 9億5000萬 파운드(藥 1兆6406億 원)의 健康 費用을 節約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 身體 健康에 5億8000萬 파운드(約 1兆16億 원), 精神 健康에 3億7000萬 파운드(藥 6389億 원)의 費用이 節減된 것으로 推算했다. 地域社會가 主導하는 ‘綠色 活動’도 多樣하다. 런던시는 2020年부터 2023年 사이 135個 地域社會 프로젝트에 400萬 파운드(藥 69億 원)를 支援해 테니스 코트 1250個 面積에 達하는 33ha(헥타르)에 새로운 綠地 空間을 만들었다. 이를 通해 2050年까지 共用 綠地 面積을 全體 面積의 50%까지 넓힌다는 計劃이다. 政府가 共用 綠地 造成에 1파운드를 投資하면 런던 市民에게 27파운드(藥 4萬6627원) 價値의 經濟的 效果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英國에서 園藝는 名實相符한 産業 分野로 자리 잡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報告書에 따르면 英國에는 專門 및 아마추어 園藝家가 3000萬 名이 있다고 推算한다. 英國 人口(6697萬 名)의 折半 가까이 園藝家로 活動하고 있는 셈이다. 敎科 外 活動으로 園藝를 가르치는 初等學校 比率도 75%에 達한다. 園藝·造景 産業 關聯 現況을 보면 英國의 國內總生産(GDP)에 寄與한 比重은 2019年 48兆2820億 원으로, 2030年에는 71兆5820億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推定된다. 大學에서도 園藝 活動을 奬勵한다. 英國 요크셔州에 있는 리즈代는 캠퍼스 中心部에 ‘持續可能한 庭園’을 造成해 敎職員과 學生, 訪問者들이 조용한 冥想을 즐기며 함께 가꾸는 空間으로 運營하고 있다. 씨앗과 植物, 農産物을 交換할 수 있는 ‘菜蔬 圖書館’도 庭園 옆에 자리 잡고 있다. 英國 엑서터臺는 食糧 栽培 方式을 가르치는 ‘가드닝, 웰빙과 地域社會’ 授業을 통해 學生들이 直接 英國 南西部의 栽培 現場을 訪問하도록 한다. 庭園을 가꾸는 活動 亦是 日常 속에 자리잡고 있다. 特히 老年層을 中心으로 庭園 돌봄 奉仕를 하는 ‘가든 볼런티어’도 活潑하게 이뤄지고 있다. 英國 王立園藝協會(RHS)가 直接 運營하는 庭園에서 奉仕者들은 가지를 잘라내거나, 植物을 심고 기르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 年間 24萬 名이 訪問하는 로즈모어 庭園에선 奉仕者들이 訪問者의 案內를 돕고 있다. 로스 캐머런 셰필드대 造景建築學科 敎授는 “持續可能한 庭園을 가꾸는 家庭에 對해서는 地方稅, 水道料金을 減免해 주는 破格的인 支援도 考慮해 볼 수 있을 程度”라고 말했다. 特別取材팀▽팀長 강경석 社會部 次長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特派員(以上 國際部) 김태영 김소민 名민준 記者(以上 社會部)}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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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外交靑書 ‘獨島 領有權’ 억지… 韓 “卽刻 撤回하라”

    日本 政府가 ‘獨島는 日本 領土’라는 旣存의 억지 主張을 이어갔다. 16日 日本 外務省은 이날 閣議(國務會議)에 報告한 外交靑書에서 獨島를 두고 “歷史的 事實에 비춰 봐도, 國際法上으로도 日本 固有의 領土”라고 썼다. 日本은 每年 4月 自國 外交 活動, 對外 情勢에 對한 公式 立場을 담은 外交廳書를 發刊한다. 外交廳書는 韓國 大法院이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訴訟에서 日本 企業에 賠償을 命令한 것에 對해서도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主張했다. 또 “日本 企業이 韓國 法院에 納付한 供託金이 原稿 側에 引渡된 事案에 對해 至極히 遺憾이며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抗議했다”고 덧붙였다. 日本은 强制徵用 判決을 認定할 수 없다며 韓國의 ‘第3字 辨濟’ 解法을 통해 解決하자고 主張해 왔다. 다만 日本은 2010年 以後 14年 만에 올해 韓國을 ‘파트너’라고 表現했다. 外交廳書는 韓國에 對해 “重要한 이웃 나라인 韓國과 多樣한 分野에서 連繫와 協力의 幅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外交部는 이날 代辯人 名義 論評에서 “歷史的·地理的·國際法的으로 明白한 韓國 領土인 獨島에 不當한 領有權 主張을 되풀이한 것에 强力히 抗議한다. 卽刻 撤回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外交部 아시아太平洋局長 또한 이날 午前 美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駐韓 日本大使館 總括公使를 서울 鍾路區 外交部 廳舍로 招致해 抗議했다.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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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現場을 가다/이상훈]택시기사 不足에 乘車 共有 빗장 푼 日… 反撥 考慮해 運行時間 制限

