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葛藤 반기는 곳은 北中러뿐[현장에서/박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4日 03時 00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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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방백서’의 한 부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전 일본 방위상이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만나 양국 국방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2020 國防白書’의 한 部分. 鄭景斗前國防部長官과 고노 다로 前日本防衛上이 2019年 11月泰國 방콕에서 만나 兩國國防協力을 持續해 나가기로 했다는 內容이 적혀 있다.

韓國軍이 2日 내놓은 ‘2020 國防白書’에 對한 日本政府와 言論의 觀點은 달랐다. 日本政府는 이날 駐日韓國大使館武官을 招致해 獨島領有權과 日本哨戒機의 近接飛行關聯部分에 對해 “日本立場과 다르다”며 反撥했다. 하루 뒤 日本政府代辯人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關防長官도 “다케시마(竹島·日本이 主張하는 獨島名稱), 輸出管理修正, 레이더 問題技術等日本이 받아들일 수 없는 事項에 對해 곧바로 抗議했다”고 밝혔다.

日本言論들은 日本을 ‘同伴者’에서 ‘이웃國家’로 格下시키고, ‘北韓은 敵’이란 文句를 올해도 뺐다는 點에 焦點을 맞춰 報道했다. 日本을 보는 韓國政府의 視線이 漸次 차가워지고 있다는 點에 注目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兩國關係의 冷却을 反映한다”고 傳하기도 했다.

外交安保分野에서는 한 國家가 一方的으로 行動하는 게 아니라 相互的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日本總理는 지난달 施政方針演說에서 “韓國은 重要한 이웃國家”라고 表現했다. 1年前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總理가 “韓國은 元來基本的價値와 戰略的利益을 共有하는 가장 重要한 이웃國家”라고 한 것에서 後退했다. 韓國政府가 國防白書에서 日本을 同伴者가 아니라 이웃國家라고 表現한 것은 日本의 이 같은 格下에 對應하는 意味도 있을 것이다.

問題는 언제부터인가 韓日間에 서로 格 낮추기가 競爭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特히 2018年 10月韓國大法院의 徵用賠償判決以後 더 심해진 것 같다. 日本은 2017年外交靑書(韓國의 外交白書)에서 ‘韓國은 戰略的利益을 共有하는 가장 重要한 이웃나라’라고 規定했으나 2018年과 2019年 이를 削除했다. 지난해에는 ‘韓國은 日本에 重要한 이웃國家’라는 表現에 그쳤다. 韓國外交白書에서도 日本의 重要性이 繼續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兩國이 서로의 戰略的重要性을 떨어뜨리는 사이 北韓, 中國, 러시아가 反射利益을 보고 있다. 日本이 韓國에 對한 輸出規制措置를 發表한 2019年 7月, 中國과 러시아의 軍用機는 韓日의 防空識別區域을 넘나드는 挑發을 했다. 韓日間의 弱한 고리를 파고든 것이다. 한일이 삐걱거릴수록 北核對應을 위한 韓日, 韓美日共助에도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日本政府關係者는 最近私席에서 “요즘은 韓國記者를 만난다는 것 自體가 눈치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韓國法院의 慰安婦賠償判決以後日本政府雰圍氣가 싸늘하게 식었다는 것이다. 다만 文在寅大統領이 新年記者會見에서 徵用과 慰安婦問題에 對해 過去와는 다른 뉘앙스의 發言을 한 데 對해 期待를 거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徵用과 慰安婦問題는 外交的으로 풀 수밖에 없다. 兩國이 解決에 積極 나선다면 서로 格을 올려주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朴亨埈 도쿄 特派員 lovesong@donga.com

#韓日 #韓中 #러시아 #2020 國防白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