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金 깎아주면 基金同參할까[현장에서/주애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5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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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이 지난달 26日國會에서 “社會連帶基金에 出捐하는 企業에 稅制惠澤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이 最近推進中인 社會連帶基金法案들에 基金을 出捐한 民間企業의 稅金을 깎아주는 方案이 담겼다. 15%의 稅額控除를 提供하거나 出捐金을 法人稅課稅標準에서 除外해 준다는 거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에 따른 兩極化를 解消하기 위한 基金에 企業들의 參與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와 別途로 企劃財政部는 올해 限時的으로 寄附金에 對한 稅額控除를 擴大하기로 했다. 現在 1000萬 원 以下는 15%, 1000萬 원 超過金額엔 30%를 控除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控除率을 얼마로 늘릴지는 올해 7月發表될 稅法改正案에 包含된다.

‘稅金 깎아주기’는 政府와 與黨이 民間의 呼應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쓰는 단골 메뉴다. 稅制惠澤을 줘서 民間의 自發的인 參與를 誘導하겠다는 趣旨지만 實效性에 對해서는 懷疑的인 反應이 많다. 參與를 이끌어내는 效果는 微微한데 깎아주는 稅金만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社會連帶基金의 先例로 꼽히는 農漁村相生協力基金의 境遇民間企業이 出捐하는 金額의 10%를 法人稅에서 控除해준다. 이렇게 해도 지난해 末까지 4年間 1243億 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目標値의 30%를 겨우 넘겼다. 個人寄附金稅額控除도 2014年導入以後段階的으로 高額寄附金의 基準을 3000萬 원에서 1000萬 원으로 낮추고, 控除率을 25%에서 30%로 擴大했다. 그 結果 2019年國稅廳에 申告된 寄附金은 2015年對比 17% 늘었다. 그런데 깎아준 稅金은 51% 늘었다.

專門家들은 “稅制惠澤은 政策手段이 不足한 政府의 어쩔 수 없는 選擇”이라면서도 “精巧하게 設計하지 못하면 不足한 稅收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憂慮한다. 實際로 政府가 投資促進, 消費活性化等各種政策을 推進하는 手段으로 稅制를 動員하면서 지난해 國稅減免率은 처음으로 15%를 넘어선 것으로 展望된다.

全體國稅收入과 減免額을 더한 金額對備減免液比率인 國稅減免率은 直前 3年間平均値보다 0.5%포인트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2019年에 이어 2年째 法定限度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景氣不振으로 稅收가 쪼그라들면 實際國稅減免率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지난해 國稅收入은 279兆7000億 원으로 推定되는데 2019年 거둔 稅金보다 13兆8000億 원 不足하다.

記載部의 한 公務員은 “稅制야말로 財政健全性의 마지막 堡壘”라고 말했다. 豫算이 돈을 아껴 쓰는 것이라면 稅制는 ‘쓸 돈’을 만드는 手段이다. 함부로 稅金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稅金減免은 쉽게 거둬들이기도 어렵다. 稅制惠澤을 濫發하기에 앞서 말로만 되풀이해 온 “非課稅·減免制度의 整備”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주애진 經濟部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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