    《日本에서 이달부터 ‘라이드 셰어(Ride Share)’로 불리는 乘車 共有 서비스가 처음으로 始作됐다. 美國 우버, 東南아시아 그랩 等 이미 2010年代부터 世界 여러 곳에서 普遍化된 서비스지만, 日本에서는 높은 規制 障壁에 막혀 只今껏 施行되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技士 人力難이 갈수록 深刻해지면서 政府와 택시業界가 조심스럽게 導入에 나섰다. 택시業界의 거센 反撥과 政治權의 牽制로 混亂 끝에 車輛 呼出 서비스 ‘타다’가 終了됐던 韓國과는 雰圍氣가 사뭇 다르다. 一部 택시業界의 反撥은 남아 있지만, 人力 不足이 深刻한 狀況에다 政府가 制限的으로 천천히 施行하고 있어 韓國처럼 社會的 問題가 될 葛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택시 呼出 앱으로 利用 可能 8日 午前 도쿄 에도가와區의 택시會社 ‘日本交通’ 營業所.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日本 國土交通上, 고노 다로(河野太?) 디지털上 等 長官들이 參席한 가운데 日本 첫 乘車 共有 서비스 開始 行事가 열렸다. 고노 디지털賞은 “一旦 試圖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經驗해 봤으면 한다”며 “그런 뒤 改善할 部分은 조금씩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行事는 日本 國土交通性이 4月부터 乘車 共有를 許容한 뒤 처음으로 열린 開始 이벤트다. 택시 營業所 駐車場에는 도요타 프리우스나 英國 미니(MINI) 等 지붕에 택시 標示가 없는 乘用車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代身 車輛 앞 琉璃窓에 日本語와 英語로 ‘라이드 셰어’라는 글句가 적혀 있었다. 日本에서 一般 自家用 乘用車는 韓國처럼 흰色 番號版이 附着된다. 不法 營業을 하는 自家用은 ‘白色 택시’라고 부르며 嚴格히 막아 왔다. 이달부터 도쿄, 요코하마 等 首都圈을 中心으로 運行이 許容되기 始作했다. 다음 달엔 오사카와 삿포로, 후쿠오카, 히로시마 等 主要 地方 大都市에서도 順次的으로 始作된다. 乘客은 韓國 카카오T와 類似한 日本 택시 呼出 앱 ‘高(GO)’ ‘에스라이드’ ‘우버’ 等을 통해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다. 우버에선 ‘自家用 택시’를 選擇하면 乘車 共有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다. 反面 日本 앱에선 乘車 共有 서비스만 利用하는 건 不可能하다. 택시만 利用하거나 乘車 共有를 包含해 呼出하겠다는 選擇지만 있다. 例를 들어,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無作爲로 周邊에 있는 택시나 乘車 共有 車輛이 指定된다. 乘車 共有 車輛이 와도 料金은 택시와 같고 現金 決濟는 不可能하다. 實際로 記者가 11∼13日 사흘間 택시 앱으로 4番 呼出해 봤더니, 乘車 共有 車輛은 한 番도 指定받지 못했다. 도쿄의 全體 택시 數는 約 4萬1200代. 平日 午前에 許容된 共有 乘車 서비스 車輛이 100% 運行을 해도 全體 택시의 4% 남짓에 不過하다. 택시業體 關係者도 “이제 막 始作 段階라서 앱으로 呼出하면 거의 一般 택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길에서도 ‘라이드 셰어’ 標示 車輛은 한 番도 마주痔疾 못했다. 乘車 共有 서비스가 始作은 됐지만, 아직 皮膚로 體感할 水準은 아니다.● 制限된 時間에만 許容 이처럼 日本에서 許容된 乘車 共有 서비스는 美國이나 東南아시아 等에서 익숙한 서비스와는 差異가 相當하다. 旣存 택시會社 및 個人택시 事業者의 反撥을 最少化하기 위해 여러 制限을 뒀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導入했다기보단 일손이 不足한 택시業界에 人力을 追加로 供給한 苦肉之策 性格이 剛하다. 乘車 共有 서비스의 運行 管理도 旣存 택시會社가 맡는다. 最近 2年間 事故 經歷이 없는 車輛 所有者가 旣存 法人택시 會社와 契約을 맺어야 乘車 共有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 車輛 呼出 애플리케이션 會社는 乘車 共有 서비스를 直接 提供할 수 없다. 運轉대를 잡기 前 飮酒 與否 체크를 비롯해 各種 서비스 高地와 運轉者 敎育, 勤務 管理 等도 택시會社와 記事의 몫이다. 乘車 共有 車輛이 乘客에게 받는 料金 亦是 택시會社로 들어간다. 乘車 共有 記事는 會社로부터 時給을 받는다. 도쿄 택시會社 ‘日本交通’은 1時間當 時急 1400엔(藥 1萬2500원)과 賣出의 一部를 준다. 다만 日本은 社納金 制度가 없다. 運行 可能 時間 및 曜日度 嚴格히 制限돼 있다. 도쿄의 境遇 平日은 午前 7∼10時에 한해 最大 1780代, 金曜日 밤 12時∼土曜日 午前 4時에는 2540臺만 營業을 許容한다. 觀光客이 많은 교토는 金∼日曜日 午後 4時부터 다음 날 午前 5時까지 可能하다. 