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尙祚 “最低賃金引上, 物價上昇 이어질 것”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23日 03時 00分

박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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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品價格引上不可避性强調
“物價上昇否定的으로 볼 必要 없어… 價格 억누르는 方式調査 안해”

“最低賃金引上은 結局價格에 反映될 수밖에 없다. 消費者들도 價格引上을 받아들여야 (政府가 推進하는) 所得主導成長이 實質的인 成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金尙祚公正去來委員長은 19日本報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이뤄진 急激한 最低賃金印象이 結局製品價格의 引上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企劃財政部가 生活物價引上을 憂慮해 最低賃金引上以後物件價格을 올리는 企業을 團束하는 狀況에서 公正委員長이 現實的으로 價格引上의 不可避性을 强調하고 나선 셈이다.

經濟學者出身인 金委員長은 最近韓國經濟를 商品價格이 下落하고 景氣가 꺾이고 있는 디플레이션 狀況으로 診斷했다. 政府는 經濟展望에서 올해 消費者物價上昇率이 지난해(1.9%)보다 0.2%포인트 떨어진 1.7%에 머무를 것으로 展望했다.

金委員長은 “最近韓國의 物價上昇率은 채 2%가 되지 않는 디플레 狀況”이라며 “物價가 오르는 것을 예전처럼 너무 否定的으로만 볼 게 아니라 經濟活動을 刺戟하고 所得主導成長을 倍加할 수 있는 側面에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金委員長은 올해 最低賃金上昇以後當局이 여러 次例物價團束에 나서는 것에도 否定的인 立場을 보였다. 그는 “生活物價를 ‘바구니 物價’라고 해서 固定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可能하지도 않다”며 “窮極的으로 適正한 水準의 價格調整이 이뤄지는 것이 經濟를 活性化시키고 所得主導成長의 效果를 强化시키는 側面이 있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에 따라 公正위도 價格引上企業을 對象으로 集中團束에 나서지 않겠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金委員長은 “就任初期 치킨業體의 不公正去來調査를 나갔는데 거기에 맞춰 치킨業體가 價格引上方針을 撤回하는 바람에 誤解를 산 側面이 있다”며 “價格을 억누르는 方式의 談合調査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公正위의 분명한 立場”이라고 말했다. BBQ와 校村치킨 等主要 치킨業體들은 지난해 5, 6月製品價格을 最大 2000원 올렸지만 公正위의 不公正去來調査가 이뤄지자 價格을 原狀 복귀시킨 바 있다. 치킨業界는 이番最低賃金引上으로 인해 가장 큰 打擊을 본 業界中 하나로 꼽힌다.

金委員長은 最低賃金引上政策이 成功하려면 國民의 理解와 共感을 求하는 것이 必須的이라고 봤다. 그는 “最低賃金引上의 負擔을 (企業人, 小商工人等) 利害關係者뿐 아니라 消費者들이 分擔해야 窮極的으로 모두가 利益을 보는 結果를 낼 수 있다”고 强調했다.

世宗=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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