日本 政府는 택시 呼出 앱 데이터를 土臺로 各 地域의 不足한 택시 數를 算出해 主要 택시會社에 共有 乘車 서비스 可能 臺數를 割當했다. 週 40時間 以上 일하는 職業을 가진 사람은 乘車 共有 서비스를 할 수 없다. 乘車 共有 서비스에 나선 한 運轉士는 “자투리 時間에 잠깐 하는 副業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主業으로 삼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日本 主要 택시會社와 提携를 맺은 우버저팬은 最近 飮食 配達 서비스 ‘우버이츠’ 配達員을 相對로 乘車 共有 運轉士 意向 調査에 나섰다. 1000餘 名이 關心을 나타냈다고 한다.● 痼疾的 人力難에 外國人 許容도 日本이 서비스는 導入했지만 이처럼 많은 制限을 둔 것은 韓國 等에서 乘車 共有를 둘러싸고 深刻한 葛藤이 벌어지는 걸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日本은 택시會社가 管理한다는 條件으로 乘車 공유의 첫발을 뗐다. 日本이 乘車 共有를 導入한 根本 理由는 일손 不足이다. 實質的으로 最低賃金에도 못 미치는 韓國보단 多少 事情이 낫다고 하지만, 日本 亦是 고된 勞動에 비해 賃金이 낮아 택시業界는 痼疾的으로 人力難에 허덕여 왔다. 國土交通性에 따르면 2006年 38萬 名이던 全國 택시技士 數는 2022年 22萬 名으로 40%假量 減少했다. 택시技士의 平均 給與는 月 29萬 엔으로 日本 全體 平均 賃金(月 34萬 엔)보다 낮다. 택시 運轉士 平均 年齡이 60歲假量日 程度로 高齡化도 深刻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運轉대를 놓은 택시技士의 相當數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景氣 回復과 外國人 觀光客 增加로 택시 利用者 數는 크게 늘어나 택시技士의 確保는 切實한 狀況이다. 現在 日本 政府는 6月부터 乘車 共有 서비스를 全面的으로 許容할지를 檢討할 計劃이다. 하지만 택시會社는 全面 許容을 反對하고, 스타트업 業界는 規制 緩和를 要求하는 等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乘車 共有 擴大와 함께 日本에서는 時間帶 및 曜日에 따라 料金을 差別化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料金制’ 導入도 檢討하고 있다. 택시, 버스 等 運輸業界의 人力難을 解消하기 위해 外國人 勤勞者 許容도 推進하고 있다. 지난달 30日 角의(국무회의)에서 現在 外食業, 看護, 宿泊 等 12個 分野에만 許容한 ‘特定機能 1號’ 비자 業種에 自動車 運送을 包含시켰다. 올해부터 2028年까지 5年間 버스, 택시, 트럭 等 運輸業에 從事할 外國人 2萬4500名을 받는다. 特定機能 1號 비자를 받으면 5年間 日本에 滯留할 수 있다. 이상훈 도쿄 特派員 sanghun@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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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外交靑書 “獨島는 日本 領土”… 韓 “卽刻 撤回하라”

    日本 政府가 ‘獨島는 日本 領土’라는 旣存의 억지 主張을 이어갔다. 16日 日本 外務省은 이날 閣議(國務會議)에 報告한 外交靑書에서 獨島를 두고 “歷史的 事實에 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 日本 固有의 領土”라고 썼다. 日本은 每年 4月 自國 外交活動, 對外 情勢에 對한 公式 立場을 담은 外交廳書를 發刊한다. 外交廳書는 韓國 大法院이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訴訟에서 日本 企業에 賠償을 命令한 것에 對해서도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主張했다. 또 “日本 企業이 韓國 法院에 納付한 供託金이 原稿 側에 引渡된 事案에 對해 至極히 遺憾이며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抗議했다”고 덧붙였다. 日本은 强制徵用 判決을 認定할 수 없다며 韓國의 ‘第3字 辨濟’ 解法을 통해 解決하자고 主張해 왔다.다만 日本은 2010年 以後 14年 만에 올해 韓國을 ‘파트너’라고 表現했다. 外交廳書는 韓國에 對해 “重要한 이웃 나라인 韓國과 多樣한 分野에서 連繫와 協力의 幅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 外交部는 이날 代辯人 名義 論評에서 “歷史的·地理的·國際法的으로 明白한 韓國 領土인 獨島에 不當한 領有權 主張을 되풀이한 것에 强力히 抗議한다. 卽刻 撤回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外交部 아시아太平洋局長 또한 이날 午前 美바에 다이스케 駐韓 日本大使館 總括公使를 서울 鍾路區 外交部 廳舍로 招致해 抗議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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